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청사

[해명자료] 野 “서울시, 태양광 시공사에 설치비 최고 70배 부풀려 지급”

野 “서울시, 태양광 시공사에 설치비 최고 70배 부풀려 지급” (2020.08.31.) ◆ “서울시가 태양광 설치 시공업체들에 1kW당 설치비를 평균 약 4배가량 부풀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태양광 설치단가는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고시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 원가심사, 조달계약 및 경쟁입찰 등을 통해 설치공사를 진행하므로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설치비를 4배 가량 부풀려 지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공공 태양광의 평균설치 비용이 민간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유는 ① 공공 태양광의 경우, 민간에 비해 우수한 재료 도입, 엄격한 시공기준 및 사후관리 등으로 민간에 비해 설치비용이 더 소요되며 * 산업부의 공공 태양광 설치단가(’20년)는 1kW 당 241만원(모니터링 포함시 306만원)으로, 민간 설치단가(kW당 160∼170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② 기준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17년도이전 자료가 다수 포함(1,073개소 중 732개소)되어 평균 설치비용이 높아진 것임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설비단가(kW당, 만원) : (’07년) 955만원 → (’11년) 718만원 → (’15년) 420만원 → (’17년) 320만원 → (’19년) 266만원 ③ 또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특수 구조물 등이 포함되어 설치단가가 상승된 것임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은 방수‧단열 등 기능을 가진 태양광 설비를 건축자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일반 태양광 모듈단가의 약 2배 이상 소요됨 ◆ “서울 송파교통체험관은 1kW당 평균 단가보다 70배 가량 돈을 더 받은 것이다”는 보도 관련 - 송파교통체험관 태양광(12kW)은 ’16~17년도 건물 증축시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한 것으로, 태양광 시공비용 부분만 분리가 곤란하여 건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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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월세가 109만원? 청년주택 맞나요

월세가 109만원? 청년주택 맞나요 (2020.08.25.) ◆ “역세권 청년주택이 높은 임대료로 외면 받고 있다. 일부 도심권 청년주택의 경우 월세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어 청년 주거복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 아파트임에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거공간임 ※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이하,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5% 이하 - 청년주택은 1인이 거주하는 대학생·청년을 위한 공급유형과 2인 이상 거주하는 신혼부부 유형을 함께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공급 물량의 60% 이상이 월 임대료가 30만원대인 1인 거주 유형임 ※ 서교동 17㎡(보증금 5,350만원, 월세 39만원) / 충정로3가 17㎡(보증금 4,650만원, 월세 34만원) - 또한 “월세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된 2인 이상 거주 주택의 경우에도 다양한 보증금-월세 비율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 비율 30%~40% 전환 시 서교동 37㎡(보증금 9,170~12,230만원, 월세 85~73만원) / 충정로3가 36㎡(보증금 7,720~10,260만원, 월세 85~66만원) 문의전화: 02-2133-6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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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복지부, 서울시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법 위법 판단

복지부, 서울시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법 위법 판단 (2020.08.25.) ◆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와 관련해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20.2.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흥행, 집회, 제례’ 중 집회에 한정하여 금지조치를 시행하였음 - 서울시는 고령자 참여, 참여자간 거리두기 어려움, 마스크 미착용자 다수, 구호 외침, 음식 섭취 등으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며, 제례는 금지대상이 아님 - 같은 기간에 고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운영되었지만, 이 역시 금지한 바 없음 ※ 故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 : ’20. 7. 12. ~ 현재까지 운영 중 - 서울시는 집회금지 조치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집시법에 의거 신고 된 집회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회신 받은 집회에 대하여 집회금지 조치를 하고 있음 - 아울러, 분향객의 안전거리(1.5m) 유지, 마스크 착용, 헌화절차 생략, 발열체크와 손 소독 실시 등 분향소 설치 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강화하여 분향소를 운영하였음 - 보건복지부에서 남대문경찰서장에게 회신한 내용은 “감염병 예방법상의 집회가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한 집회인지 여부는 감염병 예방법상 집회에 관한 행정조치를 발령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복지부가 고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 사실상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2133-5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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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운행 중단됐다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운행 중단됐다 (2020.08.25.)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비협조와 강압에 따른 고육지책의 조치”라는 운영업체의 주장과 관련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운영업체(이하 업체)의 회생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 - 공단은 10년으로 협약(2002. 1월 협약체결)한 민자사업기간을 8년9개월 연장하여 업체가 회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으며, 지난 10년간(2010~2020년) 사용료를 약 37억원 이상 감액 조정해주고 놀이기구 이용료의 인상에도 합의하는 등 업체의 회생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왔음 ◆ “과다한 공원사용료와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해당 시설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업체의 주장과 관련 - 공원사용료는 4차례 소송에서 법원 조정결정을 통해 합의된 사용료이자, 업체 측에서 스스로 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결정된 사용료로서 이미 분쟁 조정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용료임 - 또한, 미납사용료는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는 2018년과 2019년에 부과된 과거 2년치 사용료에 대한 미납금임 ◆ “주거래 은행계좌를 가압류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놀이동산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신용카드를 가압류하는 등 사실상의 영업활동을 제재해 왔다”는 업체의 주장과 관련 - 공단은 업체의 주거래 은행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통상의 채권 확보방식에 따라 시중은행 중 다섯 곳, 신용카드사 중 네곳만을 가압류하였음 - 이는 업체의 체납금이 48억원 이상에 달하고, 업체에서 지급보증 등 담보물 제공도 하지 않는 등 변제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어 채권 확보를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금융채권을 가압류 한 것임 ◆ “서울시설공단의 극단적인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 따라 직원들의 안위와 시민의 안전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보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탁상행정과 이기적인 조치”라는 업체의 주장과 관련 - 공단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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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정보공개 정책 ‘안으로 굽는 팔’ 되나」관련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 ‘안으로 굽는 팔’ 되나」관련 (2020.08.10.) ◆ 개방형직위 제도도입 취지와 지정·운영 기준 - 개방형직위 제도는 기술의 발전 및 행정환경 변화에 공직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01년 도입됨. - 개방형직위 지정 후 시정에 도입된 정책이 안착될 경우 기존 개방형직위는 해제하고 끊임없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에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것임. - 이런 제도 취지 때문에 개방형직위 지정은 직위 총수의 10% 범위에서 가능하며,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우 임기는 최초 임용시 2년, 연장의 경우 최대 5년 범위 내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조 ◆ “서울시가 지금까지 외부 민간전문가를 임명해왔던 정보공개정책과장 자리를 내부 공무원 몫으로 전환” 관련 - 서울시에서는 행정정보 공개 확대 및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보존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12.9.28.)하였고, 이후 ’18.1.4. 서울기록원을 추가로 신설하였음.(모두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 ※ 이에 따라 기록물관리·보존 등의 전문적 영역은 서울기록원으로 업무이관 - 정보공개정책과장에 대한 개방형직위 해제여부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現 정보공개정책과장이 ’20. 8.14.字 의원면직을 신청해 향후 과장 직위에 대해 개방형직위로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검토하게 된 것으로, - 행정정보공개 확대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 시정전반에 정보공개 문화가 확산·안착되어 개방형직위 제도 취지로 볼 때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해 현재는 일반직공무원이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19년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정보공개정책과로 이관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은 ’11년 도입해 현재 사용 중인 업무관리시스템의 노후화 및 정보공유 어려움 등에 따라 협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도입한 행정내부 업무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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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월급 31%가 집값으로…서민에겐 ‘좁은 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월급 31%가 집값으로…서민에겐 ‘좁은 문’ (2020.08.07.) ◆ “무주택 실수요자 기회 홍보 불구, 금전적 부담 커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보도 관련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기본 방향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지분을 적립하는 방식을 통해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향후 정부협의 등 제도 구체화, 시범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실제 분양가·임대료 등과 입주자격(소득·자산) 등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며, -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쉬운 내집마련 기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나갈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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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공공재건축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분상제 적용 제외를”

