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뉴시스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기업 회장을 지낸 최○○씨는 28억 원의 지방세를 2006년부터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납세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년 배우자와 함께 수차례 하와이, 뉴욕 등을 다녀왔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로 시가 25억 원 가량의 강남구 빌라는 물론 가족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서울시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비양심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8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96억 원에 이릅니다.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가택수색 대상은 1,000만 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로 확인됐거나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했습니다.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계속되며,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 하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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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는 교통상식 알려드려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35) 자동차 대신 카셰어링과 대중교통 이용하면 세금 아낄 수 있어 연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13월의 세금폭탄`이라 불린 연말정산 쇼크였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더 떼고 더 돌려주는' 방식이 '덜 떼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등 여러 상황이 겹치다보니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낸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연말정산 쇼크는 시민들에게 절세에 대해 상기시켜준 효과가 있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늘 접하는 교통을 이용하여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있을까?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자동차 구입 대신 카셰어링 이용하세요 자동차는 분명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세금 덩어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는 구입, 등록, 보유, 주행 단계를 거치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세금이 부과된다. 일단 자동차 구입 시 공장도가격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5%, 개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가 30%, 또 여기에 부가세가 10% 붙는다. 등록과정에서는 취득세가 7% 필요하며,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채권도 구입해야 한다. 이렇게 자동차를 소유하기 시작했으면 또다시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하며, 자동차세에 대한 교육세 30%가 또 붙는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자동차를 주행하려면 연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여기도 대량의 세금이 들어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세, 주행세, 교육세, 관세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들을 합한다면 개인소유 자동차는 정말 '세금 먹는 하마'다. 서울시의 나눔카 서비스, 쏘카 자동차가 생활에 꼭 필요하다면 이런 세금을 부담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자가용들은 주차장에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효율적으로 자가용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빌려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셰어링(나눔카)이다. 카셰어링은 차를 빌려 탄다는 점에서 렌트카와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
돈

미납된 주민세 32억을 찾습니다

미납된 주민세가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총 392만 5,216명에게 188억 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해 이중 156억여 원을 징수했으며, 32억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즉 100명 중 17명(83% 납부율)이 미납한 것으로, 이는 취득세, 재산세 등 나머지 10개 지방세 징수율(97%)보다 14%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민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총11개 지방세 중 유일하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대당 4,800원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8월에 고지서를 발부하며, 계좌이체나 은행 방문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 주민세란? 지방세는 ①취득세 ②등록면허세 ③레저세 ④담배소비세 ⑤지방소비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재산세 ⑨자동차세 ⑩지역자원시설세 ⑪지방교육세가 있다.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 등 3종류가 있으며,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와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법인에게 차등 부담하는 주민세가 있다. 시는 미납 원인을 ▶소액(4,800원)으로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고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전체 지방세 중 3%, 개인균등분은 전체 0.3%내외)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어렵고 ▶징수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교육·환경 등 재정수요를 위해서는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같이 부담하는 시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는 납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세 납부율, 도봉구·노원구가 가장 높고 중랑구·광진구가 가장 낮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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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 비중 사회복지 1위, 자치구 지원 2위

