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세금내야 해요!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가 연재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이제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하세요!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수입이 있거나, 월세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증금 3억을 초과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요건이 되는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되므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복잡한 세법 내용으로 인해 이와 관련 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서두르자. 그 이유는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 되는 경우 종합과세 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데 주택임대 사업의 대부분의 경우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경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 신고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해야만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원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의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인 신고대상자가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모두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60%인 600만 원과 기본공제 ...
2017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The아이엠피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과연 효과가 있을까?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2) 지난 11월15일 서울시는 일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7,000명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신상을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일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입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명단이 공개됩니다. 전국 통합공개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명단을 전국에서 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2017년 개인체납자 연령별 수 및 체납액(신규 공개) 개인 최고액 체납자 오문철 104억 최다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사람은  2015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총 104억6400만 원을 체납한 오문철씨입니다. 법인은 25억 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입니다.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원~3,000만 원이 578명으로 전체 가운데 45.6%(총 119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16명(총 270억 원)이나 됐습니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효과가 있을까?’ 일부에서는 아무리 세금을 체납했어도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명단 공개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중에는 여건상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 중에는 재산을 빼돌려 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목적은 정보 공개 등 압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
내가 뽑는 우리 동네 사업 `시민참여예산`

[영상] 내 손으로 ‘서울시 예산’ 정한다면

내가 뽑는 우리 동네 사업 ‘시민참여예산’ “혹시 시민참여예산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할 수 있는 제도야.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제도지! 그러니깐 내가 사는 동네를 내 손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구~ 안 그래도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 궁금했었는데, 마침 시민이 직접 세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니! 짱 신기하지? 게다가 이미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평구 도서관 생각숲길이나 중랑구 마음나눔가게가 바로 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라구~ 정말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지? 내년에는 시민참여예산이 555억 규모로 운영된다는데, 이를 위해서 시민투표가 8월 21일부터 진행되고 있고, 9월 2일에 사업이 최종으로 결정돼! 이번에 투표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 동네에 버스 승차대를 설치해주세요’부터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장야인 수영교실 운영’ 등 교통에서 여성 분야까지 시민과 시청이 함께 하는 정책사업 239개 중에 25개에 투표하는 거야.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 놓치지 않고 투표 할 거지? 응? 그럼 지금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mvoting.seoul.go.kr/41611)에 접속해주라! 본인 인증을 하구 원하는 사업에 투표하면 끝! 그럼 우리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 보자구! 서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정을 보여주자! 아자아자.”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뉴시스

시민 제보로 덜미 잡힌 고액·상습 체납자

“금수저든 흙수저든, 세금 하나는 공평하게 내자고” 드라마 ‘38사기동대’에서 세금징수 공무원을 맡았던 마동석의 대사였는데요. 이 드라마는 고액 체납자에게 사기를 쳐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설정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를 운영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세금을 추적하는 한편,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포상금 한도도 2014년 1,000만 원에서 작년 3,000만 원, 올해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1억 2,4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징수를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전입, 소재파악이 어려워 추적이 불가능했던 최 씨의 실제 거주지를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통해 제보 받았다. 제보를 토대로 두세 차례 면담과 사전답사를 거쳐 최 씨가 실제로는 영등포구 고급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음을 최종 확인한 뒤 오전 7시 가택수사를 실시했다. 현장에서 현금 8,000만 원과 고급 시계 등이 발견돼 즉시 압류 조치했고, 나머지 체납액 5,000여 만 원은 완납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또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최 씨 가족 사무실 등을 방문, 압박을 통해 결국 전액 징수했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에 재산을 은닉하고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 첫 사례가 나온 것.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타인명의를 통한 사업,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 방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주변에서 이를 잘 아는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인 최 모씨와 김 모씨를 신고한 건 시민 2인으로, 포상금 규모는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 3,620원,...
38사기동대

배우 마동석 세금징수 공무원으로 변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 하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세금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활약상이 사이다같이 통쾌한 드라마로 제작돼 전파를 탄다.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에서 실제로 현장 체납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을 모델로 한 드라마 <38사기동대>가 17일 저녁 11시 OCN에서 첫 방영된다고 밝혔다. 매주 금·토요일 방송되는 총 16부작이다.<38사기동대>는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상습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고액 체납자들에게 세금징수 공무원과 천재 사기꾼이 손잡고 세금을 징수해내는 좌충우돌 과정을 그린 코믹·범죄 드라마다. 가수 겸 배우인 서인국이 천재 사기꾼을, 배우 마동석이 세무 공무원을 연기한다.▲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체납차량 강제견인 ▲출국금지 ▲위장이혼자 검찰고발 등 38세금징수과가 실제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징수활동을 실감나게 그릴 예정이다.이번 드라마 제작은 그동안 38세금징수과의 활약을 지켜보던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먼저 제안해 온 것을 서울시가 수락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방송국·영화사 등에서 제안이 몇 차례 들어왔었지만 아쉽게 무산되어 오다가 실제로 제작·방영되는 것은 처음이다.대본 집필 전 작가 3명이 38세금징수과에 3개월간 상주하며 취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쳤다.서울시는 조세정의의 중요성과 공공의 체납징수활동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다양한 징수활동 사례들을 제공하고 작가진이 징수현장에 동행하도록 하는 등 드라마의 현실성을 높이는 데 적극 협조했다.한편,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01년부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과훈 아래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올해는 전년도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252억 원으로 정하고 더욱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 2010년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1조...
시청ⓒ뉴시스

