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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3년 전 ‘와르르’ 한양도성, 곳곳 위험 징후…장맛비에 ‘불안’

◆ “일부 돌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성벽이 울퉁불퉁 뒤틀려 있다”(붕괴 징후의 하나인 ‘배부름 현상’)는 보도 관련 - 한양도성은 축조된지 600년이 되어 노후가 많이 되었음. 이중 변형이 심한 구역은 진행성 판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밀계측을 통해 변위를 측정하고 위험징후가 있는 곳은 출입 통제하거나 해체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 - 보도된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옛 시장공관) 북측 성벽은 풍화된 성돌이 많고 육안 상 배부름 현상이 심하여 전문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해체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임, 성벽쪽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삭제하고 통행 차단용 볼라드 및 위험경고 안내판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음 ◆ “변형이 심해 출입을 통제한 3개 지점 외에는 주의하라는 안내판 외에 별다른 안전조치가 없다”는 보도 관련 - 한양도성의 상시 관리를 위해 현장점검보수반(6명)이 매주 점검과 순찰을 실시하고 필요 시 긴급 보수를 하고 있으며, 장마철이나 폭우가 내린 후에는 전 구간을 긴급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관리에 철처를 기할 것임 - 특히 취약시기인 해빙기, 우기 전후, 장마철, 동절기 등에는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2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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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 전기차 집중충전소 정책, 이대로 가면 실패한다

◆ “서울시가 상반기까지 양재, 마포, 양천, 마곡 등 4곳에 추가로 집중형 충전소를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으나...이런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고”“양재 수소충전소부지내 전기차 충전소는 건축법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언제부터 운영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는 보도 관련 - '19년 구축완료 예정인 서울형 집중충전소 중 ①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과 ② 양천 솔라스테이션에 설치된 급속충전소는 '19년 5월부터 전기차 충전을 시작하여 현재 정상 운영중이며 - ③ 양재 솔라스테이션과 ④ 마곡 중앙광장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는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8월 초부터 정상적인 충전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 ◆ “수차례 집중형 충전소 운영 차질을 빚은 서울시는 이제부터라도 전기차 충전편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 놓을 때가 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17년부터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5개 권역별(도심․동북․동남․서북․서남)로 대기시간 없이 충전이 가능한 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올 하반기에 5개소 26기를 추가 구축하여 연말까지 14개소 94기, ‘22년까지 29개소 169기의 서울형 집중충전소를 구축, 좀 더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3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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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도심 애물단지’ 종로 자전거도로 없앤다

◆ “서울 종로 자전거전용차로가 폐지된다”는 보도관련 - 서울시에서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를 폐지할 계획이 없음 ◆ “시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가 사실상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 조업 주차공간이나 인도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가 열릴 때까지는 존치한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 조사한 종로 자전거도로 이용자 현황은 개통직후인 '18년 4월 1주일 간 2,560명에서 개통 후 1년 시점인 '19년 4월 1주일 간 4,867명으로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 자전거 통행 안전확보와 주변 상인 주차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임 문의전화: 02-2133-2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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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8년 전 참사 겪고도…산사태 관리 ‘구멍’

◆ “서울만 해도 전체 취약지역 326곳 가운데 올해까지 정비를 마친 건 88곳뿐으로 30%가 되지 않는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산사태 사전관리가 필요한 326곳을 포함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13년부터 총 1,515건을 추진하였으며, '19년도에는 94건 목표대비 88건을 완료하였음(목표대비 94.6%) - 그러나, 보도에서는 사업물량 개념인 ‘88건’을 개소개념인 ‘88곳’으로 표현하여 올해 목표대비 정비실적을 30%로 낮춰 산출하였음 ※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94건 중 88건 사업완료, 나머지 6건은 8월중 사업 완료 예정 -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이란『산림보호법』에 따라 해당지역 관할 구청장이 지정·해제 절차를 거쳐 고시한 지역으로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아닌, 사전에 관리하는 지역의 개념이므로 정비를 마쳤다고 해서 반드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방사업을 통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임 - “취약지역”은 산림 및 토질(지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지정 및 해제 절차를 진행하며, - 취약지역 326개소는 산사태를 사전에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산사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있음. ※ 서울市에서는 노원구를 시범적으로 기 예방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하였고,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지역에 대해 지속적․단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 ◆ “주민들은 이곳이 산사태취약지역인지도 모른다”는 보도 관련 -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132개소)하여 산사태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하였고 - 또한 취약지역 인근 교육기관,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사태 안전 교육”(’19년 7월 현재 18개소 7,809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물 제작·배포, 지하철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 하고 있음.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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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답정너’ 광화문광장 재조성…돌고 돌아 결국 ‘승효상 안’

◆ “13년 전 나왔던 승효상 안이 돌아온 것이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문화재청은 1990년부터 경복궁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광화문 월대 복원 등 경복궁 앞 역사광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 - 이에 1994년 서울시의 「서울상징거리조성」, 2002년 문화재청의 「경복궁광화문권역 문화재환경정비」에서 현 사직로를 서울정부청사 뒷길로 우회하여 경복궁 앞 역사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 2005년 문화재청(승효상안)은 월대 구간만 일부 우회하여 역사광장을 조성하고 세종문화회관 측으로 광장을 확장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계획안은 지난 20여년 간 논의되어 온 수많은 대안들을 종합하여, 지난 3년간 분야별 전문가 50여명의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최적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승효상 건축가 개인의 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주장은 일부 건축가들의 주관적인 의견임 ◆ “광화문포럼의 제안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뒤집힌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2017년 5월 광화문포럼은 세종대로, 사직로 등 광화문 일대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 보행광장을 조성하는 안을 서울시에 제안하였음 - 이에 서울시는 포럼에서 제안한 차도 전면 지하화, 부분 지하화, 지상 우회안에 대하여 약 1년간의 기본계획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였음 - 기술검토 결과, 지하차도 안은 교보문고 앞과 경복궁 좌우에 폭 20m, 길이 150m 규모의 진출입 옹벽이 총 3개소 설치됨에 따라 경복궁 전면 역사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지하차도 안에서 삼거리 교차로가 운영되어야 하므로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 등 여러 측면에서 실현이 곤란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또한 지하차도가 현재의 지하철 3호선과 가까워 시공 및 유지관리가 불리하며, 약 6년간의 장기간 공사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5,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이에 광화문의 역사성, 상징성 등 광화문포럼에서 제안한 광장 조성 철학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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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걸음마 뗀 ‘신탁방식’ 정비사업…발목 잡는 서울시

