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시가 운영하는 고척돔 상가, 마지막 밥집마저 “폐업”

◆ 월세 법정상한선 5% “올 월세, 법정 上限 5% 넘게 올려”와 관련 - 고척돔 지하상가는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으로 그 대부료 결정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가 최종 결정된 것임. - 또한 고척돔 지하상가는 다른 민간상가와는 달리 보증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지 않음. ◆ “폐업하고 나간 점포 24곳의 관리비 부담까지 남은 7개 점포에 분담해 전가했다”와 관련 - 2017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당초 31개 점포가 부담하던 지하 공용화장실 상하수도요금을 남은 7개 점포가 분담하였음. 해당 기간 동안 7개 점포가 추가 부담한 비용은 1,598,654원임. - 이에 공단은 입점점포의 입장을 고려하여, 2018년 3월에 공용부분 관리비 부과방식을 ‘공실점포 면적 분은 공단이 부담하고 7개 점포는 해당점포 면적분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음. 그리고 종전 추가 부과된 금액은 소급하여, 2018년 3월∼5월분 관리비 부과 시 정산,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조치 하였음. ◆ “월세를 올린 결과, 고척돔 흑자가 불어나고 있다” 관련 - 고척스카이돔 전체 수입은 2016년 9,122백만원, 2017년 11,086백만원, 2018년 12,576백만원이며, 지출은 2016년 6,458백만원, 2017년 6,867백만원, 2018년 6,484백만원임. - 2018년 12,576백만원 중 수입내역은 야구경기 1,953백만원, 광고수입 3,492백만원, 공연수입 3,407백만원, 히어로즈 등 사용료 2,435백만원, 기타 주차료 등 1,209백만원, 지하상가 80백만원으로 지하점포가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 내외로 월세인상이 고척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서울시설공단은 당초 지하판매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였으나 운영사업자의 사용료 체납, 매출금 횡령 등으로 업체에 대한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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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몽니에…붕괴·화재 내몰린 주민들

◆ “서울시의 재개발을 막기 위한 몽니는 계속되고 있음. 대법원 판결 불과 닷새 뒤 서울시는 켐벨 선교사주택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시켰으며 사업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선교사주택 이축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재개발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조합은 '13년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과 관련 선교사주택 이축계획을 포함해 제출했으나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반려되었으며, 이후 이축계획이 서울시와 협의되었거나 결정된 것은 없음 - 또한 선교사 주택은 '17년 재개발구역 직권해제 후 조합측의 요청에 의해 서울시가 매입한 것이며 해당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한 것임 ◆ “사직2구역 조합관계자는 서울시가 시공사를 압박해 계약에 의해 매달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600만원 가량 대여해왔던 자금마저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실제 4월부터 끊겼다.”라는 보도관련 - 대여금이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용 등을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것으로 지급 중단에 관해서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고 결정했는데도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구역에서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정비사업은 건물 철거 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안전의 우려가 있는 건물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행위제한)제2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통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문의전화: 02-2133-4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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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정부청사 구역’ 배제 검토

◆ “행안부 협의 난항으로 청사 후문 앞 우회도로 폭 줄여서라도 사업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지난 5월 서울시와 행안부가 큰 틀의 합의를 통해 현재 계획과 같은 정부종합청사 우회도로(안)을 마련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최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였고, 실무 협의 과정에서도 우회도로(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음. - 우리시는 현재로서는 기존 계획의 변경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청사 후문 앞 우회도로 폭을 줄여서라도 사업 추진하는 방안은 지역주민의 불편 가중, 교통측면 등에서 실현 불가능한 사항임. ◆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 대시민 소통부족 및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행안부 부지 저촉문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에 대한 실무적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인 만큼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 세부적인 사항 및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행안부와 실무 협의를 금주 중 재개하여 추가 논의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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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밑빠진 독 지원하더니”…서울시 사회주택기업 ‘연쇄 부도’ 위기

◆ “부실의 악순환 탓에 서울시는 2017년부터 ‘빈집살리기형 사회주택’ 사업을 포기했다”는 보도 관련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15~'17년말까지 38개동 246호를 공급하였음 - 그러나 활용 가능한 빈집 발굴이 어렵고 사업대상지 내 노후·불량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며 사업자 수 부족으로 공급이 특정사업자에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17년 빈집살리기 사업을 중단하였음 - 하지만 사업 중단 이후에도 임대료 준수 여부 및 임대운영 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9년 하반기부터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사회주택으로 인한 손실을 서울시와 정부가 떠안는 것” 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사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자 자금 공동 관리, ②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사회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지원방안을 꾸준히 논의할 계획임 ◆ “이들(사회주택기업)에 융자해준 서울시는 세금만 날리게 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기금 융자 시 사회주택 시행사 소유의 부동산 또는 사업대상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기금 손실을 예방하고 있음 ◆ “사회주택기업이 융자금 만기일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서울시 융자금 상환유예로 부도 미뤄 ” 보도 관련 - 상환유예는 융자금 상환 만기일 범위 내에서 원금상환 일정만 뒤로 미뤄주는 것(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준용 등)으로 준공과정에서 인근주민 민원, 공사지연 등으로 원리금을 당초 일정대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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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광화문광장 재조성, 기한 연연 않겠다”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요청을 수용해 2021년 5월로 예정되었던 완공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우리시는 현재로서는 사업일정을 포함한 기존 계획의 변경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행안부 등에서 요청한 대시민 소통강화 등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토론회, 시민단체 간담회, 광화문시민위원회 좌담회 등 다양한 소통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행안부와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협의 해 나갈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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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별이유 없이 계약 체결 한 달 늦춰 조국 펀드 투자사와 체결 의혹

