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이 마련된 최초 사례가 나왔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이 마련된 최초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이 마련된 최초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적용한 1호 구역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의무규정이 없어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마포구 아현2구역에서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재정착 지원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이 대책이 처음으로 적용된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5년 재해관리구역,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1만 4,704㎡ 대상지에 지하 2층, 지상 11~20층(아파트 5개동, 347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구역 내 세입자(보상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는다. 구체적인 보상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최종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변경 협의과정에서 시-구-사업시행자 간 여러 차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세입자 ...
서울시는 이전비 보상·임대주택 지원 등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이전비 보상·임대주택 지원

서울시는 이전비 보상·임대주택 지원 등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거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나 제도가 없는데요. 서울시는 단독주택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이 되어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이전비 보상·임대주택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려야 했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이전비를 보상하는 등 지원책을 처음 마련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세입자 대책 부재로 주민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2014년 8월 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제도 폐지 당시 지정된 사업구역은 286개로 이중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198개 구역은 주민동의를 통해 해제됐고 22개 구역은 준공됐다. 다만, 66개 구역(17개 구역 착공)이 여전히 사업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세입자 보상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현2구역 사고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서 발생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한다. 이때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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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 걱정 덜어드려요!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 전·월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 7,580호를 1~4월 중 조기공급 한다. 이를 포함해 상반기 중에 연간 공공임대 공급량(1만5,029호)의 69%인 1만 413호가 집중 공급된다. 이미 1월중에 장기안심주택(970호), 장기전세주택(210호), 의료안심(222호), 재개발임대주택 및 여유 공가(2609호) 등을 포함하여 총 4,011호를 공급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개편하고 부동산 포털사이트와 협력해 폭넓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이사 시기 불일치 대출상품도 확대한다. 그동안 전·월세 시장의 가격정보가 적정 시장가격으로 유통되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일부 중개사의 호가 중심의 정보가 만연, 임차인의 주거선택을 제한하는 등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시는 상반기 주택 멸실량(9,115호)에 비해 공급량(3만 694호)이 많아 수급이 전체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권역별로는 다소 수요·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이사철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주물량의 분산을, 권역별 주택공급 시기 사전 홍보로 수요자들의 이사시기 조정을 각각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메인화면에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정보 표출 그동안 실거래 매매중심 정보제공으로 관리·운영돼 왔던 '서울부동산정보광장'도 전월세 정보 중심으로 확충 개편 완료, 임대차 관련 상담코너를 신설하는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정보공유사이트로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전월세 정보 열람서비스' 코너를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 고정으로 배치하고,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바로가기 등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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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금, 우리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는 주거위기 틈새계층에게 월세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틈새 계층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금액도 인원수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규칙을 개정, 4월 11일 공포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저소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지원 차원에서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거나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사회취약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한정하여 지원해왔다.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월 최대 7만 2,500원 지원 서울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기존 지원대상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금액도 기존 5~6인 이상 가구 6만5,000원에서 6인 이상 가구는 7만 2,5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2013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 2,168원, 2인 가구 97만 4,231원, 3인 가구 126만 315원, 4인 가구 154만 6,399원이다. 4인 가구일 때 월 소득이 231만 9,000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가구별 지원금액 세분화에 따라 ▲1인 가구는 4만 3,000원 ▲2인 가구는 4만 7,500원 ▲3인 가구는 5만 2,000원 ▲4인 가구는 5만 8,500원 ▲5인 가구는 6만 5,000원 ▲6인 이상 가구는 7만 2,5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전세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비(주거급여 포함)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다. 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은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를 전세가격으로 전환했을 때 7,000만 원 이하이다. 서울형 바우처는 연중 주민자치센터서 신청 서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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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철거 세입자, 살던 동네 재정착 쉬워진다!

철거 또는 준공 시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 가능 →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 주택 철거나 준공 시, 둘 중 한번만 가능했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앞으론 둘 다 가능해진다. 또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들도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시가 오는 20일(월)부터 시행하는 세입자 편의 위주의 임대아파트 입주 방법은 지난 1월 30일(월) 뉴타운․재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형’ 전환을 선언한 후 발표한 첫 번째 구체적 방안이다. 먼저 서울시는 세입자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단 한번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 번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또는 준공 돼 들어올 때, 둘 중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했던 것이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하게 됐다. 즉, 기존에는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그것으로 세입자대책이 종료돼 살던 구역 임대주택엔 다시 입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근에 다른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도 살던 구역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시 가중됐던 주변 전․월세난도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재개발구역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전체 주택수의 17%~20%까지 건립해 철거주택 세입자에게 제공 중이다. 20일부터 적용, 16개 구역 대책세입자 7,919세대 기회 얻을 것으로 추정 서울시는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되어 오는 20일(월)부터, 구청에서 SH공사로 명단이 통보되는 세입자 순으로 살던 구역 임대아파트 준공 시 거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성동구 금호16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919세대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 구역 임대주택 신청자가 건립호수를 초과해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해당 재개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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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가구 매월 최대 6만 5천 원 주거비 지원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도 임대료 보조받을 수 있게 보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뿐 아니라 월세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 가구도 올해 11월부터 매월 4만 3천~6만 5천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소득수준 최저계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를 도입,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긴급한 주거박탈 위기에 놓이거나 보호 필요성이 큰 주거복지 틈새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임대료 보조」정책을 최초로 도입한데 이어 마련한 실질적 주거복지 정책이다. 특히, 소득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이외 저소득 세입자들이 임대료 보조 지원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에 머물렀던 저소득층 주거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과 함꼐 임대주택 공급 부족 해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등 주거 위기ㆍ틈새 계층까지 수혜 대상 확대 이번에 발표한 ‘서울형 주택바우처’가 시행되면,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주택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기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등 주거 위기ㆍ틈새 계층도 최대 2년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구당 월 주거비 지원 금액은 2인 이하 4만 3천원, 3∼4인 5만 2천원, 5인 이상 6만 5천원으로, 저소득층 평균 주거비의 15∼42%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5천650가구에 26억 원을 지원하고, 2011년 8천210가구(49억원), 2012년 9천940가구(60억원), 2013년 1만660가구(6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