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해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푼다. 도심형주택 14.4만호 공급

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푼다. 도심형주택 14.4만호 공급(2020.07.13.) ◆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역세권 용적률 2배 상향조정, 역세권 범위기준 75%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계획안’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 하고 발표하려 했다.”는 보도 관련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추후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013 ...
서울시청 본관

[설명자료]서울 도시가스 사업자 초과이익공유제 추진

서울 도시가스 사업자 초과이익공유제 추진(2020.07.10.) ◆ “서울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이익을 많이 낸 업체에서 돈을 거둬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은 업체에 보전해 주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업체간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경쟁은 줄고 도시가스요금은 올라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는 보도 관련 - 종전 총평균방식의 요금제에서는 특정회사가 투자비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오히려 다른 회사가 수익을 얻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해 왔음 * 총평균방식 : 시도 권역내 다수 사업자의 비용(투자비 등)을 평균하여 단일한 요금적용 - 이에, 서울시는 도시가스사별 총괄원가 중에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인건비 등은 총평균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회사들간 원가절감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 일정비율 이상 초과한 이윤에 대해서는 공유하여 비용절감이 어려운 배관투자비, 도로점용료 등 고정비와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 적정원가를 보상받도록 하여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임 - 오히려 총평균요금제 하에서의 편차이익은 적정원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회사의 비용으로 수익을 얻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효율적 경영에 따른 적정보상으로 보기 어려움. ◆ “이윤이 남기는 업체의 이익 30%를 회수해 원가경쟁력이 뒤처진 업체에 보전하는데, 30%라는 숫자가 나온 명확한 근거도 없다.”는 보도 관련 - 30% 수치는 회사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수치이며, 이는 경 영효율화가 어려운 배관투자비, 도로점용료, 배관수선비, 안전관리수수료 등 고정 비용이 전체 공급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40~50%)을 감안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가 5개 업체들에 합의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스요금을 조정하지 않겠다고해 ‘울며겨자먹기’로 초과이익 공유제에 합의했다.”는 보도 관련 - 공동재원 마련을 위해선 5개 도시가스사의 동의와 회사 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
서울시청 본관

[설명자료]막판 증액 청년예산 3900억…심사할 시간도 없었다

막판 증액 청년예산 3900억… 심사할 시간도 없었다(2020.07.07.) ◆ “숭인동 청년주택은 높은 임대료 탓에 입주 대상 200여 가구 중 180여 가구가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보도 관련 - 숭인동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민간임대의 경우에도 임대료가 보증금 약 4천만원에 월임대료 30~37만원 수준으로 주변 원룸 시세에 비해 높지 않으며, - 서울시가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하여 임대료 부담은 시세에 대비하면 더욱 낮은 상황임 - 숭인동 청년주택이 계약 초기 계약률이 저조하였던 것은 사업자가 방청소, 침대렌탈, 침구세탁비, 조식 제공 등 호텔식 서비스를 모든 입주자가 수용해야 하는 필수 옵션으로 적용하였던 탓에 관리비가 증대되는 문제로 논란이 된 것이 원인이었으나 사업자가 호텔식 서비스 옵션을 전면 취소하여 현재는 민간임대 입주 대상 207호중 172가구가 입주하여 입주율이 83%를 넘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서울시청 본관

