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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만 모아 2~3년 내에 ‘신속’ 개발

지난 2일 서울시는 5,000㎡(1512.5 평)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 하반기 법제화(도정법)를 통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휴먼타운이 노후한 기반시설을 공공에서 정비하고 개별단위 집들은 개인이 정비하는 방식이라면,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로, 공원 등 양호한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노후한 주택만 공동으로 묶어 주거정비를 하는 방식이다.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합의와 구역지정 요건에 맞으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사업 소요기간 평균 8년 6개월에서 2~3년으로 대폭 단축 특히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도시계획 절차를 생략해 평균 8년 6개월 걸리던 사업기간을 2~3년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주거정비는 물론 주민부담금도 상당히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 대규모 정비방식으로 성냥갑 아파트만 양성할 경우 현재 지정된 정비(예정)구역만 완료돼도 아파트 비율이 80%에 이르게 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저층주거지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주거유형을 다양화 할 수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1천~5천㎡ 미만의 저층주거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폭 6m이상 도로에 접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지역은 제1종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 없이 기존 도시골격을 유지하면서 노후건축물을 공동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곳이다. 건축물은 7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한다. 1종 지역은 4층 이하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1종 지역은 160%, 2종 지역은 220%로 다른 정비사업 기준 용적률보다 10% 높게 책정했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3m에서 2m로 완화한다. 또한 거주민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1층에는 가로에 접한 2면 이상에 생활편의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고, 반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