서울사람들의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만든 것이 '희망서울 생활지표'다. 그 중 노후, 일자리, 교통 등과 관련된 인기지표를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연성대학교 광고영상디자인과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으로 재구성했다. 그 세 번째는 인기지표 3위인 '서울시 예산규모 및 분야별 배분비율'에 대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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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재배분 없이 건전한 자치재정은 불가능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조치와 보육재정의 국고보조율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일단 취득세율 항구인하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은 현재보다 10%포인트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부가세(surtax)방식에서 과표를 공유하는 독립세방식으로 전환하는 안도 포함되었다. 우선 이러한 조치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순조롭게 추진될지도 의문이지만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왜 그럴까?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 인상이 자치단체 더 분노하게 해 우선 취득세는 광역단체의 핵심 세목이다. 현재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세수가 크게 부진하다. 그러나 항구적 세율인하는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도 세수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도시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세수감소폭이 더 크다. 그런데 재원보전방식으로 거론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분 6%포인트는 자치단체 측에서는 수용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지방소비세를 처음 도입할 때 2013년도에 추가로 5%인상하겠다고 약속한 것(기획재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취득세율 인하분에 대한 보전재원으로서 6%포인트 인상은 턱없이 낮은 비율이다. 게다가 수도권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이 비수도권 단체에 비해 낮기 때문에 확실하게 재원보전이 될지도 불확실하다. 그리고 재원배분을 둘러싸고 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높다.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인상은 자치단체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학술적으로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이라고 불리는 전체 국민에게 균등한 수준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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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복지재정 위기는 재원분담구조가 원인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역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유사한 문제를 놓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면서 지방복지재정의 위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둘 다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긴장상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은 똑 같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재원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고, 경기도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지원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복지정책이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기본적 역할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이념논쟁, 나아가 색깔논쟁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모든 국민이 고루 행복한 사회'는 요원해 보인다. 노소를 막론하고 자살율 세계 1위가 자랑스럽단 말인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핵심문제를 방치한 채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치권은 더 이상 복지논쟁으로 국민들의 희망을 앗아가지 말기 바라며 쓴다. 지방복지재정의 위기는 한국사회 전체의 위기 지금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지방복지재정의 위기는 한국사회 전체의 위기의 반영이지만 실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에 온존하는 집권(centralization)체제가 핵심원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배분에 대응하는 재원배분방식의 문제이다. 필자는 일단 보편적 복지(모든 국민이 대상)와 잔여적 복지(상위 30%계층 제외)를 둘러싼 논쟁은 접어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여당과 야당의 복지공약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의 재원배분방식으로는 지방복지재정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복지재정과 관련해서 드러나고 있는 재정의 실상을 살펴보자. 우선 지방의 복지지출은 2005년 복지관련 세출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것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2005년 지방재정에서 복지지출의 비중은 12%였는데 2013년도에는 22.3%로 늘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복지지출의 비중이 2013년도에 49.3%에 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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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출이 세입 넘을 것… 지방재정 블랙아웃 위기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과거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 성장이라는 골디락스 호황을 경험했다. 이에 정치인들은 선거의 표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눈을 돌렸고, 각국의 복지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세계 경제 성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부실 사태 이후 크게 둔화되었고, 이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행된 복지 관련 정책은 축소 내지는 폐기하기 어려워, 복지 지출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세입이 세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PIGS(Portugal, Ireland, Greece, Spain)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부채가 급증하여 지금의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방재정난이 발생한 이유는? 문제는 이와 같은 재정 위기가 비단 남의 나라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상반기에 세입이 세출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17조3,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방정부 역시 경기도가 감액 경정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 문제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 재정난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재정 운영을 했기 때문일까? 아니다, 답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국가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고, 주택 거래는 부진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의한 감면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은 열악해진 반면,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급증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입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데 반해 세출은 급증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정부 세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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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없는 자치재정의 실상과 허상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4.19혁명 이후 실현되었던 온전한 자치는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되며 30년간 어둠에 묻혀있다 1991년 부활되었다. 이때 자치를 설계하면서 오랜 집권체제의 단맛을 본 중앙의 정치인 관료들은 주민직선이라는 형식적인 자치만 허용했을 뿐 자율적인 권한도 재원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치단체의 사무는 계속 늘어만 갔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규모가 엇비슷하다. 그런데 자치단체장들은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소연한다. 시민이 보기엔 권한도 많고 세출규모도 큰데 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돈 더 달라고 하소연하는지 답답할 것이다. 시민들은 분권 없는 자치재정의 허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 어부와 가마우지의 관계 한국의 지방자치는 껍데기만 자치일 뿐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돈줄을 꽉 움켜쥔 채 지방정부를 국가의 입맛대로 통제하는 집권체제가 강고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바라기에 머물러 있다. 학술적 용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가 중앙집권체제로 고착되어 있어서 지방은 세출의 자치도 세입의 자치도 온전하게 허용되어 있지 않다. 강가에서 가마우지 목에 줄을 매달아 고기잡이하는 어부(중앙정부)와 가마우지(지방정부)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 실상은 이러하다. 즉 국민이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전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대략 80만 원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로 내고 20만 원(20%)은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로 낸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금을 사용할 때는 지방정부가 60만 원(60%)을 쓴다. 지방세 20만원 이외에 국세로 걷은 40만원을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에 이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치단체 중에는 자기 지역에서 걷은 세금으로 공무원 봉급도 지불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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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내는 여섯 가지 방법

2012년 제1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토)까지이나 올해는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7월 2일(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자들을 위해 좀 더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본다. ① 은행 현금 인출기(CD/ATM)를 이용한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 납세자가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본인 신용카드, 은행통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을 화면에 표기됨으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방문은행 외 타행카드로 납부 시 900원 기계이용료 부과된다. ②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방법 납세자가 ETAX(http://etax.seoul.go.kr) 회원인 경우에는 접속과 동시에 납부할 지방세가 표기되지만, 비회원인 경우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고지번호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 납부한 지방세는 ETAX시스템의 나의ETAX '영수증보관함'에 영수증이 자동으로 5년간 보관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렌탈회사, 운수회사 등 사업자의 경우에는 ETAX시스템을 이용하면 일괄납부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경우 여러 건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신용카드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로 세금납부시 카드결재에서 '포인트 결재'를 체크 후 결재를 하면 해당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는 국민, 신한, BC, 농협, 외환, 하나SK, 씨티, 롯데, 삼성 등 9개 카드사다. ③ ARS세금 자동납부시스템 납부방법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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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30~40% 세금 내는 스웨덴과 핀란드, 공짜 밥이 공짜가 아니다

무상급식과 주민투표 등 무상급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무상급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문 : 서울시의 무상급식비가 0원이라는 시의회의 주장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2011년도 계획했던 서울시 급식지원 예산은 얼마인가? 답 : 2011년부터 초・중・고 6만 2천 명에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급식비 278억 원을 시로서는 처음으로 편성했고, 이 밖에도 급식의 질 개선 102억 원 등 4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소득 초등학생 지원 예산은 삭감되고, 중・고생 3만 4천 명 지원분 163억 원은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695억 원을 부당 증액 편성) 작년 예산편성시기에 서울시의 무상급식비가 0원이라는 시의회의 주장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당장 올해부터 초·중·고의 어려운 학생들 6만여 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예산 278억 원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식재료 공급차액 지원비 102억, 우수 식재료 공급 기반시설 지원비(제2친환경유통센터 건립지원) 50억 원, 아울러, 비만의 주범인 트랜스지방을 줄이고 다양한 조리가 가능하도록 초・중・고교에 급식용 오븐기 구매지원 예산 33억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고 우리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시의 급식지원 의지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2014년이면 10명당 3명이 지원, 급식비만 연간 1천억 원 소요 무상급식과 관련, 우리시는 매년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나가 2014년에는 30%까지, 즉 학생 10명당 3명에게 지원하여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모두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이면 급식비만 연간 1천억 원 가까이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시에 수많은 사업이 있지만 매년 이러한 예산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사업은 없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