[설명자료]‘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지하철 광고 거부한 서울교통공사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지하철 광고 거부한 서울교통공사(2020.07.07.) ◆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지하철 광고를 게시하려고 하자,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 관련, - 지하철에 게시되는 모든 광고물은 도안심의 절차를 밟게 되며, 특히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는 학계, 법조계, 인권 분야 등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의 다수결 판단에 따라 게시 여부가 결정됨 - 해당 광고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의견광고로서 접수되었으며,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도 의견광고로 보고 외부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찬성 4, 반대 6으로 불승인되었음 - 따라서 공사는 절차에 따라 외부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주에게 광고 불승인을 통보한 것임 ◆ “심의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재심의 요청’ 접수 시도와 관련, 공사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는 보도 관련, -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는 참여 전문위원 개개인의 가치판단이 투영되는 것으로, 심의 내역을 공개할 시 위원들이 소신 있는 의사결정(심의)을 할 수 없어 광고심의위원회 본연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임) ◆ 이 외 시민단체의 해당 광고 재심의 요청 및 이후 절차와 관련, - 광고주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광고대행사에서 임의적 판단으로 재심의 의뢰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광고대행사는 오늘(7월 7일) 재심의 요청서를 공사에 보내왔음 - 공사는 이에 대해 정당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 못한 점에 대하여 대행사 측에 주의조치 하고, 절차에 따라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게시여부를 재차 결정할 예정임 제28조(통보 및 재심) ① 위원회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
서울시 본청

[설명자료]임대도 아파트 선호…다가구 매입임대 20% ‘빈집’

임대도 아파트 선호…다가구 매입임대 20% ‘빈집’(2020.06.30.) ◆ “서울에서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 가운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공실률 19.65%에 이른다.”는 보도 내용 관련 ○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대기 물량 등을 제외한 공가는 전체의 2.2% 수준임(전체 18,447호 중 414호) -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매년 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모집공고를 통해 입주대기자를 선정하며, 입주순번대로 주택선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음 - 보도된 공실(3,649호)의 89%는 입주자 선정대기(2,839호) 중으로 단기간 내 임차인이 결정되며, 396호는 보수가 필요한 주택임 ※ 일반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모집절차 입주자모집공고 → 자치구 신청접수 및 자치구별 입주 대기자 확정 → 순번에 따라 월별 입주대기자 주택 선정(월별 약 500∼1,000명 동호선정) → 계약 체결 후 입주 - 또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간 공가인 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올해 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임 문의전화: 02-3410-8541 ...
서울시 본청

[해명자료]서울시가 1.8배 비싸게 발주한 태양광업체에 여권 인사들 포진

서울시가 1.8배 비싸게 발주한 태양광업체에 여권 인사들 포진(2020.06.30.) ◆ “시가 발주한 태양광 단가가 민간 사업자가 지불한 단가의 1.8배에 이르며, 가격까지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 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등 모든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단가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달한 보조금 지원단가를 기준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 지난해 7~10월 감사원의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에서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 지원단가 산출 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등 산출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적한 사항임 ※ 공공 부문의 태양광 설치단가가 민간보다 비싼 주된 이유는 우수한 재료 도입, 엄격한 시공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따른 것임 ◆ “장훈열, 박승록, 김금렬 등 친여인사에 대해 서울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 관련 - ’18년도 市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한 태양광 시설은 총 152건이며 총 48개의 업체에서 수주하였음 - 기사에서 언급한 3개 업체의 수주 건수는 ㈜에너솔라 8건, ㈜유니테스트 4건, 해드림협동조합 1건으로 특정업체가 전체 수주의 5% 수준을 넘는 경우는 없었음 * ㈜에너솔라 5.2%, ㈜유니테스트 2.6%, 해드림협동조합 0.6% - 발주처는 서울시립대학교, SH공사, 자치구(4개) 등 다수의 관리기관(8개)이며 각 기관별 현장 여건에 맞게 자체 발주한 것으로 사업 수주과정에서 서울시가 특정 기업‧인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해드림협동조합은 ’14~18년 전체 서울시 태양광 설치 물량의 45%를 차지했다고 지적받은 3곳 중 한 곳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19.10.7.),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니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사업...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정의연, 서울시 보조금 일부 ‘밥·커피 값’으로 썼다”

