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화분만 덩그러니… 인적없는 ‘서울로’

◆ “서울로는 아스팔트 고가도로 위에 화분만 가져다 놓았다는 한계는 여전한 상태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국제현상설계 공모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역고가가 지닌 기억과 추억의 원형을 보존하고, 구조보강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서울로 7017을 조성하였음. - 서울로에는 도심 속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50과 287종의 다양한 식물들을 식재하여 여느 식물원과 견줘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식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심 한복판 1km의 보행로라는 집약된 공간에서 다양한 식물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함. - 또한, 식물 외에도 4계절 진행되는 축제와 마켓행사, 상설프로그램,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아스팔트 고가도로 위에 화분만 가져다 놓았다는 보도내용은 지나친 해석임 - 다만, 서울로 7017 조성직후부터 제기된 콘크리트 열기 문제와 삭막하다는 일부 지적사항은 향후 식재된 수목이 성장하면서 상당부분 해소될 예정이며, 수목 성장 전까지 하절기 스프링클러 설치·운영, 이동형 화분 설치 및 지피식물 추가 식재, 그늘막 추가 설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음. ◆ “화분만 덩그러니…인적없는 서울로”라는 기사제목과 “평균 총 방문객은 2017년 3만2954명에서 2018년 1만9062명, 2019년 1만891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는 보도 관련 - 서울로는 평균 약 2만명 정도가 매일 방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분만 덩그러니 인적이 없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음. - 또한, 서울로 7017의 개장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17년 보다는 방문객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18년의 1만9062명은 성수기를 포함한 1~12월까지의 하루평균 방문객을 산출한 것이고, '19년의 1만8917명은 비수기인 1~4월을 포함한 것으로, 비교시기가 맞지 않음. - 오히려 동기인 '18.1~4월 대비 '19년 총 방문객수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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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재개발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자는 서울시

◆ “서울시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이들 구역에서도 일몰제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추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제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게 시의 입장이다”라는 보도 관련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절차('09.2.6. 도입)는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순으로 추진됨 - 이에 따라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주민 간의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2년 이내 조합 설립을 못하는 정비구역은 일몰제 대상이 됨. - 그러나 가재울7구역 등 4개 주택재개발구역은 '09년 현행절차 도입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후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일몰제 적용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법 개정 시 동 사례를 인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가재울7구역의 경우 추진위가 구성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도 조합조차 설립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해제요구 민원이 제기되어 이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7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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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박물관이 와장창

◆ “붕괴되기 직전 신고를 받고 달려온 박물관 관계자가 진열대 문을 열고 전시품을 꺼내는 순간 유리가 와장창 깨지며 무너졌다. 유리 조각에 맞은 병풍에는 100군데 이상 상처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역사박물관은 상설전시실내 진열장의 유리가 깨지기 전 균열을 발견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즉시 인제책을 설치하고 관람동선을 통제함. - 이후, 14시경 문화재 수습과정에서 유리가 파열되었고, 전시 중인 ‘친림광화문내근정전정시시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8호)’가 일부 훼손됨. ※ 친림광화문내근정전정시시도 8폭 중 1폭 하단이 유리 파편에 의해 부분적으로 점점이 박락 - 서울역사박물관은 훼손된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박물관 자체 전문 인력으로 보존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보존처리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수년 전 동일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박물관 측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끝내 파손 사고가 난 것, 이번 일이 터진 후에야 전시실 13곳에 설치된 강화유리 69장에 방지 필름을 붙였다”는 보도 관련 - 박물관 개관 이래 동일한 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으며, 10여 년 전 정보검색대 칸막이용 유리가 깨진 적은 있음. 2016년부터 노후화된 전시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보수예산을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개선 중에 있음. - 특히, 올해는 비산방지 필름 부착 및 노후 진열장 제작·보완 관련 예산 3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자체 방침을 수립(2019.1.23.), 추진 중에 있었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진열장 유리에 비산방지 필름을 조기 부착함. - 앞으로도 노후 진열장에 대한 교체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CCTV와 센서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문의전화: 02-724-0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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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19년째 독점’ 특혜 의혹에도…“서남환경에 3년 더” 논란

◆ “서남환경이라는 업체가 지난 2001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위탁계약을 3년 더 연장하는 안이 제출되자,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는 보도 관련 - 1997년 국가외환위기 시 공공부문의 체질개선(고비용·저효율)이 요구되어, 정부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하수처리시설을 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이에,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는 국내 최대(163만㎥/일)의 하수처리 시설로서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하수 처리를 위하여 직접 운영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이 신분 전환하여 종업원지주회사로 설립한 ㈜서남환경에 최초 위탁하였음. - 이후,「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수탁기관 선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등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3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 3월 시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음. ◆ “3년 전에도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남환경 이사회의 대부분이 서울시 출신이라며 대표이사 선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보도 관련 - 그동안 이사회 추천 및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던 대표이사 선임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2016.8.24.)에 따라 외부위원이 참여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경영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를 채용토록 개선하였음. ※ 현재 대표이사(2016.12~2019.11, 3년)는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으며, 추후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공개모집할 예정임 ◆ 현재 서울시는 그간 물재생센터 운영·관리 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용역(2018.6~ 2019.6)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의회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3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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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성매매 적발 대응요령 알려주는 게 인권보호?

