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박원순, 그린벨트 훼손 파악 용역 맡겨…정책바뀌나

◆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린벨트 훼손 현황이 파악되면 완전히 훼손돼 복구가 어려운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부동산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해제하는 것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훼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님 - 현재 진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은 그동안 해왔던 현상유지 위주의 소극적 관리가 아닌 훼손지 복구 등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훼손지 현황파악은 개발제한구역 기초조사에 포함된 내용의 일부임 ◆ 앞으로도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적극적 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8331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 성탄마켓’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전락

◆ “2019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이 상인·이용객 모두 불만을 토로하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입점 상인들은 행사 홍보 부족과 지나치게 협소한 판매 공간 탓에 매출이 오르지 않는 것은 플리마켓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외주업체에 대행을 맡기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시 때문이라며 원성을 쏟아냈다”는 보도 관련 - (홍보 부족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시 전광판, 시 홈페이지 및 SNS, 지하철 모서리광고, 여의도와 홍대 입구 가로등 배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울 크리스마켓 사전홍보를 진행하였으며 ’19.12.20. 여의도 한강공원 1개소 개장이후 6일간 일평균 1만4천여 명이 방문하였음 (’18년도 2개소 일평균 : 서울광장 7112명, DDP 5411명) - (협소한 판매 공간 탓에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일평균 매출(푸드트럭 1대당 85만2천원, 일반상인 1팀당 24만3천원)은 지난해 일평균 매출(푸드트럭 1대당 37만5천원, 일반상인 1팀당 18만8천원)에 비해 푸드트럭 100%, 일반상인 30% 이상 상승했음 - (플리마켓 외주업체 관련) 올해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을 현장 운영하는 외주업체(㈜시월이앤씨)는 민간위탁사 중 하나로, , , 등 마켓 관련 행사 운영 경력이 있음 - (서울시의 사후관리 소홀 지적에 대해) 지난 20일 개장 이후 안전사고 및 청소 등 청결에 대한 민원이 1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마켓에 의료인력(응급구조사, 간호사)과 응급차를 상주시키는 등 행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5554 ...
서울시 청사

[설명자료]박원순의 ‘핀테크 실험’…제로페이 ‘예고된 실패’

◆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올해 553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보도 관련 - 올해 제로페이 추진 관련 서울시 전체 예산은 총 103억원으로 제로페이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0억원, 자치구 보조금 5억원, 자치구 특별교부금 41억원, 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비 23억원, 기타 사무관리비가 4억원임 ◆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민간 간편결제업체와 정면 대결을 벌여야 했다”는 보도 관련 - 제로페이는 민간 간편결제사업자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플랫폼으로 민간 간편결제사업자와 경쟁하거나 대결하는 구도가 아님 - 현재 네이버, 페이코 등 12개 민간 간편결제사업자들이 제로페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5132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시뻘건 불길 치솟는데…방화복 커녕 ‘반팔 작업’

◆ “소각장 노동자들이 업체의 부당 노동 행위와 임금 착복에 항의하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업체도, 또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도 내 책임은 아니라며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사측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노사 간 원만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 파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마포소각장을 이용하는 5개 자치구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관련기관에 파업상황 공유) ※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소각시설 운영 전문업체에 3년 단위로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삼중환경기술(주)와 환경시설관리(주)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중임. 이번 쟁의행위(파업)는 삼중환경기술(주)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노사 간 임금협상 결렬로 인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고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공동 컨소시엄 운영업체에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현재는 소각로 3기중 2기가 정상 가동 중에 있음 ◆ “노동자들은 회사가 임금을 멋대로 깍기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업체는 낮은 입찰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환경부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의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고 공개입찰에 의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 수탁금액은 공개입찰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낙찰률(87.745%)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업체는 파업 중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신규 채용에도 나섰지만 서울시는 권한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는 보도관련 - 쟁의행위(파업) 중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대체 투입하는 것은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므로 서울시는 파업 중인 사업장에 대체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쟁의행위 전에 채용한 인력으로 확인됨 ※ 노동관련법 등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정비구역 해제 ‘민낯’…서울, 아파트 25만가구 날렸다

◆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지난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착공되지 못한 아파트가 약 25만가구에 이른다”는 보도 관련 - 뉴타운 등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의 장기화, 이에 따른 비용증가 등 전반적 사업성 저하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사업 진행으로 주민간 갈등이 격화되는 등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이러한 상황에서 ’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아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었음 - 해제된 394여 곳은 사업진행이 어려운 곳으로서 보도된 25만가구는 가상의 ‘추정치’에 불과하며 - 해제되지 않고 착공했더라도 늘어나는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 대비 약 3% 수준으로 실제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18년 기준 사업추진중인 주택재개발구역 : 기존 58,959가구 → 재개발 후 60,903 가구 - 또한 정비구역 해제지역 중 92개소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노력 중임 ◆ “서울시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한 해 준공해야 하는 주택 수를 12만 1,000가구로 도출”되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가 수립한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인구·가구 변화를 반영한 ‘25년까지 서울시 주택공급 필요량은 신규주택수요(5.1~5.6만 호)와 주택멸실량을 합해 연평균 7.9~8.4만 호 수준이며 -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22년까지 서울시 신규주택수요는 연평균 5.5만 호임 - 따라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12만 956가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추정한 수요에 비해 과다 추정된 것임 문의전화: 02-2133-7207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태양광·따릉이·하천정비…이런게 ‘性평등 사업’입니까

