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국감설명자료] 서울시, 1조 동부간선 지하화 민투사업 ‘부실 검토’ 의혹

1조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심사 통과 (2020.10.14.) ◆ “심사기관인 PIMAC이 조사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전제조건으로 분석하여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서울시 추진 재정사업의 경우 현재 LIMAC의 타당성조사 단계임을 고려해 본 조사에서는 재정 지하도로는 반영하지 않으며’라고 전제하고, 두 가지 시나리오로 비용편익을 분석했다.”는 보도 관련 - 본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6차로를 4차로 민자터널과 4차로 재정터널로 건설하여 총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나, 관련규정에 따라 터널별로 타당성조사를 별도 분석하였으며, · 민자터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적격성 조사 · 재정터널 :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 민자사업은 월계1교~강남구 청담동까지 장거리 이용 교통량을 위해 재정사업과 별개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PIMAC에서는 재정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시나리오를 분석한 것임 ◆ “서울시는 재정 2조원을 투입하여 지하 4차로를 만들겠다는 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B/C - 0.35가 나왔는데도 자체 투자심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통과시키고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여기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도 서울시민은 유료도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인 것이다.”는 보도 관련 - LIMAC은 민자터널로 교통량 분산 후에야 재정사업이 시행 가능함을 전제로 민자터널 건설비까지 고려하여 분석함에 따라 편익이 과소 추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 지상도로가 불법도로임을 고려할 때 경제성을 확보하였으며, 적법화 이행, 집중호우시 안전한 도로 인프라 제공, 중랑천 생태환경 복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또한, 동부간선도로 재정터널은 무료터널이므로 서울시민이 유료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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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버스요금 올린다면서, 5억짜리 ‘호화 정류소’ 10곳 짓겠다는 서울시

버스요금 올린다면서, 5억짜리 ‘호화 정류소’ 10곳 짓겠다는 서울시 (2020.10.07.) ◆ “한 곳당 평균 5억원이 들어가는 ‘호화 버스 정류소’ 설치를 추진한다”는 보도 관련 - 스마트쉘터 사업은 2019년 기초조사, ‘2020년 서울시 대중교통에 대한 여론조사’(서울시 감사위원회), ‘시민 아이디어공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민의 요구(폭염, 혹한, 매연, 미세먼지 대책 등)를 반영한 것으로 - 편의기능이 없는 현 중앙버스정류소가 개소 당 3억원 이상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각종 첨단 IoT장비가 갖춰진 스마트쉘터에 총 사업비 50억원(개소 당 2.5~4.7억원, 통합관제시스템, 버스정차위치안내시스템 개발비용 포함)이 투입되는 것을 ‘호화 정류소’라고 볼 수 없으며 내년부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2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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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월세만 100만 원”…청년 살기 힘든 청년주택

“월세만 100만 원”...청년 살기 힘든 청년주택 (2020.10.06.) ◆ “서울시 ‘청년 주택’에 빈집이 많다. 임대료가 비싼 탓”,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이 1억 원이 넘거나 월세가 백만 원이 넘기도…”, “공공임대를 제외한 민간임대의 경우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보도 관련 - 청년주택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거주유형의 월세는 3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보도된 서교동 청년주택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임 ※ 입주시작 6개 사업장(서교동, 충정로, 구의동, 숭인동, 용답동, 등촌동) 1인 거주 공급유형 비율 : 74%(1,400/1,896실) - 2인 이상 거주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가짐에 따라 1인 거주 주택에 비해 임대료 수준은 높으나, 다양한 보증금-월세 비율을 제시하여 입주자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 비율 30%~40% 전환 시 서교동 37㎡ : 보증금 9,170~12,230만원 / 월세 85~73만원 서교동 17㎡ : 보증금 4,580~6,120만원 / 월세 42~36만원 - 다만, 서교동의 월세 100만원 이상 청년주택은 보증금 비율을 10%로 대폭 낮추어 월세가 증가한 예외적인 경우이며,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서교동 37㎡ 임대보증금 비율 10% 적용 시 보증금 3,060만원/월세 109만원 - 또한, 서울시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의 50%까지 무이자 지원하고 있고, 유휴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통한 수익을 관리비 절감에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 중임 - 아울러, 청년주택의 계약률은 입주 초기에는 낮게 형성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서교동 청년주택의 `20.10.7. 현재 민간임대주택 계약률은 100%이며, 입주가 시작된 6개 청년주택 민간임대주택 전체 계약률은 약 95%임 - 이러한 최근의 계약률 증가추세는 역세권 청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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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임용 대기자 방치하고 신입직원 뽑은 서울교통공사

