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시 “정신질환자에 임대주택 지원”

◆ “시가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정책 발표부터 서두르는 것 아니냐. 정신질환자를 사후 관리할 매뉴얼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은 장애인, 노숙인, 고령자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복지·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임 - 지원주택은 미국 등에서 탈시설화와 맞물려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16년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시작하여 2년 이상의 시범사업 단계('16,11~'19.3)를 거쳐 금번에 정책발표를 한 것임 - 그간 시범사업(50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계별 평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관련지침 개정 건의와 함께 조례 제정('18.5.3, 시의원 발의)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미나·토론회(총 5회) 등을 통해 각 분야별 학계·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왔음. -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17.5.30)에 따라 탈원(시설)화 추세로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의료 및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원주택 조례제정 시 입주대상에 포함하였고, '18.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강화, 입원기간 단축, 퇴원 용이 등 - 금년에 본격 공급되는 지원주택(16호)은 9월 입주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에 맞춰 지난 2월부터 정신과전문의, 사회복지학교수, 시설운영자 등 관련 전문가들로 주거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신질환자를 돌보기 위한 매뉴얼을 7월 목표로 마련 중에 있음 ◆ “임대주택에 입주할 정신 질환자 중 절반 이상이 조현병 환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들이 투약 여부 등을 날마다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보도 관련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16명/16호)는 조현병 뿐만 아니라 우울증, 공황 장애, 자폐증 등 다양한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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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방화동 ‘제2서울숲’ 큰그림 나왔다

◆ “서울연구원은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 로드맵을 밝혔다.”는 보도 관련 - 본 연구용역을 통해 2017년에 강서구 방화차량기지와 폐기물처리장의 이전을 전제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제2서울숲 조성’은 다양한 활용방안 중 하나의 안으로 검토되었을 뿐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음.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폐기물처리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 일 시 : 2016. 8. ∼ 2017.9.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이 참여 연구진에 직접 이름을 올린 부분도 눈에 띤다. 제2서울숲과 인근 지역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는 보도 관련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참여 연구진”은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기관의 담당자와 연구진은 물론 용역 수행 기간내에 재직한 기관의 전․현직 기관장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서울시장과 서울연구원장이 직접 연구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2133-8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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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우리 땅 넘어오지 마”…성남 버스 통과도 못한다는 서울시

◆ “서울시가 시 경계를 넘어온다는 이유로 마을버스의 500m 무정차 통과를 허용해 주지 않아 성남시 위례지구 주민들이 1500m를 돌고 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 관련 -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기존 노선 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고지대 마을, 외지 마을 등)으로 하는 교통수단임 - 이에 서울시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통해 위례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이 구간(헌릉로)은 서울시 버스 9개 노선 181대, 경기도 버스 6개 노선 57대 등 이미 많은 시내버스가 운행 중임 ◆ “서울시,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는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지난해 12월 출범시켰다. 하지만 서울시가 성남시 마을버스 통과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성남시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성남시 마을버스 21번에 관한 안건은「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광역교통 분야 실무협의회에서 2차례 논의하였고, - 지난해 12월 23일 제1차 행정협의회에서 마을버스가 아닌 일반형 버스의 복정역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서울시는 행정협의회 논의 결과 제시된 의견대로 복정역 접근을 개선하고 성남 시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343번 노선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2월 1일 운행개시를 목표로 경기도(성남시)와 협의 진행 중임 - 서울시는 향후에도 위례신도시 시민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버스체계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서울시는 지난해「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광역교통 분야 실무협의회에서 위례신도시와 복정역·장지역을 연계하는 맞춤 노선을 확충하여 서울시·성남시·하남시가 공동으로 배차·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경기도(성남시)가 자치단체간 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바 있음 붙임1: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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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오히려 위험한 스크린도어…바꾼다더니 광고 때문에

◆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승강장 고정문을 개폐 가능한 비상문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5월까지 고정문 65%를 교체 완료하였음. ◆ 이미 교체되었거나 교체 중인 고정문을 제외한 나머지(5,720개)의 경우 광고 계약업체가 매출손실 등의 이유로 사업권 중도 해지 및 조기반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그동안 공사는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기능을 유지하면서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광고판을 개발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접히는 방식의 광고판을 새롭게 발굴해 8월 초부터 시범 운영한 후 시민안전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대 추진할 예정임 ※ '16년 상하개폐형과 슬라이딩 방식의 대체광고판 개발 후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 시범운영('17.9~12월)하였으나, 안전 및 유지관리 상 문제로 폐기 ◆ 앞으로도 공사는 지하철 안전문제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점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전화: 02-6311-9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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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재건축 현장에 덩그러니 두 동만…흉물인가? 유산인가?

