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도입 추진

◆ “서울시가 중장기 계획으로 정화조 전면 폐쇄․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성북구 장위동․중랑구 면목동․광진구 중곡동 등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확정하고 올 연말쯤 관련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분뇨직투입(분뇨를 곧바로 하수처리장까지 보내는 방식)도 가능한 고품질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우선 3개 소구역(장위-4, 면목3-5, 중곡-1)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올 연말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21.6월 완료예정)를 추진할 계획임 -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도입은 법률문제, 물재생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 부하량 증가문제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보도된 시범사업 대상지(장위동, 면목동, 중곡동)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 않음 ◆ "향후 단계적으로 분쇄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문의전화: 02-2133-3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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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박원순 “취임후 市 채무 7조 줄었다”…실제론 9년간 4조 늘어

◆ “박원순 취임 후 市 채무 7조 줄었다…실제론 9년간 4조 늘어”라는 보도 관련 - “박시장 취임 후 9년간 채무가 4조 늘어났다”는 보도 내용은 투자기관 채무를 합산하지 않고 시 채무만을 2020년 추정치(7조8,467억원)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 그러나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채무증가가 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커 산하기관의 채무 인수 및 공사채 상환 지원 등을 통해 채무․부채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바 - '19년 9월 기준(박원순 시장 취임 시점인 '11년 10월 대비)으로 볼 때 투자기관의 채무는 총 8조5천억원 가량 줄어들고 시 채무는 1조 4천억원 가량 증가하여 시 전체적(산하기관 포함)으로는 7조 988억원을 감축하였음 ◆ “박시장은 지난 6년 동안 교통방송은 가장 공정한 방송으로 뽑혀왔다고 했다”, “박시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tbs는 6년 연속 공공성 부문에서 1위를 했다. 교통방송은 공정성, 청취율, 신뢰도 등에서 여러 공중파를 제치고 1~2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들 역시 사실과 다르다. 평가항목에는 공정성 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도 관련 - tbs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라디오 평가에서 6년('13~'18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방통위 평가항목에 ‧방송심의제규정 준수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언중위 오보관련 결정 ‧시청자 의견반영 ‧방송편성제규정 준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노력 등 공정성과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한국리서치 청취율조사(21개 라디오 채널 대상)에서 은 1위('18년 1분기~'19년 3분기 프로그램 점유 청취율), tbs는 2위('18년 2분기~'19년 3분기 채널별 점유 청취율)를 차지했으며, 2019년 시사IN 신뢰도 조사에서 은 가장 신뢰하는 방송프로그램 2위로 선정된 바 있음 문의전화: 02-311-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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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민주노총 가입하세요” 포스터·현수막 내건 서울시

◆ 노동조합 가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권리보호 수단이나,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17년 기준 10.7%)은 OECD 국가 중 최하수준임 ※ OECD 주요국 노조 조직률(OECD, 통계청, ’17년 기준) 스웨덴 66%, 핀란드 65%, 노르웨이 52, 대만 33.2%, 영국 24%, 독일 17%, 일본 17% ◆ 이에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통한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인식 개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은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서울시장의 책무이며 서울시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비정규직도 노조할 권리! Union City’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관련법률 및 조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 등 ◆ 서울시가 게재한 홍보물은 특정 노동단체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가입을 권장하기 위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5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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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 강서 수소생산기지 설립 무산…내년 수소버스 운행 계획도 차질

