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를 안내하는 바닥 프로젝터

쓰레기 무단투기 그만!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CCTV가 녹화 중입니다. 무단 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택가가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윤경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늘어나며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필자의 집과 가까운 주택가 골목길에는 쓰레기가 넘쳐 났다. 외진 곳이라 아침이 되면, 밤새 버려진 쓰레기로 뒤덮인 적이 많았다. 투기 금지 글씨는 점점 커졌지만, 별 도움이 되진 못했다. 주민들은 ”또 몰래 버려 놨어”하는 볼멘 소리로 찌푸린 아침을 맞이하곤 했다. 등굣길에 아이들은 냄새 난다며 피해 다녔다.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김윤경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골목에서 올 봄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한국어 음성 뒤에는 외국인들을 고려한 영어도 흘러나왔다, 지난해부터 용산구는 '무단 투기 상습 지역 하나씩 지우기 사업'을 추진하며 여러 장치를 구상했다. 쓰레기통 옆에는 스마트 경고판이 여기저기 깔끔하게 붙어 있었고, 주·야간 촬영이 되는 CCTV와 스피커가 달려 있었다. 용산구가 골목 길바닥을 비추도록 설치한, 무단 투기 금지 로고젝터 ©김윤경 밤에는 불빛으로 경각심을 주고 있다. 바닥에는 ‘우리 아이가 보고 있어요’라는 어린이들이 그려진 무단투기 금지 로고젝터가 발 밑을 환히 밝혀준다. 눈에 잘 보이도록 무단투기 경고판도 새롭게 단장했다. 용산구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김윤경 쓰레기가 조금 줄었을까 싶지만, 아쉽게도 무단투기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수거하시는 분들이 통‧반장, 어르신 등 여러분의 이웃'이라는 호소도 붙어 있었고, '좋은 사람이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문구도 붙어 있지만, 아주 없애지는 못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가 붙어있다. ©김윤경 수도권 3개 시‧도(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올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안정적 처리를...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시뻘건 불길 치솟는데…방화복 커녕 ‘반팔 작업’

◆ “소각장 노동자들이 업체의 부당 노동 행위와 임금 착복에 항의하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업체도, 또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도 내 책임은 아니라며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사측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노사 간 원만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 파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마포소각장을 이용하는 5개 자치구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관련기관에 파업상황 공유) ※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소각시설 운영 전문업체에 3년 단위로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삼중환경기술(주)와 환경시설관리(주)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중임. 이번 쟁의행위(파업)는 삼중환경기술(주)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노사 간 임금협상 결렬로 인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고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공동 컨소시엄 운영업체에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현재는 소각로 3기중 2기가 정상 가동 중에 있음 ◆ “노동자들은 회사가 임금을 멋대로 깍기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업체는 낮은 입찰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환경부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의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고 공개입찰에 의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 수탁금액은 공개입찰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낙찰률(87.745%)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업체는 파업 중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신규 채용에도 나섰지만 서울시는 권한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는 보도관련 - 쟁의행위(파업) 중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대체 투입하는 것은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므로 서울시는 파업 중인 사업장에 대체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쟁의행위 전에 채용한 인력으로 확인됨 ※ 노동관련법 등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
노을공원