◆ “철거가 끝나고 신축 공사가 시작됐지만, 현장에는 기존 아파트 두 개 동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건물 자체가 너무 낡고 흉물스러워 주변과 조화가 전혀 안 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는 보도 관련 - 남겨지는 기존 아파트 두 개 동(개포주공4단지)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 들어설 아파트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구조적으로 보수‧보강하여 서울시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임. - 또한, 기존 아파트 두 개 동은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각각 근린공원 부지 및 도서관 부지) 안에 위치하게 되며,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반대 급부로 존치하기로 결정된 것임. ◆ “서울시는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이런 방침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라는 보도 관련 - 기존 아파트를 남기는 것은 조합과 합의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전문가들이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서 일부 보존·활용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받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임. ※ 이와같은 방식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에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남기기로 최종 결정된 사례로는 현재까지 개포주공4단지 외 개포주공1단지와 반포주공1단지가 있음. ※ 기타 유사한 국내외 사례로는 일부 동 벽체를 보존 후 철거한 옥인시범아파트 사례와 옛 아파트 한 동을 보존하고 재건축한 도쿄의 오모테산도 힐즈 등이 있음 ◆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지정보다는 먼저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는 보도 관련 - 앞으로 우리시는 주민을 대표하는 조합 외에도 많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 주민 전체가 만족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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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의료원 미화원 폐렴으로 숨져…노조 “과로에 의한 감염 의혹”

◆ “미화원 심아무개(60)씨는 숨지기 전 마지막 출근날까지 주말을 포함해 12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 보도 관련 - 고인은 본인의 개인사정(지인 결혼식)으로 동료 근무자와 협의하여 차주 근무일을 앞당겨 근무한 것임 ※ 근무일 변경 : 당초 5월 25일 ⇒ 변경 5월 19일 - 서울의료원 청소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주 45시간(평일 8시간, 주말 오전 5시간)으로 근로기준법(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음 ◆ “노조 쪽은 심씨가 과로와 그로 인한 감염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15년 무기계약직 직고용으로 전환된 이후에 기존보다 미화원 인력이 10명 줄어든(68명→ 58명) 탓에 미화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의료원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의 소각로가 고장 나 병원 지하에 쌓아둔 의료폐기물이 감염 경로였을 의혹도 제기한다.”는 보도 관련 - 2015년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인력은 58명으로 '14년 외주용역 시 운영되었던 미화원 인원(58명)과 동일함 ※ 2011년 병원이전 시 69명으로 운영하였으나, '13년 인력 재산정 및 업무내용 조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직고용 전환과 관계없음 - 최종 혈액검사 결과('19.6.10), 실제 사망원인의 병원균은 폐렴, 간농양 등의 원인균인 클렙시엘라균으로 확인되었으며, 감염내과전문의에 따르면 이는 주로 간경화, 당뇨 등의 기저질환자에게서 발견되고 의료폐기물로부터의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함. ◆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인력 운영 및 관리시스템 상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276-7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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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 ‘타다 프리미엄’ 택시 인가받았다

◆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 택시인가를 완료했다.”는 보도 관련 - ‘타다 프리미엄’ 등 고급택시 호출중개사는 서울시 별도 인가대상이 아님. - 한편, 택시사업자가 ‘타다 프리미엄’을 통해 고급택시를 영업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전환 인가, 호출중개사 가입확인, 운임·요금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현재 일부 택시사업자가 면허전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아직까지 면허전환을 인가한 사실이 없음. ◆ “서울시의 대당 1000만원 이행보증금 요구 등으로 인가가 늦어졌고, 최근 이를 철회하였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호출중개사의 의무 담보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호출중개사가 고급택시에 신규로 진출(타타 등)하거나 기존 고급택시 호출중개사(카카오 모빌리티, 우버 등)가 고급택시를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우선 체결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행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등 다양한 의무담보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그간 10여회의 협의를 거쳐 1회 위반 시일정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19.5.29)하였음. ◆ 우리시는 고급택시 호출중개사가 택시사업자와 상호 공생하면서 대시민서비스의 품질 유지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급택시 품질을 관리해 나가겠음. 문의전화: 02-2133-2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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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개장 앞둔 한강수영장 식수서 누런물 ‘콸콸’

