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사고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스쿨존 사고, 예방이 답! 내비 우회 설정도 가능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필자는 아이가 학교에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차 조심해라"다. 이건 아마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도 계속되는 당부가 아닐까? 예측하지 못한 차 사고로부터 자녀를 지키고 싶은 부모의 보호본능의 발현일 것이다.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그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온다.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건 아닐지 걱정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철없는 어린이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스쿨존에서 자동차를 만지는 놀이가 유행이라는 소식도 있어 부작용도 대두된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의와 강화된 처벌 기준, 대책 등에 대해 정리해 봤다. 뜨거운 감자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사고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김재형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일절 금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시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일정 지역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곳에서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도로 바닥에 붉게 표시돼 있다. 2018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만6,765개소로 초등학교 6,146개소, 유치원 7,315개소, 특수학교 160개소, 어린이집 3,108개소, 학원 29개소로 집계됐다.  변화된 법규 가운데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완전히 금지라는 것이다. 필자는 과거 자녀들을 차에 태워 학교 앞에 내려주곤 했다. 이 같은 행동은 필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들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했다. 때문에 당시 학교 앞에 가면 학부모들의 자동차가 즐비하게 주차돼 있고 시시때때로 아이들을 차에 태우려는 학원차량으로 혼잡하기 그지없었다.  얼핏 보면 학교 앞, 주정차를 금지한 게 되려 ...
성북구 지역의 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주정차’ 단속 강화…간편 신고도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고 등이 늘자 정부와 지자체는 강화된 개정 정책을 발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건 지난 3월 25일부터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붙인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과, 사고 낸 운전자는 가중처벌 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km를 지켜야 한다. ©박은영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다. 도로교통법은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췄고, 이를 어길 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며, 상해 시에는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 출범 후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5월 26일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방지 안전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고 과속단속 카메라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박은영 서울시는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을 보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포함해 어떤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