"정의연, 서울시 보조금 일부 '밥·커피 값'으로 썼다"(2020.06.25.) ◆ 시 보조금 중 일부를 "기림비 설치사업에는 아예 쓰이지 않고, 식비와 간식비 등으로 썼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 ○ 서울시는 '기림비 설치사업'을 위해 ①기림의날 사업 공모 → ②사업자 선정(심의회 심의 등) → ③사업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함. - 협약서 상 사업범위는 ▲'위안부' 기림비 설치, ▲제막식행사 개최, ▲홍보 뿐만 아니라, ▲ 시민사회참여 역사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었음 ○ '기림비 설치사업(8천5백만원)'은 설치비(성평등기금)로 3천5백만원, 제막식 행사 비용 등으로 5천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비) 집행함. ○ 이 중, 식비·다과비 등은 '기림비 설치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시민사회참여 역사프로그램 개발의 필요경비로, 보조금사업 기준단가(식비 8,000원 / 다과비 4,000원)에 맞추어 적법하게 집행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5023 ...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이와중에 南北공동올림픽 유치 열올리는 서울시”

“이와중에 南北공동올림픽 유치 열올리는 서울시”(2020.06.19.) ◆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홍보용역 준비 등 남북관계 급랭속 뜬금 행보” 보도관련 - 서울시는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18.9.19)을 통해 합의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개최’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20.1.21) 및 기재부 승인(2.20)을 거쳐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절차를 마무리 한 상태임 - 2032 하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시기가 앞당겨 결정된다는 소식에 경쟁도시보다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0 도쿄올림픽 및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총회 계기 홍보를 위해 당초 18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홍보계획을 수립(’20.3.5)하였으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2020 도쿄올림픽 및 금년 ANOC총회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홍보예산을 4억원으로 감액하는 감추경안을 금번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하였음 - 올림픽 유치특보 위촉(’20.4.29), 민주평통-서울시-서울시체육회 업무협약체결(5.27) 등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외 자문 및 관련 기관 협력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최근 남북관계 악화 이전의 상황임 문의전화: 02-2133-1873 ...
서울시청 청사

[해명자료]‘구룡마을 임대 4000가구’ 서울시, 토지주·기관 협의 안했다.

‘구룡마을 임대 4000가구’ 서울시, 토지주·기관 협의 안했다.(2020.06.12.) ◆ “서울시가 발표한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수정계획안이 협상주체인 토지주와 거주민은 물론 강남구청, S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 먼저, 토지주와 거주민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 서울시, 강남구 및 SH공사는 사업방식에 대해, 지난 4월8일부터 총 6차례(4월8일, 17일, 29일, 5월7일, 14일, 22일)에 걸쳐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인가 및 향후 사업시행방안(전면 임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보를 공유해 왔으며 서울시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님 - 또한 강남구 및 SH공사에서도 ’18. 12.31. 실시계획인가 신청된 내용에 대해 권리관계 확정 등을 위해 빠른 시간내 우선적으로 인가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 - 아울러, 실시계획인가(’20.6.11.) 이후 임대주택 확대 등 세부계획에 대하여 토지주, 거주민, 서울시, 강남구,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사업실현 방안을 마련키로 기 협의된 사항임 - 향후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토지주,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이번에 승인된 실시계획은 ....... 지난 7일 분양물량 없이 공공임대로만 4천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보도 관련 - ’20.6.11. 실시계획이 인가된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시행자(SH공사)에게 조건을 부여하여 전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사항으로서, TF 회의 등을 거쳐 적정 대안을 마련한 후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4642 ...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사설]시민단체가 정부 돈·요직의 통로가 된 비정상사회”

“시민단체가 정부 돈·요직의 통로가 된 비정상사회”(2020.06.09.) ◆ “서울시는 남산에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를 세우며 정의연에 수천만원을 지급했는데, 비에 새겨진 명단에서 정의연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이 최근 확인됐다.” 보도 관련 - ‘위안부’ 피해자 명단은 남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중구 회현동1가 100-266)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2016년에 조성된 ‘기억의 터’(중구 퇴계로 26가길 6)에 새겨져 있음 - 당시, ‘기억의 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가 주축이 되어 조성하였으며, 서울시는 부지 등을 제공하였음 - 또한, 남산 ‘위안부’피해자 기림비는 2019년 샌프란시스코 교민 등의 모금으로 제작된 기림비를 기증받아, 설치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5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