영세사업자 1만명, 체납처분 유예 추진

재기의지는 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서울시가 구체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체잡징수액 목표를 올리면서 체납자 권익도 보호하는 ‘투트랙’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①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한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②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보험 압류 해제 ③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입니다. 우선, 재기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가 구체적인 체납세금 분납계획서를 서울시(38세금징수과)나 해당 자치구(징수관련부서)에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를 거쳐 공공기록정보 등록 또는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서울시내 사업자 총 9,586명으로, 회생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시나 자치구를 방문해 상담 후 분납계획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 및 처리절차 접수 → 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 회생지원 ○ 방문, 상담·접수 ① 납부의지 ② 제재 필요성 등 ○ 공공기록정보 및 관허사업제한 유보 또는 일시해제 등 ○ 사업용 재산에 대한 공매 중지 등 체납처분 유예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장기 압류되고 있는 150만 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금융기관별로 일제조사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합니다(2013년 2월 14일 이전 압류분 대상).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시효가 소멸되지만 중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에 체납자로 기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압류 차량 중 일정 차령(승용차 11년 초과, 화물차 13년 초...
사회적경제 청계장터 모습ⓒ뉴시스

사회적협동조합 세금부담 줄어든다

사회적경제 청계장터 모습 서울시가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도시 3배 중과세를 고려하면 약 26만 원이 낮아지게 됩니다. 시는 법인 설립을 등기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을 현행 11만 2,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 200원으로 인하하고 23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협동조합은 지방세법에 따라 출자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내는 데, 영리와 비영리 법인 구분 없이 세액이 11만 2,500원으로 같아 출자금이 적은 조합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은 대도시 내 3배 중과세에 해당, 최저 40만 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4만 4,720원을 내면 돼 26만 28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조합원 가입으로 출자금 총액 등이 달라지면 회계연도가 끝난 후 변경 등기하도록 돼 있어 등기 시마다 내는 등록면허세 부담이 큽니다. 이에 서울시와 23개 자치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과 등록면허세를 자주 내는 상황을 감안해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의 74.4%가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입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인하를 추진하는데 이어 3월 협동조합의 대도시 내 중과 배제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타 세목에 대한 경감도 추진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세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등록면허세 경감은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세금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세정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뉴시스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기업 회장을 지낸 최○○씨는 28억 원의 지방세를 2006년부터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납세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년 배우자와 함께 수차례 하와이, 뉴욕 등을 다녀왔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로 시가 25억 원 가량의 강남구 빌라는 물론 가족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서울시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비양심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8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96억 원에 이릅니다.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가택수색 대상은 1,000만 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로 확인됐거나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했습니다.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계속되며,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 하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x

세금 아끼는 교통상식 알려드려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35) 자동차 대신 카셰어링과 대중교통 이용하면 세금 아낄 수 있어 연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13월의 세금폭탄`이라 불린 연말정산 쇼크였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더 떼고 더 돌려주는' 방식이 '덜 떼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등 여러 상황이 겹치다보니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낸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연말정산 쇼크는 시민들에게 절세에 대해 상기시켜준 효과가 있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늘 접하는 교통을 이용하여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있을까?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자동차 구입 대신 카셰어링 이용하세요 자동차는 분명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세금 덩어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는 구입, 등록, 보유, 주행 단계를 거치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세금이 부과된다. 일단 자동차 구입 시 공장도가격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5%, 개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가 30%, 또 여기에 부가세가 10% 붙는다. 등록과정에서는 취득세가 7% 필요하며,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채권도 구입해야 한다. 이렇게 자동차를 소유하기 시작했으면 또다시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하며, 자동차세에 대한 교육세 30%가 또 붙는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자동차를 주행하려면 연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여기도 대량의 세금이 들어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세, 주행세, 교육세, 관세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들을 합한다면 개인소유 자동차는 정말 '세금 먹는 하마'다. 서울시의 나눔카 서비스, 쏘카 자동차가 생활에 꼭 필요하다면 이런 세금을 부담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자가용들은 주차장에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효율적으로 자가용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빌려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셰어링(나눔카)이다. 카셰어링은 차를 빌려 탄다는 점에서 렌트카와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
돈

미납된 주민세 32억을 찾습니다

미납된 주민세가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총 392만 5,216명에게 188억 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해 이중 156억여 원을 징수했으며, 32억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즉 100명 중 17명(83% 납부율)이 미납한 것으로, 이는 취득세, 재산세 등 나머지 10개 지방세 징수율(97%)보다 14%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민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총11개 지방세 중 유일하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대당 4,800원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8월에 고지서를 발부하며, 계좌이체나 은행 방문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 주민세란? 지방세는 ①취득세 ②등록면허세 ③레저세 ④담배소비세 ⑤지방소비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재산세 ⑨자동차세 ⑩지역자원시설세 ⑪지방교육세가 있다.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 등 3종류가 있으며,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와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법인에게 차등 부담하는 주민세가 있다. 시는 미납 원인을 ▶소액(4,800원)으로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고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전체 지방세 중 3%, 개인균등분은 전체 0.3%내외)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어렵고 ▶징수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교육·환경 등 재정수요를 위해서는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같이 부담하는 시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는 납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세 납부율, 도봉구·노원구가 가장 높고 중랑구·광진구가 가장 낮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