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관청사

[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청년주택,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혜’

서울시 청년주택,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혜’ 관련 (2020.10.20.) ◆ 청년주택은 건립 시 용적률 증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생활SOC 시설 등이 기부채납 되고, 임대 의무기간 10년 동안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운영되므로 그 자체로도 공공성을 가짐 ◆ 공급되는 8만호의 청년주택 물량은 10년 간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 및 청년 주거사다리 역할 등 공공성 있는 기능을 수행할 것임 - 동시에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 10년 의무임대가 종료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서울시의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형성되는 주변 시세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것임. ◆ 서울시는 '19.12월에 도입한 ‘SH선매입 제도’를 통해 사업지 주택 연면적의 30%를 추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일부 청년주택을 추가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하겠음 - SH선매입 : 사업초기 SH에서 민간임대주택을 매입, 시세의 50%로 공급 문의전화: 02-2133-6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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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청년·민간사업자 외면 해결해야

「유명무실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청년과 민간사업자 모두 외면해」관련 (2020.10.20.) ◆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의 경우 전체 계약률은 현재 61%이며, 민간임대 신혼부부 유형의 계약률은 30%로 다소 저조하지만 민간임대 신혼부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계약률은 78.7%에 이르고 있음. - 4월 계약률(32%)에 비해 크게 향상됐으며, 지속적으로 상승 중임. - 해당 주택은 전월세전환율 5.3%를 적용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보증금 4천500만원에 월세 46만원인 16형의 경우 보증금을 1천만원으로 환산했을 때의 월세는 66만원이 아닌 61만원임. ※ 현재까지 입주가 시작된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체 계약률은 95%임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로서,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각종 빌트인 시설을 무상 제공 중이며, 임대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입주자에게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음.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변 주택보다 주거비 부담이 덜함. ◆ 공급률의 경우 현재는 청년주택 연간 목표 인허가 물량 15,000실 중 5.7%(852실)이나, 연내 인허가를 앞둔 물량 약 10,000실을 감안하면 공급목표 대비 72%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 중인 물량이 약 21,000실로 '22년까지 8만실 공급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 문의전화: 02-2133-6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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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1억짜리 마세라티 소유”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1억짜리 ‘마세라티’」관련 (2020.10.20.) ◆ 재개발임대 특별공급은 기존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해당지구 재정착률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소유 여부 심사만을 통해 입주(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토록 하고 있어 타 유형보다 부적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있음. ◆ SH공사는 적극적인 관리노력으로 최근 5년간 불법전대, 부동산 초과 등 부적격 입주자 1,896건을 적발하고, 이미 계약해지 조치를 완료했음. - 국민임대 등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재계약시 소득 및 자산 정보 조회, 주택소유의 경우 연 1회 서울시로 주택검색을 의뢰, 부적격입주자로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하고 있음. ◆ 아울러, 재개발임대주택의 주택소유 결격이 타 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재개발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9월말 기준 66,833호 공급으로 전체 공급 물량의 약 30%를 차지) 문의전화: 02-3410-7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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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 ‘대기업 쇼핑몰’에 쏠려…“혈세낭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정책 ‘혈세낭비’ (2020.10.20.) ◆ 코로나19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20.4)에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30%범위 내 경감지침을 통보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백화점, 대형유통센터 등의 매출감소를 사유로 들고 있음 ◆ 우리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동참하였으며, 경감율을 15%로 결정하여 세입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실질적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임차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건물소유주가 동일한 경감율을 임차인에게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임차인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 중임 문의전화: 02-2133-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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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방쪼개기’ 시정률 올해 2%대 추락

서울시 ‘방쪼개기’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정율 매년 떨어져.. 올해 2%대, 근본적 대책 필요 (2020.10.20.) ◆ 그간 방쪼개기 신규 발생은 주기적인 지속 점검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을 계속 시정하지 않아 위법상태로 남아있는 건축물은 다소 증가하고 있음. - 신규 적발 : 2016년 143건 → 2019년 106건 - 위법건축물 누계 : 2016년 465건 → 2019년 775건 ◆ 이에 우리 시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건축법위반에 대한 고발조치 및 방쪼개기가 주로 발생하는 소형건축물에 대한 단속 횟수를 더욱 확대하여 점검을 강화할 예정임 ◆ 또한,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통합데이터 관리시스템인 ‘세움터’를 개선하여 위반건축물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 위법행위로 인한 기대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이행강제금 관련 법령 강화를 협의추진하겠음 문의전화: 02-2133-7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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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광화문광장~서울시청 350m 지하보도 만든다