쓰레기, 묻어갈 생각 마세요~

지난 1992년 사용종료 된 난지도 매립지는 월드컵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천만 시민이 살아가는 서울시, 그만큼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하루에 3,184톤(2012년 기준)에 이릅니다. 이 중 2,465톤/일은 서울시 소재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719톤/일은 인천시 소재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묻어둘 수는 없는 법. 수도권매립지의 수용량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주변 환경오염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시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2017년까지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을 평상시 0톤, ‘제로’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 과연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직매립 제로, 함께 만들어요!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다량배출사업장 분리배출 의무화 등 시행  - 폐비닐 분리배출만 해도 생활쓰레기 20% 감소, ‘폐비닐 전용봉투’ 시범사업  - 음식물쓰레기 최대한 줄이는 노하우 노원구 자원회수시설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선언! 서울시는 처리기반 혁신과 재활용 자원 활용, 생활방식 개선 등으로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시는 25개 자치구와의 협력하여 2016년까지 생활쓰레기 1일 600톤을 줄여나갑니다. 자치구별 감량목표를 할당하여, 달성한 자치구엔 반입수수료를 감면해주고, 미달 시 2배 이상의 반입수수료를 부과하는 강도 높은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또, 서울시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중 약 90%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분석되고 있어,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20~50만 원)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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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에 관한 단상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냐 사용기간 연장이냐를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현재 갈등을 빚고 있다. 약속대로라면 2016년에 매립지의 사용이 종료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사용종료냐 연장사용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 안전한 위생매립지를 조성하는 데는 최소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시점에서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신규매립지를 조성할거냐에 대한 결론이 나야 한다. 만약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2016년 이후에는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어서 엄청난 환경재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수도권 매립지에 확보된 여유부지가 있다면 기반시설을 갖춰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 완강히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매립되고 있다. 그런데 처음 매립지를 조성하고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에 이들 3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2016년 말까지만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자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인천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래 약속대로 2016년까지만 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옳은 이야기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비산먼지문제, 쓰레기차 통행으로 인한 교통 소음문제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오랫동안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인천시 입장에선 완강히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나 경기도의 입장은 어떠한가?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만 있다면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할 것이고 서울시는 더 절박한 상태이다. 현실적으로 경기도와 달리 대체 매립지로 적합한 부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는 폐기물 감량화 정책, 재활용정책 등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발생 쓰레기양이 줄어서 원래 예상한 시기보다 매립을 더 할 수 있으니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 이후에도 더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 관계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일단 관계 지자체 간에 합리적인 대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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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는 환경오염예방 위한 투자 시설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재활용되는 쓰레기로 분리되고 이 외에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들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묻힌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는 모두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만일 '그 수도권매립지가 없어진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보니, 절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다. 특히 요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놓고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의 입장이 달라 자칫 환경대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수도권매립지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27일 열린 <24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매립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에 다녀왔다.  수도권 매립지의 현재 사용기간은 2016년.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미경, 이목희 의원이 수도권 매립지의 문제점을 놓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토론회를 준비했다. 토론회의 현장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각 기관별 입장을 먼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우선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의 조성 목적에 따라 확보한 부지의 매립 종료 시까지 기간연장을 해야 한다. 3개 시도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지역 주민과 인천서구청의 이해와 설득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 등 대안이 없어 기간연장은 불가피하다.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경기도는 "매립지의 일부가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으나, 매립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의 입장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매립기간 연장은 허락할 수 없다. 대체 매립지를 만들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덧붙여 매립지관리공사의 입장을 살펴보면 "제3매립장 건설기간(약51개월)을 고려하여 빨리 연장이 결정되길 바란다. 인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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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인근 주민 자산가치 상승 방안이 핵심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관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의 입장이 어떤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기획실 신윤선 팀장에게 들어보았다. -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문제로 서울시, 인천시가 갈등국면입니다.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매립지 문제의 본질은 서울시, 인천시가 매립면허권을 재산권으로 인식하는데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수도권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시설의 공공재입니다. 서울시 및 인천시는 매립면허권을 재산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 더 나아가 수도권시민을 위한 환경권보장이라는 눈높이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매립지 지역주민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최근 매립지 주변에 청라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 중산층 신규 유입으로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다 특히,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당초 계획 대비 외자유치 및 기반시설 미비로 자산가치하락 정도가 매우 큽니다. 또 수도권매립지를 자산가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매립지는 청라 및 검단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된 시설일뿐만 아니라, 청라 및 검단주변에는 각종산업단지, 주물공단, 시멘트공장, 유류·가스저장시설 등 환경유해시설이 많습니다. 우리공사가 주요 원인으로 부각된 것은 마녀사냥식의 희생양이 된 측면이 많습니다. - 매립지 갈등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머리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눈, 귀, 가슴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시점은 내년 지방선거 돌입 국면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매립종료라는 단순명제로 접근한다면 매립지 문제는 더욱더 해결하기 힘들 것입니다. 매립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대상자인 지역주민, 인천시민 더나아가 수도권시민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매립지 해결을 위한 상생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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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직접 찾아가보니…

