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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울문화재단, 성폭력 가해자 심의위원으로 선임…”상식 벗어난 행위”

“서울문화재단, 성폭력 가해자를 심의위원에 선임” 」관련 (2020.10.15.)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심사위원 풀 구성 시, 활동내역 등을 사전확인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 심사위원 풀 구성 시 언론기사, 홈페이지 검색 등 최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거쳤음. - 다만 해당 심의위원은 실명으로 성폭력 가해자로 확인된 바가 없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함. ◆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젠더 폭력을 근절해야 할 서울문화재단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보도 관련 - 재단은 임직원뿐 아니라 사업 파트너들에도 다양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관련 내규 마련 등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번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 재심의 결정 또한 상황 인지 후 신속하게 결정하여 조치 한 것임. ◆ 향후 심의위원 구성 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3290-7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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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한강 공원매점 불법개조..집중호우에 무방비

「서울시 한강공원 매점 관리 부실로 시민 안전 위협」관련 (2020.10.15.) ◆ 한강공원 잠실 1∼4호점 매점은 운영자가 직접 제작, 설치하고 8년간 운영 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으로, 시설 증개축·개조는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사업자가 운영할 당시 이뤄진 사항임. ◆ 시 한강사업본부는 현재 해당 매점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안전 등을 고려해 원상복구를 위한 보수공사를 진행 중임. ◆ 향후에도 한강 매점 28개 전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3780-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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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울시 광고비 올해 91억원..시민 절반 “정책 몰라”

「늘어나는 서울시 광고비,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50%도 안 돼」관련 (2020.10.15.) ◆ 서울시가 실시한『2020년 시정 및 홍보콘텐츠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점 홍보정책의 인지도 평균은 69.4%(7개 정책, 최소 37.4%~최대94.1%)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보도된 시민 인지도(50%이하)는 ‘20년 서울시 정책 전반인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임 ◆ 특히 올 초 집중 홍보한 서울사랑상품권, 청년수당,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등은 최초 인지도조사(4월)에서 10명 중 7명이 알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보여 집중홍보가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수혜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각도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한 민생경제대책, 마스크쓰기 캠페인 등에 집중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음. 문의전화: 02-2133-6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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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시립대 초빙교수 17명 중 15명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17명 중 15명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 (2020.10.15.) ◆ 2020. 9월 현재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17명 중 서울시 공무원은 12명임. ◆ 또, 2011.10월 이후 임용된 초빙교수는 총 64명 중 서울시 공무원 출신 32명, 학계 11명, 정부기관 9명, 연구기관 6명, 언론기관 등 기타분야 6명임. ◆ 시립대 초빙교수는 고등교육법 및 비 전임 교원 임용규정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임용절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음. ◆ 상대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을 거친 인사가 많은 이유는 서울시립대가 도시과학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복지·도시·건축· 행정·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행정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임. 市 출신 초빙교수의 평균 강의만족도는 4.45점으로 높은 수준임(평균 4.42) 문의전화: 02-2133-6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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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울시 내 공공임대 아파트 하자 55.6%가 누수

「서울시 내 공공임대 아파트 하자 55.6%가 누수」관련 (2020.10.15.) ◆ SH공사 올해부터 신규 공급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입주 후 입주관리 고객만족도(VOC) 평가제’를 도입, 시공품질 및 하자보수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하자 발생 최소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 평가결과에 따른 업체별 제재방안도 운영하는 등 주거품질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특히, 누수 하자가 많았던 위례1-10구역의 경우 지하주차장 상부의 일부 방수층 하자에 따른 누수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모두 조치를 완료한 상태임. 문의전화: 02-3410-7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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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전국 승강기 10대 중 3대는 설치된 지 15년 넘어…대구와 서울, 경남 등서 노후 승강기 많아

「서울시 노후 승강기 36%로 전국 2위」(2020.10.15.) ◆ 서울시는 내구연한 15년 이상(5만4천여대)의 노후 승강기를 포함 해 서울시 소재 15만여 대의 승강기에 대해 연1회 합동(한국승강기 공단,자치구)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1항 3호 다목에 의거, 15년 이상의 노후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향후에도 강화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건축주),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감독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전화: 02-2133-7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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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밀린 변상금만 1억원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보수단체들... 밀린 변상금 ‘1억원’ 이상」관련 국감설명 자료 (2020.10.15.) ◆ 서울시는 서울광장 및 광화문광장 무단점거한 단체들에게 부과한 변상금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 조치했음 ※ 변상금 체납액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압류조치 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 앞으로도 서울시는 변상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단체의 재산 추적조사 및 압류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5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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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최근 6년 간 일하다 다치고 죽은 서울 환경미화원 5700명”

