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성매매 적발 대응요령 알려주는 게 인권보호?

◆ 서울시는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성매매 방지 활동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시함께상담센터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운영지침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조지원, 현장방문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탈성매매를 지원하고 있음 ◆ 기사에 언급된 홍보물(팸플렛)은 2016년 유흥업소 현장방문상담 시 업소종사 여성들에게 배포했던 상담 안내문으로, 여성들이 빚이나 낙인감 등으로 불법 성산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성매매 관련 채권, 채무에 대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은 불법" ◆ 2017년도부터 현장상담 지역과 대상이 변경되어 내용을 수정·보완함에 따라 해당 팸플릿은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음. 문의전화: 02-2133-5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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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성매매 시설도 보존? 청량리620 갈등”

◆ “청량리4구역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있는 일부 건물은 과거 성매매 업소로 활용됐다며 굳이 이런 시설까지 보존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성매매집결지, 속칭 “청량리 588”이 포함된 청량리4구역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 정비사업구역 내 서민 삶의 애환과 근대사의 자취가 담긴 5~60년대 도시한옥과 상가, 옛 골목 등이 남아 있어 이 구간은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 역사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 - 보존되는 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쓰였던 건물이 1동 포함돼 있으나(보존 대상 건물 총 16개동 중 1개동) 건물의 골조만 남기고 리모델링해 성매매업소 당시 모습과 이미지는 완전히 제거하고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될 것임 ※ 일본 “신주쿠 골든가이”는 1950년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술집 200여개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시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사업과는 다른 사례임 ◆ “목조건물은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높아 리모델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라는 보도 관련 - 보존 건물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세부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의 범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결정 할 것임. ◆ “건물을 존치할 경우 주변 도로 폭이 12m에서 8m로 줄어 일대에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도로와 인도가 혼용돼 사고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보도 관련 - 현재, 대상지 일대의 교통량 및 교통체계 등에 대해 분석·논의 중에 있으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입주예정자 및 인근 도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로 폭 및 선형 등을 결정할 예정임 ◆ 또한, 본 사업은 사업초기인 2016년부터 관계자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 사업시행자(추진위원회), 동대문구청 등이 TF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이후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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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유혹에서 벗어난 희연이는 요즘!

희연(20세, 가명)이는 선배들의 괴롭힘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첫 가출을 하게 되었다. 가출 후 거리생활을 하며 만난 동료의 소개로 조건만남을 하게 되고, 성매매 집결지에 팔려가 약 4개월 동안 성매매를 한다. 포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을 한 희연이는 집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인터넷을 통한 조건만남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경찰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던 중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에 의뢰되어 법률·의료지원과 상담을 받으면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희연이는 과거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온라인 동료상담가로 활동하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가 인터넷 발달로 급격하게 변화한 청소년 성매매 정책 환경에 기동성 있게 대처, 가출 청소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을 설치하고 이들을 위한 '건강지원센터'도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발표한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갈 곳 없는 가출 청소년은 인터넷 카페, 채팅 등을 통해 '가출팸'(함께 모여 지내는 가출 청소년 집단)을 결성하고, 그 과정이나 이후 생활에 있어 각종 범죄의 유혹에 놓이게 된다. 특히 가출한 여성 청소년은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내몰리기도 한다. 가출 청소녀 4명 중 1명이 성매매를 경험하고 있고 청소년 성매매의 95%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기존 지원체계는 거리상담, 쉼터 등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는 4월 3일부터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이하 '특별전담실')을 개소해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위기상황에 있는 가출 청소녀를 발 벗고 찾아 나선다. 또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에 박차를 가하여, 이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곳을 제공하고, 임신이나 성병 등 신체·정신적 질병으로부터 예방 및 보호, 학업지원과 취업을 연계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