◆ “산업부는 지난 5월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지역으로 서울, 창원, 삼척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시행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체결 시한도 이달 말까지로 최대한 연장 조치했다”는 보도 관련 - 당초 서울시의 제안은 수소생산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소충전시설은 서울도시가스·현대차가 사업 주체였으며 - 관련법상(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별(수소생산시설, 수소충전시설)로 사업자를 달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약체결이 지연된 것임. 따라서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체결을 연장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제조식 수소충전시설(생산시설+충전시설)’을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은 가능 -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관계 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난방공사가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충전시설을 통합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였고 산업기술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공모사업 협약체결을 요청(’19.9.25.)하였음 ◆ “사업시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민 반대 끝에 이달 18일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 관련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2020년 12월까지 준공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 포기 의사’로 잘못 해석한 것임 ◆ 서울시는 수소생산시설 구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사업대상지 취소 결정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음 - 지난 9.25 사업시행자(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모협약 신청 후 협약체결이 지연되자 서울시는 세 차례(9.27./10.7./10.18.) 조속한 협약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산업부에 발송했으며, - 10.25. 사업시행자(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수행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후 서울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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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녹취 신고까지 해도”…공공주택 불법거주 눈감은 SH

◆“윤씨를 불법전대 행위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SH 측은 행정상의 이유 등을 들며 퇴거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 관련 - ’19.10.07.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양천영등포센터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청년 협동조합주택 입주자의 불법전대 신고 민원이 접수되어 - ’19.10.15. 거주자 실태조사차 피신고대상 세대를 방문해 계약자 대신 계약자의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자에게 불법전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확인) - 이후 SH공사는 실태조사 확인자료 및 공용발급문서 등 불법전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19.10.28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조속히 자진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음 - 다만 불법거주가 확인된 계약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10조에 의거 계약해지 후 3개월 이내 퇴거토록 최고하고 있으며, 3개월 이내 자진퇴거 불응시 주택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어 즉각적인 퇴거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조치를 미루거나 방관하는 것은 아님 ◆“SH는 불법거주 문제를 인지해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SH공사는 불법전대 등 불법거주 위반사항을 단속하기 위하여 연2회 정기실태조사 및 수시조사(신고세대 등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신고를 통한 불법전대 실태조사시 불시 방문을 사유로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거나 거주권 및 인권침해 논란 등 조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이웃간의 불화(층간소음, 다툼 등)에 의한 갈등을 불법전대 신고로 악용하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계약서 상에 불법전대 처벌 조항이 있는데 안 행하는 거 같다”, “지난 5년동안 적발한 불법거주자 건수가 40건에 불과하다”는 보도 관련 - SH공사가 최근 5년간(’15.~’19.9월 현재)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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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美대사관’ 난입 대진연 압수수색···욕설 난무, 심한 저항에 한동안 중단

◆ 주한 미국대사관저를 무단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의 근무지로 알려진 ‘평화이음’이 서울시 산하 비영리민간단체라는 보도 관련 - ‘평화이음’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17월 9월 서울시(남북협력담당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처리 됐을 뿐 서울시의 산하 단체가 아니며 서울시와는 무관함, 또한 서울시(남북협력담당관)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한 실적도 없음 ※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요건(상시구성원 100명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에 충족하는 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주도록 되어 있음 - 서울시는 해당 단체가 홈페이지(연혁)에서 ‘서울시 산하 비영리민간단체 인가’로 게시한 부분에 대해 정정 요청한 상태임 별첨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1. 비영리민간단체 개념 에 따라 아래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함 1) 사업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 2)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 않음 3) 정당 지지, 종교 교리전파 않음 4) 상시 구성원(회원) 100인 이상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6) 대표자 또는 관리인 존재 2. 비영리민간단체 기본 성격 - 영리 아닌 공익활동 수행이 주된 목적 - 단체회원의 이익추구 또한 아니어야 함 - 법인격 유무 불문이나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 - 회원가입의 제약사항이 없고 가입‧탈퇴의 자유가 있어야 함 - 자율성과 민주성을 기본 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단체 3. 등록제도의 취지와 현실적 의미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부여 - 관청의 공신력 확보 - 비영리법인과는 입법 취지가 다름 ※ 비영리법인에 대해 「민법」이 허가주의를 채택하여 엄격한 관리감독을 강제하는 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 보장과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따라서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요구하며, 관청의 관리감독권한도 존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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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철도 부품에 전범기업 ‘미쓰비시’…국산 대체품 ‘나몰라라’