광화문광장~서울시청 350m 지하보도 만든다 (2020.10.16.) ◆ “광화문광장에서 서울광장에 이르는 세종대로 거리 350m를 지하보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지상은 지금보다 3.7배로 확장된다. 일제강점기때 훼손됐던 월대를 복원하는 등 역사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게 시의 구상이다. 광화문광장 지상과 지하는 선큰으로 연결된다”는 보도관련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해서, `20.2.13 시민소통결과 발표, `20.9.28 소통결과를 반영한 사업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 보도된 광화문광장 지하공간 조성 내용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기 전인 `18.4월 기본계획, `19.1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의 계획내용임 문의전화: 02-2133-7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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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서울에 공공주택 8만가구 계획 발표 2년, 800가구도 못지었다

서울에 공공주택 8만가구 계획 발표 2년, 800가구도 못지었다 (2020.10.15.) ◆ “2018년말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8만가구 약 현재까지 착공했거나 연내 공사가 확정된 지역의 물량은 약 780가구” 및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일부 인허가 지역이 있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간 현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 내용은 공공일부와 민간부분 착공물량을 누락한 수치이며, 추가8만호 사업으로 ’18년말부터 ‘20년까지 착공했거나 착공 확정된 물량은 8,139호(공공 2,033, 민간 6,106)임 · 공공이 직접 건설·공급하는 공공보유 부지 활용의 은하·양녕 60호, 창동산단 200호 등 2,033호 (’19년 260호, ’20년 1,773호) · 민간이 참여하는 착공된 물량은 민간부지·주택 활용의 도심공실 용도변경 1,033호, 다가구등 주택활용 4,800호 등의 6,106호임 ◆ “당초 2022년까지 8만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시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공공임대 12만호, 공공지원 12만호),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수립·추진 중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9년 8.66%에서 ’20.9월 9.23%로 높아졌으며, ‘20년말 9.42%(추정), ’21년 10.18%(추정)로 비율이 상승하게 되면 보도내용과 달리 ‘21년에 공공임대주택 10%를 조기 달성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7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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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울시, 임기제 증원 2배…시장 마음대로 뽑는 공무원 늘었다”

「시장 마음대로 뽑는 공무원 크게 늘었다」관련 (2020.10.15.) ◆ 임기제공무원은 행정환경의 고도화에 따라 외부전문가 채용 필요성 증대로 의료, 입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채용하고 있음 - 주요직무 분야는 의사 44명(4.5%), 교통 52명(5.2%), 입법정책·지원 56명(9.6%), 동식물관리 46명(4.6%) 등 (’20.7월말 기준)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임용계획 사전승인을 받고,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 및 면접시험(외부위원 2/3 이상) 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임용함에 따라 단체장이 임의로 채용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의 절차에 따라 채용 ◆ 우리시는 임기제공무원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의 다양성·개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채용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원 대비 합리적인 범위에서 운용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5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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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10명 집합금지명령 내려놓고 자신은 10명이상 저녁자리 가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10명 집합금지명령 내려놓고 자신은 10명이상 저녁자리 가져」관련 (2020.10.15.) ◆ 권한대행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관계전문가·방역관계관 등과의 코로나19 선제대응, 풍수해·태풍 대비, 기타 시정 검토·논의를 목적으로 집행됐음. ◆ 특히, 8월 주요 사용내용은 코로나19에 긴급대응하기 위한 건으로 한정된 근무시간으로 인해 중식 및 석식 시간을 활용해 관계자와 현안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음. ◆ 또, 8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저녁식사 모임으로 제시된 2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선 결제 건임. 문의전화: 02-2133-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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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편파적 추진”

「최근 5년간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보수단체에 3배 많이 실시! 반면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진보단체에 5배 많이 해줘」 관련 (2020.10.15.) ◆ “최근 5년간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보수단체에 3배 많이 실시” 에 대하여 - 서울시는 광장을 장기간 무단점유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거나, 코로나19 확산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때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음 - 위험물 등으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우리공화당 2건), 코로나 확산 방지(전두환심판국민행동, 백선엽장군 분향소)를 위한 행정대집행 실시 ◆ “보수단체에만 용역업체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실시” 에 대하여 - 서울시는 불법시설물의 규모, 상주인원 및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대집행시 용역업체 동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진보단체에 5배 많이 해줘” 에 대하여 - 광화문광장은 광장의 조성목적에 따라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제공되고 신청서 제출기간(7~60일전), 사용일 중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가 결정됨 문의전화: 02-2133-7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