수도권매립지 내 제1매립장 골프장 조성, 봄·가을에 꽃축제 열려 매일 저녁 뉴스를 보면 지난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사고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하루도 조용할 일 없는 우리의 삶은 '삶이라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듯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삶의 산물들이 있는가하면, 똑같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김없이 어쩌면 더 자주 많이 발생하지만, 소홀히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쓰레기'다. 하지만 요즘 사정이 달라져 이 쓰레기가 사람들의 주요 관심 대상에 오르고 있다. 더 이상 버릴 곳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불길한 소식 때문이다. 근래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서울 김포공항에서 김포 고촌을 넘어가 수송도로(서울시 건설)를 따라 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다. 쓰레기반입차량만 허용되던 이 도로는 현재 일반 차량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수송도로 주변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 및 쓰레기를 활용하여 사업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많다. 버려진 폐기물과 쓰레기가 누군가의 삶을 영위하게 도와주는 소중한 자원이 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규모다.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해보니, 쓰레기라는 단어가 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상상이미지와는 달리 고약한 냄새도 나지 않고 길이 잘 정돈되어 있어 단정한 느낌마저 들었다. 쓰레기 운반차들이 이곳에 쓰레기를 두고 가는 즉시 흙으로 메우는 작업이 진행되며, 쓰레기 운반차들은 4시 이후엔 들어오지 못한다. 매립이 이미 끝난 제1매립장은 골프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제2매립장엔 곳곳에 표집장이 설치되어 가스를 수집하고 있었고, 미관을 고려해 야자수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놓았다. 이렇듯 잘 정돈된 이미지 덕분인지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봄·가을로 꽃축제를 열어 시민들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쓰레기매립장에서 꽃축제라니 와보지 않은 사람은 아이러니한 두 단어에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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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 `상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지난 2월 27일 환경재단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관련해 인천시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서울연구원이 주관하고 서울시가 주최한 자리다. 세미나에는 시민단체, 대학교수, 연구원, 환경부, 국토해양부, 서울·경기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매립지 연장 방안과 민원 해소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의 발전과 세계 대도시들에 비춰본 수도권 매립지의 역할,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수도권 매립지 부지 활용방안 등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2016년을 매립기간으로 정한 것은 1980년대 말 매립지 조성 계획 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 종량제와 분리수거 등으로 매립지 반입량이 줄어들어 2016년 이후에도 제3매립장, 제4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2044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고 인천시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매립지 연장 사용을 반대하고 있는 것. 현재 수도권매립지 상황을 살펴보면 제1매립장은 매립이 끝났고 제2매립장은 78% 매립이 이뤄진 상태다. 제3매립장 건설공사에 5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조속히 착공을 해야 제2매립장의 매립 마무리 후에도 원활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의 의견과 자칫 쓰레기 대란을 초례할 경우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을 수도권 2400만 주민을 모두 배려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다. 세미나에 참석한 서울시립대 이동훈 교수는 "런던 등 세계 대도시권의 매립지처럼 수도권매립지도 우리나라 수도권의 핵심기반시설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한다. 폐기물 관련 정책이 20년 동안 크게 변화했듯이 앞으로의 방향도 그 점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도쿄는 소각 중심의 폐기물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뉴욕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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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보다 싼 바이오디젤, 군침 도시죠?

6월 10일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에 바이오디젤 주유소가 완공됐다. 이 주유소는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대형 청소차와 매립지 관리공사 차량 등 250여 대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바이오디젤(BD)은 점차 고갈되어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연료로, 대두유, 유채유, 팜유 등 식물성 유지 또는 폐식용유를 알코올과 반응시켜 만든다. 다시 말해 맑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없이 유용한 자원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4월말까지 시중 경유가의 88.866% 가격으로 바이오디젤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니 환경과 경제를 생각할 때 바이오디젤을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바이오디젤, 내년 4월까지 경유보다 싸게 공급 바이오디젤(BD)은 경유보다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총 탄화수소와 발암물질(PAH)의 발생도 적어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상용화하여, 2010년 현재 바이오디젤원액 2%가 혼합된 BD5를 주유소를 통해 일반 경유 차량에 보급하고 있다. 바이오디젤(BD)이란? 폐식용유 등 식물성 유지를 알코올과 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 만드는 친환경 연료 BD5 = 경유 98% + BD 2% BD20 = 경유 80% + BD 20% BD20은 경유 80%에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바이오디젤연료유로, 자가 정비시설과 자가 주유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버스, 트럭, 건설기계 등으로 사용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9일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공공업무 수탁 민간대행차량(청소 차량 및 정화조 차량 등)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청소차량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청소차량 운행이 많은 수도권매립지 부지 안에 주유소를 설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주유시설 설치 및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