서울시 “공공재건축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분상제 적용 제외를” (2020.08.07.) ◆ 서울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공재건축 활성화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이 없고, 본문 내용 중 “서울시 공공재건축 활성화 건의내용”도 사실이 아님 ○ 다음 주에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모여 TF 회의는 할 예정이나, 이번 대책에 발표된 내용에 대한 변경, 수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음 ○ 조속히 선도사업을 발굴해서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유형인 공공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2133-7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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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 재건축·재개발 6년간 393곳 취소…새 집 25만채 걷어찼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6년간 393곳 취소 … 새 집 25만채 걷어찼다 (2020.08.03.) ◆ “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사업 지구 지정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가 총 24만 8889가구로 추정되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 위례신도시(4만 4877가구) 5개를 건설하는 정도의 새집 공급이 가능했을 것이다”는 보도 관련 - 정비구역 해제는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추정비례율 80% 미만), 주민간 갈등 증폭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구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해제를 추진한 사항으로, - 해제된 393여 곳으로 인해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가 약 25만 가구라는 것은 가상의 ‘추정치’에 불과하며 - 해제되지 않고 착공했더라도 늘어나는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 대비 약 3% 수준으로 실제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18년 기준 사업추진 중인 주택재개발구역 : 기존 58,959가구 → 재개발 후 60,903 가구 문의전화: 02-2133-7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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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감사·압박에 시설 포기”… 운영권 내려놓자 ‘이상한 입찰’

“감사·압박에 시설 포기”... 운영권 내려놓자 ‘이상한 입찰’ (2020.07.31.) ◆ “진각복지재단은 감사와 압박에 복지시설 위탁운영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진각복지재단의 복지시설 위탁운영을 포기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없고, ‘종교적 활동과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종교적 차별행위, 근로기준법 위반’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구립월곡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협약조건 위반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수탁 해지하였음 ◆ “진각재단이 포기한 운영권 입찰에 A팀장이 시민단체 시절 상사가 이사로 있는 단체가 참여합니다” 보도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원칙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등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함 문의전화: 02-2133-7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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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우면동 그린벨트 못푼다”… 서초구, 서울시에 반기

“우면동 그린벨트 못푼다”… 서초구, 서울시에 반기 (2020.07.31.) ◆ “서울시에서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동 사업 부지는 22,557㎡ 규모로, 일부는 개발제한구역(14,855㎡)에 포함되어 방송통신시설이 ’76년부터 입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지(7,702㎡)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차장임 -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훼손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합법적 건물을 개보수하는 범위내에서 활용을 검토중이며,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효용성을 고려한 활용을 검토 중에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은 현상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일부 개보수를 통하여 노유자시설로 활용을 검토 중이며, 주차장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음 ◆ 당초 한국교육개발원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해 ’17년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였고, 이후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해 온 바, 민간기업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시는 시정활용 등 공공성 있는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해당부지 매입을 결정한 것임 - 매입결정 과정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수차례 서초구를 포함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를 한 바 있음 ◆ 앞으로 동 부지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 기존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서초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8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