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간이과세 제도,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0) 내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제도 오늘 칼럼에서는 최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에 따라 사전에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나, 2021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므로 올해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다만, 일반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가 2020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는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그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반드시 적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금번 개정 사항 중 가장 큰 변화는 간이과세자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부분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고,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 하였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유지되며,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9억원 초과 겸용(상가)주택’ 상가 세금 따로 낸다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1) 9억원 초과 겸용주택 양도세 분리 적용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단,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1항제3호가목)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은 위의 정도 사항까지 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비과세 적용을 받기에는 여러 조건, 즉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등을 따져야 한다. 그보다 앞서 위 소득세법의 단서조항은 고가주택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고가주택이란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 겸용주택(상가주택 혹은 점포주택 이라고 불림)은 외형상 하나의 건물을 주거용(주택)과 비거주용(사무실, 점포)의 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서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면 주택이 아닌 것 아니냐는 오해를 갖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었고, 절세효과가 컸던 만큼 실질 사용면적에 대한 판단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다툼의 소지가 되어 왔다. 현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