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세금 크기를 결정하는 세율, 내년엔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1) 내년부터 변동되는 ‘세율’ 세율 인상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 세율의 경우 매매 시기를 조정하면 절세할 수 있으므로 내년 개정 세율 꼼꼼히 검토 후 의사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내년 세율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현재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과세표준 10억 원 구간을 신설하여 45% 세율을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2.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10% 인상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 10%, 3주택 이상 보유자 기본세율 + 20%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가로 10% 인상을 하여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 보유자 + 30%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6월 1일 이후 구분 현행 개정 2주택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이상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3. 단기 양도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현재 주택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 2년 이상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60%, 2년 이상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조정지역 내 분양권의 경우 50%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1년 6월 1일 이후 ...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주택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어떻게 쓰나요?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8)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017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후 기존 서식에서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댁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주택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롭게 신설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항목’에 일부 포함돼 작성됐던 부분을 분리한 것으로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포함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여부에 관한 항목은 9·13 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 2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 역시 이사 목적 등 실수요자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됨으로 인해 추가되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대상은 일반주택, 분양권 및 입주권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과 그 외 용도가 섞여있는 경우 ‘주용도’를 살펴보고 ‘주용도’에 주택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제출대상이 된다. 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고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등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명의이거나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직거래를 했다면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고 중개거래를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데 매수인이 계획서의 내용을 미제공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별도 제출해도 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므로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