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월급 190만원 미만이면…13만원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부터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1월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에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
`창업만큼 복잡한 폐업` 서울시 전담창구 운영

‘창업만큼 복잡한 폐업’ 서울시 전담창구 운영

서울 명동의 폐업한 화장품 매장 모습 서울시가 폐업 과정을 돕는 밀착지원 서비스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 내에 ‘사업정리 지원 전담창구’를 10월10일부터 운영한다. 시는 그간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이 겪는 폐업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정리 지원사업’를 제공해왔다.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 상담, 폐업 절차 및 비용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사업정리 지원 전담창구'는 해당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개설하게 된 것. 전담창구를 이용하면 각 지점별 담당자와 직접 연결되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절차와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더욱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이 헤매지 않고 빠르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일원화된 안내를 받다 보니, 사업 담당자와 직접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사업정리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사업정리 절차 및 재기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예컨대, 폐업을 결정했다면 폐업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폐업신고에 필요한 행정절차, 재고처리, 시설 및 집기 처분에 필요한 공정견적 산출, 법률상담, 절세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폐업 이후의 재기 방안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수 있다. 업종전환·사업장 이전 등의 경영 개선 방안을 찾거나,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재창업이나 업종 전환, 사업장 이전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분석 ▲최적의 상권입지 분석 및 전략 수립 ▲재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재도전과 다시서기를 돕는다. 취업을 희망한다면 ▲진로적성검사 ▲직업·진로상담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취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정부의 희망리턴 패키지 등 유관기관의 취업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
서울시 희망광고 사례. 루게릭병 환우를 돕는 승일희망재단 광고

서울시 ‘무료광고’ 신청하세요

서울시 희망광고 사례. 루게릭병 환우를 돕는 승일희망재단 광고 서울시가 공익단체·기업 광고를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17년 하반기 서울시민 희망광고 소재공모를 9월 11일(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인쇄 및 영상제작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시가 지원하는 매체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모서리, 가로판매대, 버스정류장 등 약 6,900면 이다. 1개 단체 당 약 5,000만원 지원효과가 있다. 공모 대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전통시장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유기업 등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선정된 이력이 있는 단체 및 기업은 제외된다. 공모소재는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활동, 시민들이 공감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소상공인 기업활동 등 공익성이 있는 사연이다. 선정단체는 20개 내외다. 지원 대상은 광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9월 중 최종 선정한다. 선정소재에 대한 홍보는 제작기간을 거친 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관련 정보 및 응모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를 통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스타트업, 청년기업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시민소통담당관 02–2133–6410 ...
서울시는 소상공인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에 공동이용설비 구축비를 지원한다ⓒ연합뉴스

‘소상공인 셋’ 모이면 5,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소상공인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에 공동이용설비 구축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3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에 저온창고, 제빵발효기 등 공동이용설비 구축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59개 협업체(226개 사업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앞서 지난 5월 1차 모집을 통해 총 11개 협업체를 선정한 바 있으며 8월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와 관련 오는 10일 마포구 자영업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이 설명회 참석은 지원신청 요건 필수사항이다. 설명회 후에는 협업사업 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일대일로 자문해준다. 사업설명회 참가 후 다음달 18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 안내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www.seoulsbdc.or.kr)에 있다. 문의: 자영업지원센터 02-2174-5097 ...
명동 거리에 크고 작은 상가들이 늘어서있다ⓒ투수

‘창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 밀착 지원한다

명동 거리에 크고 작은 상가들이 늘어서있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창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 전 생애주기별 맞춤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는 ‘2017년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상담, 교육, 컨설팅, 자금지원 등이 주요내용으로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 내 자영업지원센터를 개설해 위탁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PC․모바일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이 문을 연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비우지 않고도 편리하게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곳에 분산되어 찾아보기조차 어려웠던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지원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① 창업기 : 창업하기 전 단계부터 상권입지정보·교육·컨설팅 체계적 지원 우선 창업(사업자등록)하기 전부터 창업초기까지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준비 안 된 창업 반대한다.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자영업지원센터 한 곳에서 ‘창업교육 → 현장체험 → 창업 전 컨설팅 → 창업자금 → 창업 후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전문가의 코칭을 받으며 준비할 수 있다. 창업기 주요 지원사업으로 ①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필수 지식 교육 ② 예비창업자 260명을 대상으로 최대 15일간 경영 현장 체험 ③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이내의 소상공인 6,000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창업초기 문제점을 진단해주는 컨설팅 등이 있다. 또한 2,000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golmok.seoul.go.kr)를 통해 골목상권별 신규창업 위험도를 분석하고 마케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내 빅데이터 전문가가 투입된 상권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상권분석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시민들의 시스템...
보증재단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1조 원 융자 지원