◆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해 지난 '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임 -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조합내부 비리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 자금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 전반에 대해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중간결과를 발표한 적은 없음 -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주가 신탁사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해야하며 새로운 제도인 만큼 관련 사례도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한 실정임 - 이에 서울시는 주민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법 등 관련법령상 불비된 부분을 보완하는 최종 개선안이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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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제로페이 안쓰면 사유서 내라”

◆ “서울시가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결제에 제로페이 비즈(Biz) 의무 사용을 명시하고, 따르지 않을 시 사유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9. 5.28.부터 법인용 제로페이(제로페이 비즈) 본격 운영을 전 부서에 알리면서('19. 5.23. 공문 발송)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 추진사업에 공공부문의 적극 참여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결제 시 제로페이를 의무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음 - 다만, 제로페이 비즈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 월별 사용실적도 공개할 예정이란 문구도 담겨 있다.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는 보도 관련 - 월별 사용실적 공개는 공공부문 제로페이 사용 확산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서울시 전 부서의 제로페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며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님 문의전화: 02-2133-3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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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남북 관계 안갯속인데 서울시 협력기금 `쑥쑥`

◆ “북한과 직접적 관련 없는 시민단체(꿈틀꿈틀사회적협동조합, 광진시민연대, 어린이어깨동무 등)에 평화·통일 교육사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내용과 관련 -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교육사업은 「통일교육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2016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평화·통일 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시민 지지와 평화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 교육사업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사업규모를 지난해 4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확대하였음 - 또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 대부분 북한과 관련이 있거나 평화·통일사업 실적이 있으나(총 34개 단체 중 31개 단체가 해당), 반드시 북한과 관련된 단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서울시는 8월 7일부터 23일까지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 추진실적 등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 해 점검단에는 공익감사단 10명이 처음으로 포함돼 더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임 ※ 광진시민연대 : '16년부터 광진통일한마당 등 시민협력 사업을 추진한 비영리민간단체로 광진 평화·통일 어린이 합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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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새 광화문 광장 강행…’59번 회의’ 시민은 들러리?

◆ “비전문가 시민들의 공식 모임은 1년 동안 단 3차례”(지난 2월 SBS 단독 보도에 2차례뿐이었다고 지적한 뒤에도 단 한차례 더 열렸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시민대표와 전문가 150명(시민 100, 도시공간, 건축·조경, 시민소통, 도시재생 등 각 분야 전문가 50)으로 구성된 광화문시민위원회를 발족했으며 - 워크숍, 총회, 역사·인문학 강좌, (대학생)서포터즈 모임, 전문위원과 시민참여단이 함께하는 상임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음 - 광화문시민위원회 발족 후 시민참여단 모임은 총 17회('18.7.~'19.8.) 개최했으며(올해 2월 이후 13회) ('18.7.~'19.8, 워크숍·총회 4회, 역사·인문학 강좌 4회, 서포터즈 모임 3회, 상임위 6회) - 광화문광장 사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도 주기적인 소통을 하고 있음(인근 5개 동 주민과 25회에 걸쳐 현장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또한 광화문광장 홈페이지를 '19. 8월말 리뉴얼하여 시민들과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할 계획임 참고: 광화문시민위원회 추진현황('18.7.21 ~ '19.8.8), 시민참여단 활동 사진 문의전화: 02-2133-7715 □ 광화문시민위원회 추진현황('18.7.21 ~ '19.8.8) ※ 2018년 26회, 2019년 41회 총67회 운영 ※ 시민참여단 8월 운영계획(위 집계에 미포함) - 시민참여단 워크숍(8.27) - 8월 시민참여단 대상 강좌 운영(8.28) □ 시민참여단 활동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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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42억 세금만 쓰고 문닫는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 “서울시가 2013년 42억 원을 들여 설립한 양재동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매출 하락 등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유통 슈퍼마켓을 지원하기 위해 '13년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개장하였고, 상품 공동구매 및 유통단계 간소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개장 후 7년간 매출액 660여 억원) - 다만 '22년 양재 연구개발캠퍼스 착공으로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센터 운영을 중단키로 결정한 것은 아님 ◆ “서울시가 무리하게 운영 주체를 바꾼 것이 이 같은 경영마비를 초래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는 보도 관련 - 기존 운영주체인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상생자금을 운영비로 사용, 시 소유 시설의 무단 전대 등 반복적인 위·수탁협약 위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미이행 등 사업 수행에 있어 부적격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 이에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위원회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될 것임('17.1.23.)· - '18년 운영주체 변경이후 초기 거래처 확보 등의 어려움이 발생해 매출이 감소했으나 '19년 8월 현재, 다시 완만하게 상승 중에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올해 3월 수립한 ‘운영활성화 대책’에 따라 공급처·취급품목 확대, 배송료 현실화 등을 통해 매출을 증가시켜 나갈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5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