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6.17 대책…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세금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1) 6.17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정부는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집값이 폭등한 해당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우, 비조정지역과 달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중과 및 분양권 중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채 이상인 다주택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됩니다.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 10%(3주택자 20%) 추가 과세가 됩니다. 또한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분양권인 경우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 판정기준 :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 즉 조정지역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하여도 매도일 현재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대상이 됩니다. * 예외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요건 조정대상 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판정기준 :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인 판단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 매수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 불필요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후 매수하였고 그 이후 비조정지역으로 해제가 된 경우에도 판정일 기준 조정지역이였으므로 2년 거주요건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1년이 경과한 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세법 개정으로 계속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날짜를 꼭 확...
서울시청사

[설명자료]42억 세금만 쓰고 문닫는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 “서울시가 2013년 42억 원을 들여 설립한 양재동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매출 하락 등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유통 슈퍼마켓을 지원하기 위해 '13년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개장하였고, 상품 공동구매 및 유통단계 간소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개장 후 7년간 매출액 660여 억원) - 다만 '22년 양재 연구개발캠퍼스 착공으로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센터 운영을 중단키로 결정한 것은 아님 ◆ “서울시가 무리하게 운영 주체를 바꾼 것이 이 같은 경영마비를 초래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는 보도 관련 - 기존 운영주체인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상생자금을 운영비로 사용, 시 소유 시설의 무단 전대 등 반복적인 위·수탁협약 위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미이행 등 사업 수행에 있어 부적격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 이에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위원회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될 것임('17.1.23.)· - '18년 운영주체 변경이후 초기 거래처 확보 등의 어려움이 발생해 매출이 감소했으나 '19년 8월 현재, 다시 완만하게 상승 중에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올해 3월 수립한 ‘운영활성화 대책’에 따라 공급처·취급품목 확대, 배송료 현실화 등을 통해 매출을 증가시켜 나갈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5557 ...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부모님께 2억원을 빌렸다, 세금 내야 할까?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6)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요즘 부동산 규제도 복잡하고 대출도 어렵고 주택 구입 및 임차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부모가 힘들게 모은 노후자금을 증여받기 보다는 빌린 후 갚겠다는 자녀들도 많아 졌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납세자분들이 많습니다. 1)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2억원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2) 주택취득자금이 부족하여 5억4천만원을 2년 후 일시상환으로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 5천만원을 활용하여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 5천만원 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무상으로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세자금 2억원을 빌리는 경우 200,000,000원 * 4.6% = 9,200,000원(이자상당액)...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세금내야 해요!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가 연재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이제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하세요!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수입이 있거나, 월세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증금 3억을 초과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요건이 되는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되므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복잡한 세법 내용으로 인해 이와 관련 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서두르자. 그 이유는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 되는 경우 종합과세 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데 주택임대 사업의 대부분의 경우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경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 신고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해야만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원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의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인 신고대상자가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모두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60%인 600만 원과 기본공제 ...
2017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The아이엠피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과연 효과가 있을까?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2) 지난 11월15일 서울시는 일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7,000명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신상을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일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입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명단이 공개됩니다. 전국 통합공개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명단을 전국에서 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2017년 개인체납자 연령별 수 및 체납액(신규 공개) 개인 최고액 체납자 오문철 104억 최다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사람은  2015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총 104억6400만 원을 체납한 오문철씨입니다. 법인은 25억 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입니다.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원~3,000만 원이 578명으로 전체 가운데 45.6%(총 119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16명(총 270억 원)이나 됐습니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효과가 있을까?’ 일부에서는 아무리 세금을 체납했어도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명단 공개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중에는 여건상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 중에는 재산을 빼돌려 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목적은 정보 공개 등 압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
내가 뽑는 우리 동네 사업 `시민참여예산`

[영상] 내 손으로 ‘서울시 예산’ 정한다면

내가 뽑는 우리 동네 사업 ‘시민참여예산’ “혹시 시민참여예산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할 수 있는 제도야.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제도지! 그러니깐 내가 사는 동네를 내 손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구~ 안 그래도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 궁금했었는데, 마침 시민이 직접 세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니! 짱 신기하지? 게다가 이미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평구 도서관 생각숲길이나 중랑구 마음나눔가게가 바로 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라구~ 정말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지? 내년에는 시민참여예산이 555억 규모로 운영된다는데, 이를 위해서 시민투표가 8월 21일부터 진행되고 있고, 9월 2일에 사업이 최종으로 결정돼! 이번에 투표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 동네에 버스 승차대를 설치해주세요’부터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장야인 수영교실 운영’ 등 교통에서 여성 분야까지 시민과 시청이 함께 하는 정책사업 239개 중에 25개에 투표하는 거야.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 놓치지 않고 투표 할 거지? 응? 그럼 지금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mvoting.seoul.go.kr/41611)에 접속해주라! 본인 인증을 하구 원하는 사업에 투표하면 끝! 그럼 우리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 보자구! 서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정을 보여주자! 아자아자.”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뉴시스

