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청사

[해명자료]故 박원순시장이 10년 막은 재개발 풀겠다는 서울시

故 박원순시장이 10년 막은 재개발 풀겠다는 서울시 (2020.07.31.) ◆ “서울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시 서울 주택도시공사(SH)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하면 주민 동의율을 절반(50%)만 채워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그동안 주민 동의율 기준이 66%여서 신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는데 이 문턱이 확 낮아진 것이다”는 보도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존에도 ‘토지등 소유자 절반의 동의를 받으면 SH 등 공공시행자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주민 동의율 기준을 66%에서 50%로 낮춘 것이 아님 - 기사 내용 중 “그동안 주민 동의율 기준이 66%”였다는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수립되는 ‘정비계획의 주민동의율’(66%)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시 주민동의율’과는 별개의 사항이며 기존과 변동이 없음 ①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주민동의율은 공동시행(주민과 공공시행자가 함께 사업시행자로 지정)은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 단독시행(공공시행자 단독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은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 관계법령 : (공동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1호 / (단독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 ②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수립되는 정비계획의 주민동의율은 도정법이 아닌‘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서울시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민간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역세권 위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안(용적률 기준은 600~700%)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20.7.10.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의 일환인 주택공급방안으로 위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9년간 재임하면서 뉴타운(큰 재개발구역)으로 통칭되는 재개발 사업을 막아 약 25만가구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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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아무 일 없다는 듯…서울시 ‘성추행 무대책’ 관련

아무 일 없다는 듯…서울시 ‘성추행 무대책’ 관련 (2020.07.30.) ◆ 서울시가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이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 지난 7월13일 전 직원에게 ‘2차 가해 유형과 발생 시 행위자에 준하는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음 - 아울러 서울시는 7월 15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피해자 지원단체에 합동조사단에 참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7월 22일 참여를 거부해 무산된 바 있음 - 상담과 정신적 치료 지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를 포함해 27개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에 국비, 시비 매칭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100% 시비로 종사자처우개선비,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여성폭력지원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젠더폭력 피해자들에게 더 전문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5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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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출소자가 학교서 발열체크? 서울시 뒤늦게 철회

출소자가 학교서 발열체크? 서울시 뒤늦게 철회 (2020.07.30.) ◆ 금번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취업취약계층을 고려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차 선발자(1.1배수 추첨)를 대상으로 교육청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2차 최종면접을 통해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를 배제한 후 현장에 배치(학교당 평균2~3명)하는 것임 ◆ 출소자, 노숙인을 우선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의 학교 관계자와 매니저를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임 ① 비대면 원격수업지원 ② 돌봄교사 업무지원 및 보조 ③ 학교 내·외부 방역지원 등의 업무 및 학교형편에 따른 정하는 업무 등 ※ 업무 범위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지원, 학교방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학교현장의 수요를 반영했으며, 학교별로 업무의 내용이 다양할 수 있어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문의전화: 02-2133-6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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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성인지·성평등 교육, 박원순 참석 ‘0회’ 관련

서울시 성인지·성평등 교육, 박원순 참석 ‘0회’ 관련 (2020.07.29.) ◆ ’16년~’19년에 실시한 ‘서울시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실시한 실무자 중심 교육임 ◆ 서울시에서는 위탁교육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5급 이상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박원순 전 시장은 ’18년 참석한 바 있음 - 이와 별개로 ’15년도부터 매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은 참석하였음 문의전화: 02-2133-5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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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성추행 의혹 수사 아직 진행중인데··‘박원순 아카이브’ 만든다는 서울시」관련

「성추행 의혹 수사 아직 진행중인데··‘박원순 아카이브’ 만든다는 서울시」관련 (2020.07.25.) ◆서울시가 서울기록원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과 업적을 기리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기록원은 시정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기관으로, 현재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시정 기록물들을 서울기록원으로 순차적으로 이관할 예정임. - 박원순 시장의 업적을 기리는 아카이브를 만든다는 계획은 검토된 바 없음. 문의전화: 02-350-5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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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이인영 부인 재직 중인 마르쉐재단, 서울시서 2억여원 수령”

“이인영 부인 재직 중인 마르쉐재단, 서울시서 2억여원 수령”(2020.07.20.) ◆ “이 후보자와 박 전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배우자가 상임이사로 있는 마르쉐 재단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게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 - 서울시는 도시농업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축제한마당」과 도농상생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개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정한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출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경우 농업, 유통, 소비자 등 관련 민간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별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보조사업자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5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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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내부 성폭력 상담 중 절반 ‘해당없음’ 처리

서울시, 내부 성폭력 상담 중 절반 ‘해당없음’ 처리(2020.07.20.) ◆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신고·접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의 절반을 ‘해당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관련 - ‘해당없음’에는 지난 8년간 기각(15건)·각하(15건)·취하(17건)·조사중해결(3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50건 전부를 성희롱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님 - 조사중 해결(3건) : 조사 중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사과를 받고 사건 종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8조) - 취하(17건) : 신청인 당사자가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 제3자가 신청했으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정하거나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 - 각하(15건) : (사인간 또는 자치구내 사건으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법령에 근거한 권리구제 절차가 종결되었거나 타 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 제3항) - 기각(15건) : 조사결과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사적관계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 직장내 성희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 문의전화: 02-2133-6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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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지하철 시청역 승강장서 석면 검출”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지하철 시청역 승강장서 석면 검출”(2020.07.20.) ◆ 서울교통공사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문제 제기와 관련, 오늘부터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안전이 확인된 후 공사를 재개할 예정임 ※ 시청역은 2019.2.8.~2021.7.26.까지 천장 슬라브에 도포된 석면함유 뿜칠재 제거와 대합실 및 승강장 주요기둥 내진보강 공사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를 병행하여 추진 중임 ※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석면감리, 비산농도 측정, 석면해체 제거, 폐기물 처리 등 공사 전반에 걸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해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석면 철거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근무감독관 등 관계기관에서 7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음 - 공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 기준치(0.01개/㎤) 이상으로 석면이 검출된 적 없음 (매일 8개 지점 석면 비산농도 측정 및 측정치 구청 제출) - 작업장 밀폐(벽체 등 4겹 보양) 및 석면분진 비산되지 않도록 음압 유지 - 역사에 공기청정기 50대 설치(주2회 필터 교체) - 석면해체·제거를 알리는 작업장 경고표지 및 안내문 설치 - 전문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 석면 제거와 동시에 비닐마대에 담아 밀봉 후 지정폐기물장소에 매립 등 문의전화: 02-6110-5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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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 소규모 정비 주차장 완화 특례 활용 ‘0건’

서울 소규모 정비 주차장 완화 특례 활용 ‘0건’(2020.07.16.) ◆ 정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 중임, 현재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시행시기에 맞춰 주차장 완화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서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서울시는 주차장 추가 확보가 여의치 않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 완화가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7. 16일부터 시행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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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2만 가구 짓는다.

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2만 가구 짓는다.(2020.07.13.) ◆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대치, 개포 등 강남권 알짜 유휴부지를 개발해 2만가구 가량을 추가로 공급하고, 강북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추진한다.”는 보도 관련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7.10.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인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국토부 등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임 -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사실과 다르게 불 필요한 오해를 확산시키는 보도는 자제를 요청 드림 문의전화: 02-2133-7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