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국토위, 서울 공공와이파이 공격..특혜·실효성 의문제기

◆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무려 5번의 입찰을 진행하고도 결국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했는데, 특혜를 주려고 입찰을 여러 번 번복했다는 의혹이 있어”는 사실과 다름 -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5차의 입찰공고를 진행하면서 2회(1차, 4차)의 단독입찰(PNP)에 따른 유찰이 있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4차 공고에서 PNP와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사업의 공정한 추진을 위해 5차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 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서 대표는 PNP는 1차에서 단독 입찰로 유찰된 후 2차 입찰에서도 유찰이 될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데”는 사실과 다름 - 지방계약법상 단독입찰로 2회 연속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등 사업수주가 가능하나, 2차 입찰공고(‘16.6.14.~6.27.) 당시 취소 전 PNP를 포함해 어느 업체도 입찰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PNP플러스는 2차 유찰에 해당되지 않아 이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았음 ◆ “3차 입찰에서는 결국 SWP가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선정 이후 점수 부과 오류가 발견되어 입찰이 취소되고 말았는데, SWP에 점수를 더 주려고 특혜가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과 관련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점수 채점 오류가 있어 제안서 재평가를 실시토록 감사처분요구 하였음 - 이에 따라 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 (1순위 S사, 2순위 P사)에게 재평가를 제시하였으나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추진함 ※ 법률자문 결과 ‘입찰 취소’, ‘재평가’ 모두 가능했으나 재평가 위해선 모든 입찰 참여자의 동의 필요 ◆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의뢰를 통해 16일간 시스템 평가를 진행하고, 공사 직원 4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단 하루 만에 PNP를 기술 검증에서 통과”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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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설명자료]「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5대 문제점」관련

○ “교통공사는 일반적으로 외부위원을 공사 자문위원단 중에서 선정하나 당시 공사의 자문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동양대 A교수를 심의위원으로 선정” 관련, - 2017.5월 양 공사 통합이전에는 공사 자문위원단 중에서 기술검증 심의위원을 선정했으나, 양 공사 통합 이후에는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위촉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통합 이전 도시철도공사의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했던 동양대 A교수 (’14.11.1.~’16.10.31.)를 PNP의 기술검증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것임 ※ 동양대 A교수는 서울시 도로교통체계 기술추진반장, 서울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을 역임한 전자공학 박사임 ○ “서울시 감사위원회 처분과 다른 입찰취소 결정”과 관련 - 서울교통공사가 법률자문을 두 차례(’17.3.20./’17.4.3.) 받은 결과, ‘입찰 취소’ 또는 ‘재평가’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재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입찰 참여업체의 동의가 필요’ 하였음 -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1순위 S사, 2순위 PNP) 중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고 재입찰을 추진함 ○ “조국일가 코링크 투자와 PN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 조국일가가 코링크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을 공사에서는 알 수 없음 -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2회의 단독입찰(P 컨소시엄)에 따른 유찰로 P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설계도서 제출 관련 계약 위반과 공사 측의 봐주기”, “기간통신사업 면허 미취득과 공사 측의 봐주기” 등 계약해지가 늦어진 것과 관련 - PNP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즉시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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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수주 유력했는데… 시 최고위급 외압으로 입찰 유찰”

○ 2016년 4월에 이어 6월에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단독입찰한 PNP플러스는 서울시 최고위급 외압에 따른 서울시의 입찰 취소로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는 PNP대표의 주장 보도관련 ○ 2차 입찰공고 취소(2016.6.24.)는 구의역 사고(‘16.5월) 후속조치과정에서 PSD 민간사업자의 과다한 수익구조가 확인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조정하고, 사회적 기대수준을 고려하여 통신속도 기준 상향 및 공공성 배점 강화 등을 위한 것임 ○ 지방계약법상 단독입찰로 2차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등 사업수주가 가능하나, 2차 입찰공고(‘16.6.14.~6.27.) 중 PNP 등 어느 업체도 입찰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PNP플러스는 2차 유찰에 해당되지 않아 이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았음 ○ 따라서 서울시 최고위급의 외압에 따른 입찰취소로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또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는 PNP대표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대응을 해 나갈 예정임 (해명자료 원문보기)“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수주 유력했는데… 시 최고위급 외압으로 입찰 유찰” 문의전화: 02-6311-9816 ...
서울시는 수의계약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리나

한 업체와 연 5회 이상 수의계약 금지

서울시는 수의계약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서울시는 부서, 사업소에서 주로 소액의 물품을 구매할 때 체결하는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법령에서 정한 2,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자체 하향조정하고, 특정업체와 연 5회 이상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2016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고 경쟁계약 원칙을 확산해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이지만, 소액, 유찰 및 긴급복구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이뤄진 전체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은 금액 기준으로는 17.7%, 건수 기준으로는 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수의계약 중 발주 부서에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총 1만 6,463건이며, 이중 88.4%(1만 4,546건)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지방계약법’과 별도로 수의계약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의 주요골자는 ▲소액 수의계약 범위 축소(2,000만 원 이하→1,500만 원 이하) ▲연 5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금지 ▲계약이행 과정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등 3가지입니다.첫째, 소액 수의계약 범위 축소는 2016년 물품에 우선 적용해 1년간 시범운영한 뒤 효과분석을 통해 필요시 공사·용역 계약까지 확대, 2018년까지 수의계약 건수비율을 20% 감소시킬 계획입니다.다만,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배려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