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국감설명자료]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시민단체용 일자리수단 전락”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사회를 위한 합의제 기구인가, 시민단체용 일자리수단인가 (2020.10.15.) ◆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2021년 6000억원, 2022년 1조원까지 시민참여·숙의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심의권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별도의 위원회가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 검토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 관련 - 시민참여·숙의예산은「지방재정법 제39조」및「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행정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시민과 나눈 것이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직접 참여·숙의예산의 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각 분야에서 소관 실국과 시민이 함께 숙의해 예산을 편성하며, 모든 숙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사업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 ◆ “숙의예산사업을 보면 환경, 복지, 여성, 사회혁신, 민생경제, 건강, 도로교통, 경제 등 현안이 다양한데, 현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14명 중 8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라며 “정작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의제기구가 시민단체용 일자리로 남용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 관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숙의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시민의 시정참여의 폭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위원회로 시민이 행정의 주인이라는 서울시정의 철학에 기초해 신설된 조직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은「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춰야하며, 시의회 및 구청장협의회의 추천, 시민 공개 모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성해 역량 있는 위원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였음 ※ 현재 위원(13명) : 위원장 1(임기제 공모), 시의회 추천 3, 구청장협의회 추천 2, 시민 공모 4, 임명직(공무원) 3 -...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 랜선으로 참여한 시민들

시민의 선택! 2020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참여자들만의 잔치가 아닌, 온 시민에게 관심 받는 예산 한마당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무관중 속 온라인 2020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가 열렸다. 2020 서울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서울시 공식 유튜브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는 지난 8월 29일 15시부터 17시까지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다.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2021년도 최종 예산 사업을 확인하고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그동안 시민위원들은 현장 점검, 회의 등을 거쳐 시민제안 사업을 심사했으며, 최종 결정을 위해 8월 3일부터 당일 15시까지 전자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회를 맡은 개그맨 김재우 씨 ⓒ서울시 공식 유튜브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신규 예산을 제안하고 심사, 선정하는 사업이다. 또한 2019년부터 추진한 숙의예산은 기존의 행정 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과 관이 함께 참여해 설계하는 사업이다. 필자도 시민숙의예산 위원 활동을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감회도 새로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육 일정이나 회의도 계속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무관중 온라인 행사 안내문자. 비대면 진행 동안 이메일 등으로 소식이나 할 일을 전달받았다. ⓒ김윤경 여러 고심 끝에 숙의예산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다행히 생활 속 거리두기에 맞춰 회의가 열렸다. 뜻하지 않게 영상을 만들거나, 밤늦도록 결과를 내야 하는 담당자와 위원들 모두 어려움이 컸다. 총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까지는 시청에서 함께했던 한마당이었는데, 올해는 현장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마저도 무관중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은 텅 비었지만, 무대 스크린에는 많은 위원이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함께 하는 모습이 보였다. 목소리 대신 채팅 창에는 여러 의견이 속속 올라왔다. 총회 시작을 알린 샌드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