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청

[설명자료]임대도 아파트 선호…다가구 매입임대 20% ‘빈집’

임대도 아파트 선호…다가구 매입임대 20% ‘빈집’(2020.06.30.) ◆ “서울에서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 가운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공실률 19.65%에 이른다.”는 보도 내용 관련 ○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대기 물량 등을 제외한 공가는 전체의 2.2% 수준임(전체 18,447호 중 414호) -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매년 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모집공고를 통해 입주대기자를 선정하며, 입주순번대로 주택선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음 - 보도된 공실(3,649호)의 89%는 입주자 선정대기(2,839호) 중으로 단기간 내 임차인이 결정되며, 396호는 보수가 필요한 주택임 ※ 일반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모집절차 입주자모집공고 → 자치구 신청접수 및 자치구별 입주 대기자 확정 → 순번에 따라 월별 입주대기자 주택 선정(월별 약 500∼1,000명 동호선정) → 계약 체결 후 입주 - 또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간 공가인 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올해 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임 문의전화: 02-3410-8541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가난하면 못받던’ 청년수당, 중복수급 길 열린다

◆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 수급자 중복혜택 추진 및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최초 시행한 '16년부터 기초생활수급 청년이 청년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사업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며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현행 청년수당 나이 기준 조정여부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참여 연령은 만19세~34세이며 만18세로의 하향 등 연령 조정을 검토한 바는 없음, 다만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시 서울시 청년정책 대상연령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임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청년기본법안(대안)’의 청년 연령은 19~34세임 문의전화: 02-2133-6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