◆ “서울시 올해 성인지 사업에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서울역 고가도로 ‘서울로 7017’, 마을버스 지원 등이 포함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19.4~10월 ’19년 성인지예산 사업 373개 전체를 점검하여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등 성평등 목표 실현과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 85개를 ’20년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제외하였음 “지난해 따릉이 이용자는 여성이 51%, 남성이 49%였다. 서울시는 올해 남녀 동일하게 50%씩 이용하도록 맞출 계획이다”는 보도 관련 - 올해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사업의 성인지예산서 상 성과목표는 ‘남녀 평등하게 이용가능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성과지표 : 대여소 수)’으로, 이는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남녀의 접근성을 동등하게 높이자는 의미임 앞으로 서울시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 수립, 예산서 작성 컨설팅 실시, 성인지 사업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목표 설정이 가능한 사업들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토록 하겠음 문의전화: 02-2133-6828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성매매 시설도 보존? 청량리620 갈등”

◆ “청량리4구역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있는 일부 건물은 과거 성매매 업소로 활용됐다며 굳이 이런 시설까지 보존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성매매집결지, 속칭 “청량리 588”이 포함된 청량리4구역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 정비사업구역 내 서민 삶의 애환과 근대사의 자취가 담긴 5~60년대 도시한옥과 상가, 옛 골목 등이 남아 있어 이 구간은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 역사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 - 보존되는 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쓰였던 건물이 1동 포함돼 있으나(보존 대상 건물 총 16개동 중 1개동) 건물의 골조만 남기고 리모델링해 성매매업소 당시 모습과 이미지는 완전히 제거하고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될 것임 ※ 일본 “신주쿠 골든가이”는 1950년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술집 200여개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시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사업과는 다른 사례임 ◆ “목조건물은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높아 리모델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라는 보도 관련 - 보존 건물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세부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의 범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결정 할 것임. ◆ “건물을 존치할 경우 주변 도로 폭이 12m에서 8m로 줄어 일대에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도로와 인도가 혼용돼 사고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보도 관련 - 현재, 대상지 일대의 교통량 및 교통체계 등에 대해 분석·논의 중에 있으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입주예정자 및 인근 도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로 폭 및 선형 등을 결정할 예정임 ◆ 또한, 본 사업은 사업초기인 2016년부터 관계자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 사업시행자(추진위원회), 동대문구청 등이 TF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이후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임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에 붕괴위험 아파트 36개 동

◆ “서울에 붕괴 위험 아파트 36개동, 등급에 맞는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내 D‧E급 노후아파트는 D급 5단지 16동, E급 1단지 13동으로 총 29동임 ※ 36동 중 2동은 C등급, 5동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임. - 현재 D·E급 노후아파트(제3종시설물) 29개동은 노후 건축물 해소를 위해 재건축사업 등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연 3회 이상 전문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자치구는 별도 월 1~2회 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 중에 있음 ◆ “1974년 입주 남서울아파트 ‘재난위험시설’ 인데도 방치”라는 보도관련 - 특히, 남서울아파트(13개동)는 ’16.11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받은 후, 자치구에서는 관리주체와 협력하여 건축물의 기울기, 처짐 등 변형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의 깊게 건축물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음. - 현재 동 지역은 ’18.1월에는 한국토지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신길10재정비촉진사업(주택재건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 예정임 - 재건축 추진일정 상 입주민 이주완료(관리처분계획인가 후)전까지는 입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 강화된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외부 전문가(2인)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특히, 점검과정에서 구조체의 심각한 변이를 발견할 경우 이주명령, 임시거처 확보 등 입주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와 지원을 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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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남북협력기금 年 140만원 → 41억 폭증

◆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액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해인 2011년 140만원에서 올해는 9월 현재 41억7000만원으로 급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통일문화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4년부터 조성·운용되어 왔으며, - 특히 ’18년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정삼회담 개최 등으로 평화‧화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금 지출이 확대되었음 - 다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국면 속에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는 등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함에 따라 통일문화 조성사업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 통일연구원 : `18년 70.7% → `19년 65.6% / ▸ 서울시 : `18년 74.2% ※ 유엔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 대북 지원 요청(19.5월)’ ◆ “김성태 의원은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내세워 시민 혈세로 기금을 조성한 뒤 원칙 없이 비용을 지출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신청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 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위원 구성(총 19명) ▸ 위촉16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단체 근무자, 남북교류전문가, 시의원 등) ▸ 당연직3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문화본부장) - 특히 원칙 없이 비용을 지출한 사례로 지적된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전’(’17.11월 통일부 요청),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18.1월 통일부 요청),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19.4월 통일부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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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 年 1763명 초미세먼지 탓 조기사망 확인”

◆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강화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만 서울시민 1,763명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관련 - ‘2015년에만 서울시민 1,763명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에 사망했다’는 내용은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아닌 2018년 발표된 학술지논문 수치를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이며 인용 표시는 보고서에 명확히 밝혔음. * Spatial and Temporal Trends of Number of Deaths Attributable to Ambient PM2.5 in the Korea(Han et al., 2018) ◆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으로는 뇌졸중 등 ~ 경남(963명)보다 2.4배 많았다”는 보도 내용은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언급하거나 산정한 것이 아님 ◆ “보고서는 또 서울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μg/㎥ 증가할 때 ~ 사망할 위험이 13.9% 증가했다고 밝혔다”는 보도 관련 - 위 내용은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아닌 2018년에 발표된 다른 보고서의 결과를 인용한 것이며 인용 사실을 보고서에 명확히 밝혔음 *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황인창 외, 2018) 문의전화: 02-2149-1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