임용 대기자 방치하고 신입직원 뽑은 서울교통공사 (2020.10.06.) ◆ “올해 상반기 서울교통공사는 신입 직원을 채용하면서 합격자 가운데 약50명의 임용을 미뤘다”는 보도 관련 - 현 임용대기자들은 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선(상일동~하남검단산) 전 구간 개통에 맞춰 필요한 인원을 산정해 채용한 인력임 - 올 상반기 공사는 전 구간의 완전개통을 올 12월 말로 예상하여 2개월 전인 10월 중으로 이들의 임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 구간 개통이 내년 2월로 연기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용 계획도 순차적으로 연기된 것임 ※ 하남연장선은 준공 이후 하남시로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제공받아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대행하는 구조임. ◆ “지난 8월, 500명이 넘는 직원을 새롭게 뽑으면서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합격자들은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공사는 지난 9월23일 임용대기자들에게 “임용대기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임용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즉시 알려주겠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알린 바 있음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입니다. 2020년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립니다. 우선 코로나 등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임용대기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 사과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 알려드린바와 같이 하남선 2단계 개통 및 공사 인력운영상황에 따라 하반기 신규임용 예정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구체적인 임용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인사처 정○○ 과장(02-6311-9133)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신규채용 예정인원과의 임용시기에 대한 문의전화에 대해서는 임용대기자들을 우선 임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매회 안내하였으며,공사는 임용대기자들의 고충을 고려해 늦어도 12월에는 이들을 최우선적으로 임용할 예정임 - 또한 지난 8월 공고한 신규직원 공채는 금년도 퇴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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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국내 첫 로봇과학관 잘못 설계…사업비 ‘폭탄’

국내 첫 로봇과학관 잘못 설계…사업비 '폭탄' (2020.10.05.) ◆ “국내 최초의 로봇과학관 건립 사업이 공사 일정 지연과 설계 오류로 455억 원이던 사업비는 첫 삽을 뜨기도 전에 25.6% 증가한 572억 원으로 120억 원 넘게 부풀어 올랐다”는 보도 관련 - 사업비 증액은 ’19년 투자심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지하 폐기물 처리와 비정형 외관 구현, 지하 2층 개발 등에 따른 것임 ※ ’19년 투자심사 당시 사업비 455억원의 30% 이내 증액 예상 - 설계일정 순연은 설계 공모 결과, 외국인 건축가가 당선되어 국내법에 따라 국내 건축사 설립 및 외국인 등록 등 사전 준비 절차에 따른 것임 ※ 국내 건축사법에 따라 해외 건축사가 당선될 경우, 국내지사 설립하고, 국내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추진해야함 ◆ 서울시는 로봇과학관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되지 않고 공사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5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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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내년 서울 입주물량 ‘반토막’

내년 서울 입주물량 ‘반토막’ (2020.09.21.) ◆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4만8719가구)의 절반 수준인 2만5120가구로 급감하는 배경에 3년간 누적된 규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는 보도 관련 - ’21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도에 활용된 민간 부동산업체(부동산114)의 내년 입주물량자료는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정부‧서울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지원을 통해 공급 중인 비정비사업 아파트 물량이 상당부분 누락된 자료로 파악됨 - ’21년 아파트 공급물량은 예년평균(최근 10년간 연 3.4만호)을 충분히 상회하며 향후 3년간 공급물량은 연평균 4.6만호로 예상됨 ※「5.6대책」 보도자료 참조 ※ 지난 10년간(‘10~’19) 서울시 연평균 아파트 공급물량은 연 3.4만호 이며, 최근 3년(‘17~’19)은 연 4.0만호 수준임 ◆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국공유지 개발·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해 기존 물량에 더해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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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추경 동원해 찍어낸 서울사랑상품권, 4000억중 절반만 썼다