◆ “서울교통공사 측은 국산품으로 교체하는 걸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당초 1~8호선 전동차에 사용되는 주요부품 중 일본산 부품은 55종으로 국산품 대체가능은 52종, 대체불가 부품은 3종이었으나 - 서울교통공사는 2000년부터 부품 국산화 검토를 추진하여, 이중 고무스프링 등 8종은 2009년 국산품으로 교체를 완료하여 현재 국산품 대체 가능한 일본산 부품은 44종임 - 이 44종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시험 등 품질 인증절차를 거쳐 검증이 완료되면 향후 국산품으로 대체 사용할 계획임 ※ 대체불가 부품 3종은 기술개발 30년이 경과됐으며, 해당 부품을 사용하는 전동차는 3년 후 폐차 예정으로 교체 및 개발 필요성이 없음 문의전화: 02-6311-9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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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올해도 22억 편성… ‘진보단체 퍼주기’ 우려」관련

◆ “매년 예산낭비 비판 받는데도 작년比 사업비 1200만원 늘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매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예산 22억 6천만원 중 22억 48백만원을 159개 단체에 지원하였고, 2020년에 전년과 동일한 예산 22억 6천만원으로 지원단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매년 20억원 이상씩을 진보성향 시민단체에 퍼주기 식”라는 보도 관련 -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통일·안보, 문화·관광도시(문화재보존활동 등), 아동·청소년 지원 등 12개 사업유형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경험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 사업내용 등을 지표로 평가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있음 - 지원사업 선정 시 단체의 정치성향, 대표자의 성향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정치목적 활동에는 일체 지원하고 있지 않음. ◆ “지난해 시의 지원을 받은 단체의 활동 내용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경우가 다수”라는 보도 관련 - 매년 사업종료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했는지 등 사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만약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공익활동 취지에 어긋난 활동이 있는 경우 환수조치를 하거나, 내년도 사업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제공하고 있음 - 2019년 공익활동지원사업은 현재 평가 및 정산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2020년 단체 선정 시 반영할 계획으로, 지난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단체의 활동내용이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경우가 다수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향후에도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2133-6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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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대우건설 특혜 의혹

◆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공고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최대 건설출자자는 최근 5년간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이 10.4km 이상이 되어야 사전적격(PQ)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누계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도로터널공사 기준도 10.4km 이상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최근 5년간 단일공사에서 1개 이상 10.4km 이상 터널 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없으면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은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이하 본 제3자 제안공고)에는 최대건설출자자의 자격조건이 최근 5년간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 10.4km 이상으로 명확히 제시돼 있음 - 따라서 시공사 자격기준이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단일공사에서 1개 이상 10.4km 이상의 터널공사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서울시에서 상위 50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공실적을 추정한 결과, 누계실적이 10.4km 이상인 건설사는 14개 업체 정도로 최초 제안자(대우건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님 ※ 본 제3자 제안공고는 관련규정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사단,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의 검증을 거친 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임 ◆ “서울시는 최초 제안자에게 대한 가산점을 총점의 3%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대우건설을 제외한 타 건설사는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보도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최초제안자의 우대점수비율을 3%로 제시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최초제안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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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환경영향평가 5년간 3개 업체가 77% 수행 등

◆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를 특정 업체들이 77%나 수행한 건 기후환경본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는 보도 관련 -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0조에 의거 사업자가 선정하며, 서울시(기후환경본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특히,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주가 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지난해 2월 부터 전자입찰을 통해 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서울시와는 무관한 사항임 - 오히려, 서울시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업체 신고자격을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로 한정했던 것을 올해 1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의 문호 개방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초안·본안·재보완 등 보고서 접수 때 마다 일방적으로 완성된 보고서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7조(평가서의 작성) 및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협의를 요구한 바 없음 ◆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도 없는 지하수 영향조사 등 각종 심의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제33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수환경 분야에 “지하수 환경변화”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제출, 준공심의 등 조례에도 없는 절차를 요구”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0조에 따르면 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확인을 할 수 있음 ◆ “평가서를 제출하고도 심의위원도 아닌 실무 공무원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