◆“개장 앞둔 한강수영장 식수서 누런물 ‘콸콸’ ” 보도 관련 - 보도 내용은 지난해 한강수영장 폐장(2018.8.26.)이후 약 10개월간 시민의 출입이 제한된 구역 내 음수대 상황임. - 한강수영장의 상수도 관로는 설치년도가 20년 이상된 시설로써 장기간 미사용 시 관로 내 불순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불순물이 배출될 수 있음. - 이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 수영장 개장(2019.6.28. 예정)전인 2019.6.20.(목),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의뢰해 한강수영장내 설치된 음수대 음용 적합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 판정 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또한 수영장 수질관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매일 1회 유리잔류염소, PH, 탁도에 대하여 간이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 1회 유리잔류염소, PH, 탁도, 대장균군, 과망간칼슘 소비량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하는 등『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6〈안전 위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780-0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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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2주간 단 3명…졸속 드러낸 서울시 ‘유급 병가’

◆ “사업이 시작된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의 실적은 총 3건에그쳤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질병 발생 시 소득상실 걱정에 진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병가수당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19. 6. 1(토)부터 시행하고, 6. 3(월)부터 424개소 동 주민센터와 25개 보건소에서 상시 접수를 받고 있음. - 다만, 유급병가는 사업시행일('19.6.1) 이후 퇴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진행 시 신청이 가능하여 초기에는 구조적으로 신청자가 적을 수 밖에 없음 - 서울시는 지원대상이 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등 관련 14개 단체와 MOU를 체결('19.6.3)하고, 소속 회원 대상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협업하여 건강검진 안내문에 홍보문안을 삽입할 예정('19.7월)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신청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19.6.17 기준 상담건수 : 자치구 192건, 120다산콜 및 서울시 87건 등 ◆ “이미 책정된 예산 41억원도 불용처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올해 추경예산에 20억5,4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과는 무관하게 보건복지부 시행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18년 감사원 감사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소득·재산 평가 방식으로 개편 권고가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19.1.6 지자체에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함 ※ 감사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사 선정 시 대상자 누락 등 과소집계 문제 지적 - 이에 감사원 감사결과와 보건복지부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방법을 건강보험료가 아닌 소득·재산 평가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변경된 기준으로 사업대상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당초 9만8천명에서 14만3천여명으로 확대되어 불가피하게 추경(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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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동부간선도 지하화 사업 ‘전관 로비’ 있었나

◆ “대우건설에서 민자사업으로 제안해 서울시가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비용 타당성 분석을 대우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ㄷ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ㄷ엔지니어링은 대우건설과 함께 이 사업을 설계한 ㄷ기술공사의 창업주와 가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애당초 공사비의 공정한 분석을 기대할 수 없는 특수관계 회사였다.”는 보도 관련 - ㄷ엔지니어링은 민자적격성 조사 시 사업비 검토를 위해 PIMAC에서 자체 선정한 업체로서, 최초제안자인 대우건설 및 설계담당업체와 법적 관계가 없는 별개 법인의 회사임 ◆ “서울시는 ㄷ엔지니어링의 분석을 기초로 지난달 26일 입찰공고를 내면서 이 사업의 총사업비를 9428억원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제시한 공사비는 동종 터널공사에 비해 1000억~ 2000억원 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관련 - 제3자 제안공고에 제시된 공사비는 PIMAC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 사업비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금액임 - PIMAC은 소속 직원 2명 주관으로 외부 9명(대학교수, ㄷ엔지니어링, ㅇ회계법인), 검토위원 1명(국토연구원)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11개월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최종 공사비는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본설계) 후 전문기관의 설계VE, 건설기술심의, 전문기관(PIMAC, 서울공투 등) 주관의 협상과정에서 최종 결정됨 ◆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대우건설 이외의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참여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최초사업 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을 총점의 3%(종전 1%)까지 높였다”는 보도 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최초제안자의 우대점수비율을 3%로 제시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최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