◆ “사실상 계약포기인데 원래 정해진 계약체결일보다 20여일이나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계약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닌 서울교통공사임 - 서울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2015년 11월 방침을 수립해 2016년 4월 최초 입찰공고가 이뤄졌으나, 사업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사유로 5차례 재공고를 거쳐 사업자(P컨소시엄)를 선정했던 것으로, 당시 후순위 업체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체결일을 늦춰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할 이유는 전혀 없었음. ◆ “P컨소시엄은 1월 8일 낙찰자로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P컨소시엄은 10일 안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러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계약 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입찰공고문의 제안요청서에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되, 동 일정은 운영기관(발주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이 공지되었고, - 주요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공사 규정에 의거 이사회 개최가 1.29로 정해짐에 따라, 계약체결일을 1.30로 정한 것임 ◈ 마. 계약체결 :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략...) ◈ 제3절 계약 체결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 “서울시 측은 당초 계약체결일인 1월 18일까지 P컨소시엄 측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1월 30일까지 연장해줬다가 2월 12일에서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 관련 - 당초 공사가 지정한 계약체결 기한은 1월 30일까지였으며, 계약기한까지 P컨소시움에서 계약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계약체결 의사(낙찰취소, 계약해제 등)를 묻는 계약체결 최고('18.1.31)를 하였으며, 그 결과 P컨소시움에서 2월 12일까지 계약을 마치겠다고 회신('18.2.2.)하였음 ※ 공사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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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성화봉송 주자에 김미화 등 친문 연예인… 채화는 독도-임진각서

◆ “전국체전 성화봉송에 참여하는 대표 유명인사 주자 중 친정부적·진보성향의 연예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전국체전 100년을 이어온 대회 발자취를 따라 17개 시·도 개최지(24개 지자체) 및 서울 25개 지자체를 잇는 성화봉송 기본계획을 지난 2월 18일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시민공모 100명, 특별모집 101명, 지방자치단체 모집899명 등을 통해 성화 봉송 주자 총 1,100명을 선정하였으며,이 중 연예인은 1.8%인 20명에 불과함 - 특히, 김미화, 김규리, 김창열, 강산에 등은 장애인단체, tbs 및 성화봉송 대행사(오렌지 오션) 등 외부기관을 통해 추천․선정한 것으로 이들에게는 일반 주자와 동일하게 2만원(교통비, 식대)을 지급하게 되며, 별도의 출연료는 없음. ※ 김미화(장애인체육단체 추천), 김규리(tbs 추천), 김창열(대행사 추천), 강산에(실향민 가족 대표) ※ 체육인 특별주자는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추천 받아 선정 ※ 기사에는 연예인 주자는 7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연예인은 20명임 ◆ “유례없이 전국에서 진행하는 특별 성화 채화 장소에 독도·임진각이 포함된 점을 두고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성화봉송 기본계획에 따라 강화도 마니산에서 공식채화하고 전 국민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고자 별도로 독도, 마라도, 임진각 등 3곳에서 특별채화를 한 후 합화된 성화는 10월 4일 전국체전 개회식 장소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7일간 성화로에 불을 밝힐 예정임. - 이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처음 시작된 전국체전이 제100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 순회 봉송을 하는 것이며, 전국민의 참여와 화합을 위해 우리나라의 가장 극지에 위치한 동서남북 네곳의 채화를 하고자 하는 의미임(동:독도, 서: 강화도, 남:마라도, 북:임진각) - 독도, 마라도, 임진각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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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조국 아들도 ‘스펙 특혜’ 의혹

◆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의거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참여기구로 - ’13년 당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예비후보 없이 총 25명선정, 4명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고 사퇴하여 추가모집(공개) 실시한 것임 ※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하여 선발·운영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5회이상 불참 땐 해촉이지만 박원순 시장 인증서 받아” 보도와 관련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해촉)에 따른 해촉사유는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등 4가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촉해야 하는 것은 아님(임의규정) - 당시 5회 이상 불참한 위원은 조후보자의 아들을 포함해 총 7명이었지만 출석부족을 사유로 해촉 한 사례는 한명도 없었으며 - ’1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종료 후 운영규정 제13조(증명서 발급)에 따라 5회 이상 불참한 위원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활동증명서가 발급되어 조 후보자 아들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님 ◆ “조씨는 활동 참여가 부족해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해촉됐다”는 보도와 관련 - 해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조씨는 해촉 된 바 없음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2013년 기준)】 제7조 (해촉) ①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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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압구정3구역 재건축 무산 위기…서울시·추진위 ‘네 탓’ 공방

◆ “강남구 압구정3구역 등 서울시내 40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무더기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사업에 진척이 없다며 ‘2012년 이전 사업장 일몰제’ 카드를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 관련 - ’12년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은 ’15. 9월 도시정비법 부칙 개정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 ◆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해도 재량권을 내세워 서울시 입맛대로 결정할 게 뻔하다”는 보도 관련 - 일몰기한 연장은 ① 토지등소유자 30%의 동의 ②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일몰이 원칙은 아님 - 또한 서울시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 해당 자치구에 일몰기한 연장 절차를 적극 이행하도록 이미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였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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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北도발에도… 평화통일 논하자는 서울시

◆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음달 뜬금없이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과 관련 -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대화」는 범국민 대화기구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하 전국시민회의)가 올해 5월 서울시에 제안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통일문화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 ‘전국시민회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환경과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 흥사단 등) 등 보수와 진보, 중도 성향의 600여개 시민단체와 7대 종단이 참여한 단체로, 숙의토론(사회적 대화)을 통해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진영논리를 극복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사회적 대화’는 다양한 이념·성향·배경을 가진 시민 또는 이해당사자들이 숙의토론을 거쳐 쟁점을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임 문의전화: 02-2133-8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