추경 동원해 찍어낸 서울사랑상품권, 4000억중 절반만 썼다 (2020.09.22.) ◆ “서울시가 올해 두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찍어낸 40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이 절반만 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침체된 소비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 관련 - ‘4000억대 서울사랑상품권을 절반만 사용했다’는 보도는 발행액 대비 결제액을 비율로 나눈 단순 수치로 - 상품권이 판매된 시점부터 결제된 시점까지 걸린 시간을 고려할 경우 판매 후 3개월 이내에 약 60% 이상이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차수별 결제율 (’20.8.26. 기준) - 최초 발행(1.10.) 77% / 2차 발행(5.20.) 62% / 3차 발행(7.13.) 37% - 현재 결제율 상승 추세로 볼 때 1년 내에 90% 이상이 결제될 것으로 예측되어 소비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해 서울시에서 진행한 *대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 된다(79%)”, “지역상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65%)”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바 있음 * 코로나19 위기 긴급민생지원 관련 대시민 여론조사(현대리서치, 6월) 문의전화: 02-2133-5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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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내년부터 中·高 신입생에게 최소 30만원 입학준비지원금”

“내년부터 中·高 신입생에게 최소 30만원 입학준비지원금” (2020.09.17.)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원 이상 입학준비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1인당 지원액과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도서, 교복, 생활복, 태블릿 PC 등 입학 필수 물품 구입을 위해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50만원의 입학준비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하나, -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의 재원 분담비율, 취약계층 우선 지원 여부 등 지원대상의 범위, 자치구별 조례 제정 등과 관련하여 시-자치구-교육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합의된 바 없음 문의전화: 02-2133-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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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SH공사 “서울서 콤팩트시티 22곳 1만6천395가구 공급추진”

SH공사 “서울서 콤팩트시티 22곳 1만6천395가구 공급추진” (2020.09.15.) ◆ “SH 공사가 9월15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단기간 22곳 1만6천395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22곳은 중랑·은평·강서 등 자동차정류장 3곳(2천160가구), 망원동·양평·반포·잠실·신천·탄천 등 유수지 6곳(7천620가구), 고덕·신내·천왕 등 철도차량기지 3곳(4천980가구), 기타 공공시설 10곳(1천635가구)으로 분류된다”는 보도 관련 - 보도가 된 22곳의 컴팩트사업 후보지와 공급호수는 SH공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후보지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안이 아님 - SH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5개 사업(신내4 북부간선도로, 강일·장지버스 차고지, 연희·증산 빗물펌프장)외 타 사업계획은 확정 한 바 없음 문의전화: 02-3410-7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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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1호 도시재생사업’ 서울 창신동, 결국 공공재개발로 간다

‘1호 도시재생사업’ 서울 창신동, 결국 공공재개발로 간다 (2020.09.03.) ◆ “도시재생 사업지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가 가능한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혼란도 예상된다”, “국토부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편입했다고 들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창신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완성화는 것이 목표다” 는 보도 관련 - 공공재개발사업은 ‘장기 정체된’ 정비구역, 해제지역 및 예정구역 등에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추진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합리적인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후보지 공모를 준비 중에 있음 - 서울 창신·숭인동은 ‘13년 10월 주민동의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후, 지역 주민 및 다양한 지역 공동체 조직의 준비과정을 통해 ‘14년 5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 후 하수관 정비 등 25개의 마중물·연계 사업이 진행된 지역임 - 올해 9.1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는 포함되었지만,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원칙적으로 창신·숭인동처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시행할 수 없음 - 서울시에서는 위 내용을 포함,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공공재개발사업 관련 후보지 선정기준을 검토 중으로, 향후 정부, 의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