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사업 시작하는 사장님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 거래상대방은 누구인가? ‘내 손안에 서울’이 오픈 5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를 새로운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칼럼 연재를 맡은 김순화 세무사는 서울시 강동구 마을세무사(세무회계 마루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다. 거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는 고충에 관한 내용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고충을 토로했던 사장님들의 경우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대부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유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다. 거래상대방이 휴·폐업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서 정상사업자가 아니거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와 거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 할지라도 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는 인정 된다. 하지만 휴·폐업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사업상 필요경비로도 인정이 되지 않아 사업자의 피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
마을변호사

세무학 전공 학생들, 조세약자 돕는다

서울시가 세무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구성된 ‘세무인턴’과 전문 세무지식을 보유한 ‘멘토세무사’가 한 조가 되어 조세 취약계층의 세무 고충을 덜어주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등 50명 내외로 ‘세무인턴’을 구성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멘토세무사 53명을 추천받았다고 밝혔습니다.세무인턴이 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상담 요청을 해온 조세약자들을 찾아가 세무고충을 듣고, 그 내용을 멘토세무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원하는 조세취약계층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메일(bs@sehub.net)로 요청하면 됩니다.멘토세무사는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내용은 사업자등록증 개설, 등록면허세 및 법인등기 요령부터 기본적인 세무지식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조세약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서울소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서울시내 전통시장 내 영세소상공인, 서울신기술창업센터 및 각 대학교에서 육성하는 창업예정기업 등이 포함됩니다.세무인턴은 1차는 3월부터 6월, 2차는 9월부터 12월 학기 중에 실시되며 1년간 성실하게 활동한 인턴들에게는 수료증이 주어집니다.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세무인턴제도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조세취약 계층에게 무료상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졸업생들에게는 현장실습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는 만큼 업무협약을 체결한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문의 : 재무국 세무과 02-2133-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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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 두려운 사장님을 위해

4월 7일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첫 교육    1인 기업이 많은 요즘. 혼자서 사업, 마케팅, 세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슈퍼맨' 사장님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 있어 소개한다. 이름하여 '맞춤형 세무교육'.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진디자인기업을 위해 마련됐다. 흔히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기업으로 불리는 이들 기업은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나지만, 기업의 규모가 작고 행정인력이 부족하여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부터 세무교육(4.7), 지적재산권 보호(4.19), 무역실무(4.26) 등으로 세분하여 맞춤형 상시교육을 실시한다. 첫 교육은 4월 7일 오후 2시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 C동 7층에서 진행된다. 선착순 모집이나, 아직 인원에 여유가 있으므로 직접 행사장으로 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세무교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맞물려 꼭 필요한 세무 지식을 제공하고, 세무사와 그룹 또는 개별로 만나 상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디자인기업과 부가가치세'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법 및 혜택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교육한다. '디자인기업과 종합소득세' 시간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법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작성 등 복잡한 세무업무에 대한 세무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이후 디자인 지적새산권 보호, 무역실무 교육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에는 초상권·저작권 및 국내·국제적 보호방안, 디자인보호 등록절차 등을 알아본다. 디자인 지적새산권 보호, 무역실무 교육 참가자는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www.seouldesign.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소재 디자인기업과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디자인창작지원센터로 문의(☎02-3153-7174~5)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