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수리’ 선(先)손해사정 방식이 서울에 시범 도입된다

자동차 보험수리 관행 깬 ‘先손해사정’이란?

‘자동차 보험수리’ 선(先)손해사정 방식이 서울에 시범 도입된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은 사고가 발생하면 정비업체에서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이후 정비업체가 수리비용을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이때 수리는 끝난 상황에서 정비업체와 보험사가 책정하는 비용이 달라 갈등을 빚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업계간 수리비 분쟁을 해결하고자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보험사가 먼저 손해사정* 내용을 정비업체와 소비자에 선 제공 후 수리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합니다. 서울의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까지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손해사정 :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가 2천1백만 명에 육박하고 보험수리비 규모만 5조 7,000억 원 대(2017년 기준)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동차 보험수리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한 ‘민‧관‧정 상생협약’을 맺는다. 핵심적으로, 기존에는 차 사고 발생 시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를 개시하고 이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해오던 관행을 깨고, ‘정비개시 전 선(先)손해사정’ 방식을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의 수리 견적서에 대한 손해사정 내용을 차주와 업체에게 먼저 제공한 후에 수리‧정비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차주는 수리 내용과 본인의 보험금 규모를 미리 안내받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비업체는 보험수리 금액과 범위가 수리 전 확정되어 보험사와의 수리비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기존 ‘선(先) 수리 후(後) 손해사정’ 방식은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다툼 소지가 있었다.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정비요금이 감액, 미지급, 지급지연이 되어도 어느 부분이 삭감 또는 미지급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차주에게도 상세...
서울시와 함께 ‘안전속도5030 캠페인’을 펼치는 카카오내비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참여하면 경품이 팡팡!

서울시와 함께 ‘안전속도5030 캠페인’을 펼치는 카카오내비 서울시가 손해보험협회,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체와 함께 ‘안전속도 5030’ 제도 정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푸짐한 경품을 지급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h, 이면도로는 시속 30km/h로 차량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국토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차대사람 교통사고 시 보행자 중상가능성이 시속 60km/h 대비, 시속 50km/h일 때 19.9%p, 시속 30km/h일 때 77.2%p로 각각 줄어든다. 서울시는 경찰 단속을 통한 벌금, 벌점 부과 등 강제적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안전속도를 준수하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전자 스스로 안전속도를 지키는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와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체(T맵, 카카오내비)는 자사 모바일 내비게이션 이용 운전자의 규정 속도 준수율을 산출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 T맵 내비게이션에서도 5030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T맵(SK텔레콤)은 1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사용자별 총 주행거리 중 과속 주행거리를 산출하여 규정 속도 준수율을 보여주고, 캠페인 종료 후 준수율이 높은 사용자 상위 1만 명을 대상으로 엔진오일(5L) 교환권을 증정한다. 최상위자 400명에게는 엔진오일 교환권에 5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카카오내비(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 중 카카오내비를 이용해 종로(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 소월로, 북촌지구, 올림픽공원 등 안전속도 5030 적용 구간을 주행하면, 규정 속도 준수율이 높은 운전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주유권을 경품...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뉴시스

주유소·지하상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내년 과태료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12월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4일부터 30만 원~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서울시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1만 5,000개소로 현재 65% (9,700개소)정도 가입됐다. 해당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 19종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한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손해보험협회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한다. 문의 : 상담전용 콜센터 02-3702-8500, 시설안전과 02-2133-8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