서울시는 자금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지원 자금의 1조 원 중 6,000억 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숨통을 틔워 조속한 경기회복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억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500억 원, 경영안정화자금 590억 원, 긴급자영업자금 600억 원, 기술형창업자금 100억 원,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 원,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억 원, 경제활성화자금 6,960억 원, 창업기업자금 1,000억 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00억 원 등이다. 특히 시는 최근 계란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빵집을 포함하여 김영란법 시행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이 20% 이상 급감하였거나 임대료가 30% 이상 상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긴급자영업자금 60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영세자영업자금 지원대상이었던,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와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외에 추가로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을 포함했다. 2017년 경기불황, 시중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따라 기금 대출금리는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은 1.0~2.5%로 현행 비율을 유지하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우리은행에서만 대출을 취급해오던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취급은행을 8개 은행으로 확대하여 자금 수요고객이 기존 주거래 은행 변경 없이 서울시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하였다. ...
서울시청

“냅킨까지 본부 통해 구입” 가맹점주들의 한숨

# A사(치킨업종 가맹본부)는 주류·음료 대리점, 폐식용유 수거업체를 가맹본부가 강제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에 봉지당 2,000원씩 덧붙여 청구했다. # B사(김밥 가맹본부)는 시중에서 3만 2,520원에서 3만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쌀(20㎏)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5만 600원에 공급하여 30% 이상의 중간이득을 취했다. 서울시가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2016년 5~7월)"냅킨까지 본부 통해 구입" 가맹점주들의 한숨 를 벌인 결과, 다수의 불공정 사례를 확인했다. 가맹본부가 설탕, 식용유, 주류·음료 등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과 냅킨, 물티슈, 젓가락 등의 일회용품을 필수구입물품으로 등록해 가맹점에게 강제 구매하도록 한 경우가 많았다. 가맹점의 원·부자재 구입비용 중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한 비중이 87.4%에 달했다. 응답자의 74.7%는 가맹본부가 강요한 필수구입물품 중 공산품과 같이 시중에서 구입해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했다. 본사가 공급한 원·부자재와 동일한 상품을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월평균 110만 4,000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맹본부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필수구입물품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실태확인을 위해 지난 8월 9일 가맹점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물품공급가격으로 인해 가맹점의 매출이 높아도 실제 수입은 저조한 가맹점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가...
점포ⓒ뉴시스

임대료 걱정 소상공인에 상가매입비 75% 지원

서울시가 높은 임차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기 상가매입비를 지원한다 홍대입구, 가로수길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임차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지만, 법으로 보장된 5년의 영업기간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은 것이 상가임차인의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임차상인이 치솟는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는 둥지내몰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임차인이 자기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총 200억 원 규모의 매입비용을 지원한다. 상가매입비의 75% 이내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자금 융자한도 75%는 현재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통상 상가매입비의 50% 수준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25%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하여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상가 매입 시 서울시 자금 지원은 직접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한하여 지원된다. 예) 건물가 10억 원인 경우 7억 5천만원까지 지원  - 50%...
상점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개관

서울시는 소상공인 종사자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활동에 있어 약자인 소상공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4개 분야로 구성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종합지원체계의 첫 시작으로 2011년 5월부터 운영하던 4개 권역별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통합해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본 센터는 10개 민간기업 및 협력단체와 협약을 통해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지원에 나선다.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금까지의 정책 지원 방향이 이미 영업 중인 자영업 소상공인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진입기’와 ‘퇴로·전환기’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소상공인 전생애주기별 공백 없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를 통해 과밀업종과 지역에 대한 정보, 창업위험도 지수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진입을 막는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43개 생계밀접형업종, 1,008개 골목상권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 이후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를 실시한다. 준비된 창업지원으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성공·실패요인을 분석해 만든 ‘자영업 창업 10계명’을 확산하고, 온·오프라인 사전 교육과 컨설팅도 강화한다. ■ 자영업 창업 10계명 1. 창업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으로 지금 몸담은 회사에서 최대한 버텨라. 2. 자영업 창업의 위험성을 직시하라. 3. 창업하고 싶으면 블루오션 상권과 업종을 선택하라. 4. 창업 전 적어도 1년 이상 준비하라. 5. 내 점포가 주변 상권과 궁합이 맞는지 살펴라. 6.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역점을 두어라. 7. 상가임대차 계약관계, 권리금 관계,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라. 8.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면 우량한 본사를 고르는데 집중하라. 9. 기술도 홍보하지 않으면 무딘 칼이다. 홍보·판촉이라는 미인을 활용하라. 10. ...
거리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마을노무사가 찾아간다

서울시는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노무사’를 시범 실시한다. 올해는 7월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5개 자치구의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을노무사 50명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노무사의 활동으로 사업주의 노무관리 어려움 해결은 물론 간접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조건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시는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법을 위반하거나 컨설팅에 참여하길 원해도 영업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많은 것을 감안해 마을노무사를 직접 사업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지역 음식점과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3,603명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인식여부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15%), 주휴수당지급(21%) 등 노동법상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현장을 찾아가게 될 ‘마을노무사’ 50명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관련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이들은 도심권인 중구를 비롯해 강남구(동남권), 동대문구(동북권), 영등포구(서남권), 마포구(서북권) 등 5개 자치구에서 활동한다. 5개 자치구는 권역별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들로 선정됐다. 마을노무사는 2주간 전담 사업장을 2회 방문해 집중적인 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방문 시 직원관리에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에 대한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어려운 노동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서식 등을 제공한다. 이후 6개월 후 재방문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을노무사의 컨설팅을 원한다면 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