◆ 서울시는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성매매 방지 활동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시함께상담센터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운영지침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조지원, 현장방문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탈성매매를 지원하고 있음 ◆ 기사에 언급된 홍보물(팸플렛)은 2016년 유흥업소 현장방문상담 시 업소종사 여성들에게 배포했던 상담 안내문으로, 여성들이 빚이나 낙인감 등으로 불법 성산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성매매 관련 채권, 채무에 대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은 불법" ◆ 2017년도부터 현장상담 지역과 대상이 변경되어 내용을 수정·보완함에 따라 해당 팸플릿은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음. 문의전화: 02-2133-5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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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허가·보조금 걱정말라” 태양광 업체의 검은 유혹

◆ “서울 마포구에서 낚시용품을 운영하는 건물주가 지난해 5월 태양광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과 2800만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중 서울시 보조금은 600만원이었다”는 보도 관련 - 기사에 보도된 건과 관련하여 관할 자치구인 마포구에 확인 결과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를 위해 건물주의 이름으로 태양광 설치계획서, 보조금 신청서 등 접수된 서류는 없었으며, 따라서 서울시 보급사업과는 무관하게 설치한 시설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은 건물주(보급업체 대행 가능)가 설치 전 자치구에 설치계획서, 건축물대장, 구조안전검토서, 개발행위허가증 등을 제출하면, 자치구는 관련 서류가 적정한지 사전검토를 통해 신청한 건물주를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고, 자치구에서 적정 설치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태양광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본 건과는 별도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있어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추후 청문 결과에 따라 2019년 베란다형 보급사업에 배제, 고발 등 조치 예정 문의전화: 02-2133-3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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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느리게 가면 감점”…서울시의 위험한 버스 평가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평가기준에 올해 ‘운행속도 유지’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안전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보도 관련 - 버스 운행속도 평가기준은 버스 이용 시민에게 중요한 서비스 지표인 배차 정시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중 일부임. - 배차정시성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19년부터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차고지 출발 후 첫 번째 정류소만 평가하던 방식에서 노선의 전체 정류소로 확대하여 배차간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운행속도 유지’ 항목을 추가함. - 이번 평가의 목적은 배차정시성 확보를 위하여 과도하게 또는 고의로 속도를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 운행속도가 늦어지면 안된다는 취지가 아니며, 전년도 대비 5% 범위 내에서 속도가 저하되거나 상당한 이유(공사 등)가 있어 속도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서울시는 시내버스회사 평가를 통해 대시민 서비스 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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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 편도 3차선 全 도로에 버스중앙차로 도입 검토

◆ “서울시가 시내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 버스중앙차로제 전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서울시는 6월 현재 “Impact Analysis를 활용한 BRT 확대 설치 실행 계획 수립용역” 시행을 위해 입찰공고 중에 있음 - 본 용역에서는 버스전용차로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전일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31.4km)과 통일로·영동대로 등 주요 4곳(25km)에 대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따라서 ‘서울시내 편도 3차선 이상 全 도로에 버스중앙차로제를 도입 한다’는 기사제목과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2133-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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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 주택 공급 부족분…2025년까지 21만가구

◆ “신규 물량 67만가구 필요한데 탈탈 털어도 공급 46만가구 뿐” 이라는 보도 관련 - 본 보도에서 제시한 서울시「2025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써, 기존의「2020 주택종합계획」을 수정하여 수립·발표한 것임 - 서울시「2025 주거종합계획」의 '18~'25년의 주택 공급가능 계획물량은 '18년 4월을 기준으로 택지개발사업과 기존 정비사업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만을 산정한 것으로, -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건축허가에 의한 공급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공급되는 주택공급 총 물량과는 차이가 발생함 - 예를 들어 '18~'19년 실제 공급된 주택물량을 보면,「2025 주거종합계획」보다 연 2만 호 이상 더 많이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보다 정확한 주택공급 가능물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과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민간공급 물량도 포함 하여야 함 ①「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주체가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주택, ②「주택법」에 따른 민간분양·임대주택, ③「건축법」상 아파트가 아닌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 - 특히,「2025 주거종합계획」이 작성된 '18년 4월 기준이 아닌 최근 '19년 연말 기준으로 공급가능 물량을 재산정하면, '18년~'25년 간 64.3만호('19.1.6. 서울시 기자간담회)로, 이는 주거종합계획 상 공급 필요량 범위 내에 포함됨 ※ 일반 건축허가에 의한 주택 공급 물량 전망('18~'25년) - '18~'19.11월 확정치, 이후 전망치 ※ 주거종합계획 상 제외된 공급가능 계획 물량 : 비정비사업 및 비아파트     - (역세권청년주택)「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주체가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주택      ▸ 유 형 :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공공기여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법」에 따라, 민간주체가 공급하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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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성수동 리모델링 ‘붉은벽돌 마을’ 임대료 두 배 올랐다

◆ “‘붉은벽돌 마을’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따라 리모델링을 마친 상점의 임대료가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붉은벽돌 사업에는 약 4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보도 관련 - 성수동 일대는 1970~80년대 경공업 시대의 붉은 벽돌 공장·창고와 1990년대 소규모 붉은 벽돌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최근 개발 사업으로 소멸되어 가는 붉은벽돌 건축물을 도시재생 측면에서 건축·주거문화로 보전·활용하고자 ‘18년부터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임 - 동 사업은 건물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건축비 일부를 지원(동별 1천만원~2천만원)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요인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지원건수(리모델링 2개동, 신축 2개동)가 적어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 ※ 리모델링 지원 건축물 2동 중 1동은 공실을 리모델링하여 기존 대비 임대료 증가가 없으며, 1동은 기존 대비 약20~25% 증가 - 또한, 기사에 언급된 4억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이며, '19.5월말까지 현재 실제 투입된 금액은 4천만원(신축 1건)임 ※ '18년 집행액 : 4천만원 ◆ “시 재정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상점에 대한 별다른 임대료 제한이 없다” 는 보도 관련 - ‘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사업’은 전체 공사범위 중 일부(외벽, 옥상, 조경 등 외부시설)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물 전체상가 임대료를 제한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지역은「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의무 적용할 수 있어, 성수동 일대 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과도한 임대료 상승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