최근 6년간 일하다 다치고 죽은 서울지역 환경미화원 5천700명 서울 2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이행 여전히 ‘미흡’ (2020.10.14.) ◆ 2015년~2020년 8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작업 중 산재를 인정받은 환경미화원이 5,700명이며, 이중 안전사고 재해자는 5,456명(사망 35명, 부상 5421명)으로 보도되었으나, 자치구 청소행정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자는 629명임 - 산재로 인정받았다고 보도된 환경미화원 5,700명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사에서 업종분류가 청소원·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의 산재현황이며 - 실제 자치구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자는 629명(사망 6, 부상 623명)임 ◆ 자치구에서는 작업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음 ◆ 아울러, 야간작업 전면폐지는 적환장 규모 확충, 주민 이해 설득 등 제반 여건 조성 과정이 필요하여 신속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자치구와 협력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하겠음 ※ 야간작업 전면폐지 시 필요사항 - 수도권매립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반입시간 조정 - 적환장 등 임시보관장소 확충 - 주간시간대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주민 이해 설득 문의전화: 02-2133-3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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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울시민들 이틀 넘은 수돗물 공급 받는다

서울시 수돗물도 동네 차별 (2020.10.15.) ◆ “서울시 시민 중 일부는 정수된 지 이틀이 지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소가 물에 잔류하는 시간이 통상 48시간인 것을 고려하면 오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는 보도 관련 -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도달시간’보다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수도꼭지까지 ‘균일한 염소수치’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도달시간이 긴 북악터널배수지 등 10개소에 직접 염소주입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가정의 수도꼭지의 잔류염소 수치가 균등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음(0.1~0.3㎎/ℓ 수준) - 서울의 수돗물은 한강, 팔당댐 상류 등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취수하여 정밀한 생산 과정을 거쳐 생산하고 있는 물로, 생산시간 하루 이틀의 차이에 의한 수질, 물맛의 변화는 결코 없음 ◆ “서울시의 낡은 수도관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누수 돼 낭비되고 있는 수돗물이 2019년 한 해에 2천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84년부터 녹에 취약한 수도관(아연도강관, 회주철관 등)을 녹에 강한 수도관(스테인리스강관, 덕타일주철관 등)으로 꾸준히 교체하여, ’19년 말 기준 전체 상수도관 13,504㎞중 13,438㎞(정비율 99.5%)를 정비했고, 잔여구간 66km 금년 말까지 전량 교체 완료 계획. -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노후 수도관 정비교체를 통해 2019년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 95.8%를 달성했으며(서울시 제외 6대 특광역시 평균 91.4%), 2018년도에 비해 누수량 806만 톤을 줄여 57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음 ※ 2019년 세계 주요 도시 유수율 : ◆ “계량기 노후로 인해 물이 공급되고도 수도요금을 걷지 못한 ‘계량기 불감수량’은 2661만톤”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수도계량기 약 220만 개소에 대해 소형(15~50mm)은 8년마다, 대형(80mm이상)은 6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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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시민단체용 일자리수단 전락”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사회를 위한 합의제 기구인가, 시민단체용 일자리수단인가 (2020.10.15.) ◆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2021년 6000억원, 2022년 1조원까지 시민참여·숙의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심의권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별도의 위원회가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 검토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 관련 - 시민참여·숙의예산은「지방재정법 제39조」및「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행정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시민과 나눈 것이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직접 참여·숙의예산의 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각 분야에서 소관 실국과 시민이 함께 숙의해 예산을 편성하며, 모든 숙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사업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 ◆ “숙의예산사업을 보면 환경, 복지, 여성, 사회혁신, 민생경제, 건강, 도로교통, 경제 등 현안이 다양한데, 현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14명 중 8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라며 “정작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의제기구가 시민단체용 일자리로 남용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 관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숙의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시민의 시정참여의 폭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위원회로 시민이 행정의 주인이라는 서울시정의 철학에 기초해 신설된 조직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은「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춰야하며, 시의회 및 구청장협의회의 추천, 시민 공개 모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성해 역량 있는 위원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였음 ※ 현재 위원(13명) : 위원장 1(임기제 공모), 시의회 추천 3, 구청장협의회 추천 2, 시민 공모 4, 임명직(공무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