시민 제보로 덜미 잡힌 고액·상습 체납자

“금수저든 흙수저든, 세금 하나는 공평하게 내자고” 드라마 ‘38사기동대’에서 세금징수 공무원을 맡았던 마동석의 대사였는데요. 이 드라마는 고액 체납자에게 사기를 쳐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설정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를 운영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세금을 추적하는 한편,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포상금 한도도 2014년 1,000만 원에서 작년 3,000만 원, 올해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1억 2,4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징수를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전입, 소재파악이 어려워 추적이 불가능했던 최 씨의 실제 거주지를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통해 제보 받았다. 제보를 토대로 두세 차례 면담과 사전답사를 거쳐 최 씨가 실제로는 영등포구 고급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음을 최종 확인한 뒤 오전 7시 가택수사를 실시했다. 현장에서 현금 8,000만 원과 고급 시계 등이 발견돼 즉시 압류 조치했고, 나머지 체납액 5,000여 만 원은 완납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또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최 씨 가족 사무실 등을 방문, 압박을 통해 결국 전액 징수했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에 재산을 은닉하고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 첫 사례가 나온 것.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타인명의를 통한 사업,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 방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주변에서 이를 잘 아는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인 최 모씨와 김 모씨를 신고한 건 시민 2인으로, 포상금 규모는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 3,620원,...
38사기동대

배우 마동석 세금징수 공무원으로 변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 하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세금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활약상이 사이다같이 통쾌한 드라마로 제작돼 전파를 탄다.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에서 실제로 현장 체납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을 모델로 한 드라마 <38사기동대>가 17일 저녁 11시 OCN에서 첫 방영된다고 밝혔다. 매주 금·토요일 방송되는 총 16부작이다.<38사기동대>는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상습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고액 체납자들에게 세금징수 공무원과 천재 사기꾼이 손잡고 세금을 징수해내는 좌충우돌 과정을 그린 코믹·범죄 드라마다. 가수 겸 배우인 서인국이 천재 사기꾼을, 배우 마동석이 세무 공무원을 연기한다.▲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체납차량 강제견인 ▲출국금지 ▲위장이혼자 검찰고발 등 38세금징수과가 실제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징수활동을 실감나게 그릴 예정이다.이번 드라마 제작은 그동안 38세금징수과의 활약을 지켜보던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먼저 제안해 온 것을 서울시가 수락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방송국·영화사 등에서 제안이 몇 차례 들어왔었지만 아쉽게 무산되어 오다가 실제로 제작·방영되는 것은 처음이다.대본 집필 전 작가 3명이 38세금징수과에 3개월간 상주하며 취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쳤다.서울시는 조세정의의 중요성과 공공의 체납징수활동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다양한 징수활동 사례들을 제공하고 작가진이 징수현장에 동행하도록 하는 등 드라마의 현실성을 높이는 데 적극 협조했다.한편,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01년부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과훈 아래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올해는 전년도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252억 원으로 정하고 더욱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 2010년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1조...
시청ⓒ뉴시스

영세사업자 1만명, 체납처분 유예 추진

재기의지는 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서울시가 구체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체잡징수액 목표를 올리면서 체납자 권익도 보호하는 ‘투트랙’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①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한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②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보험 압류 해제 ③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입니다. 우선, 재기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가 구체적인 체납세금 분납계획서를 서울시(38세금징수과)나 해당 자치구(징수관련부서)에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를 거쳐 공공기록정보 등록 또는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서울시내 사업자 총 9,586명으로, 회생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시나 자치구를 방문해 상담 후 분납계획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 및 처리절차 접수 → 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 회생지원 ○ 방문, 상담·접수 ① 납부의지 ② 제재 필요성 등 ○ 공공기록정보 및 관허사업제한 유보 또는 일시해제 등 ○ 사업용 재산에 대한 공매 중지 등 체납처분 유예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장기 압류되고 있는 150만 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금융기관별로 일제조사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합니다(2013년 2월 14일 이전 압류분 대상).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시효가 소멸되지만 중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에 체납자로 기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압류 차량 중 일정 차령(승용차 11년 초과, 화물차 13년 초...
사회적경제 청계장터 모습ⓒ뉴시스

사회적협동조합 세금부담 줄어든다

사회적경제 청계장터 모습 서울시가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도시 3배 중과세를 고려하면 약 26만 원이 낮아지게 됩니다. 시는 법인 설립을 등기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을 현행 11만 2,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 200원으로 인하하고 23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협동조합은 지방세법에 따라 출자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내는 데, 영리와 비영리 법인 구분 없이 세액이 11만 2,500원으로 같아 출자금이 적은 조합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은 대도시 내 3배 중과세에 해당, 최저 40만 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4만 4,720원을 내면 돼 26만 28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조합원 가입으로 출자금 총액 등이 달라지면 회계연도가 끝난 후 변경 등기하도록 돼 있어 등기 시마다 내는 등록면허세 부담이 큽니다. 이에 서울시와 23개 자치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과 등록면허세를 자주 내는 상황을 감안해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의 74.4%가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입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인하를 추진하는데 이어 3월 협동조합의 대도시 내 중과 배제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타 세목에 대한 경감도 추진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세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등록면허세 경감은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세금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세정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