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설명자료]막판 증액 청년예산 3900억…심사할 시간도 없었다

막판 증액 청년예산 3900억… 심사할 시간도 없었다(2020.07.07.) ◆ “숭인동 청년주택은 높은 임대료 탓에 입주 대상 200여 가구 중 180여 가구가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보도 관련 - 숭인동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민간임대의 경우에도 임대료가 보증금 약 4천만원에 월임대료 30~37만원 수준으로 주변 원룸 시세에 비해 높지 않으며, - 서울시가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하여 임대료 부담은 시세에 대비하면 더욱 낮은 상황임 - 숭인동 청년주택이 계약 초기 계약률이 저조하였던 것은 사업자가 방청소, 침대렌탈, 침구세탁비, 조식 제공 등 호텔식 서비스를 모든 입주자가 수용해야 하는 필수 옵션으로 적용하였던 탓에 관리비가 증대되는 문제로 논란이 된 것이 원인이었으나 사업자가 호텔식 서비스 옵션을 전면 취소하여 현재는 민간임대 입주 대상 207호중 172가구가 입주하여 입주율이 83%를 넘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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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지하철 광고 거부한 서울교통공사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지하철 광고 거부한 서울교통공사(2020.07.07.) ◆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지하철 광고를 게시하려고 하자,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 관련, - 지하철에 게시되는 모든 광고물은 도안심의 절차를 밟게 되며, 특히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는 학계, 법조계, 인권 분야 등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의 다수결 판단에 따라 게시 여부가 결정됨 - 해당 광고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의견광고로서 접수되었으며,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도 의견광고로 보고 외부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찬성 4, 반대 6으로 불승인되었음 - 따라서 공사는 절차에 따라 외부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주에게 광고 불승인을 통보한 것임 ◆ “심의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재심의 요청’ 접수 시도와 관련, 공사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는 보도 관련, -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는 참여 전문위원 개개인의 가치판단이 투영되는 것으로, 심의 내역을 공개할 시 위원들이 소신 있는 의사결정(심의)을 할 수 없어 광고심의위원회 본연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임) ◆ 이 외 시민단체의 해당 광고 재심의 요청 및 이후 절차와 관련, - 광고주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광고대행사에서 임의적 판단으로 재심의 의뢰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광고대행사는 오늘(7월 7일) 재심의 요청서를 공사에 보내왔음 - 공사는 이에 대해 정당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 못한 점에 대하여 대행사 측에 주의조치 하고, 절차에 따라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게시여부를 재차 결정할 예정임 제28조(통보 및 재심) ① 위원회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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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임대도 아파트 선호…다가구 매입임대 20% ‘빈집’

임대도 아파트 선호…다가구 매입임대 20% ‘빈집’(2020.06.30.) ◆ “서울에서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 가운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공실률 19.65%에 이른다.”는 보도 내용 관련 ○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대기 물량 등을 제외한 공가는 전체의 2.2% 수준임(전체 18,447호 중 414호) -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매년 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모집공고를 통해 입주대기자를 선정하며, 입주순번대로 주택선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음 - 보도된 공실(3,649호)의 89%는 입주자 선정대기(2,839호) 중으로 단기간 내 임차인이 결정되며, 396호는 보수가 필요한 주택임 ※ 일반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모집절차 입주자모집공고 → 자치구 신청접수 및 자치구별 입주 대기자 확정 → 순번에 따라 월별 입주대기자 주택 선정(월별 약 500∼1,000명 동호선정) → 계약 체결 후 입주 - 또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간 공가인 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올해 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임 문의전화: 02-3410-8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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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가 1.8배 비싸게 발주한 태양광업체에 여권 인사들 포진

서울시가 1.8배 비싸게 발주한 태양광업체에 여권 인사들 포진(2020.06.30.) ◆ “시가 발주한 태양광 단가가 민간 사업자가 지불한 단가의 1.8배에 이르며, 가격까지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 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등 모든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단가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달한 보조금 지원단가를 기준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 지난해 7~10월 감사원의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에서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 지원단가 산출 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등 산출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적한 사항임 ※ 공공 부문의 태양광 설치단가가 민간보다 비싼 주된 이유는 우수한 재료 도입, 엄격한 시공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따른 것임 ◆ “장훈열, 박승록, 김금렬 등 친여인사에 대해 서울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 관련 - ’18년도 市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한 태양광 시설은 총 152건이며 총 48개의 업체에서 수주하였음 - 기사에서 언급한 3개 업체의 수주 건수는 ㈜에너솔라 8건, ㈜유니테스트 4건, 해드림협동조합 1건으로 특정업체가 전체 수주의 5% 수준을 넘는 경우는 없었음 * ㈜에너솔라 5.2%, ㈜유니테스트 2.6%, 해드림협동조합 0.6% - 발주처는 서울시립대학교, SH공사, 자치구(4개) 등 다수의 관리기관(8개)이며 각 기관별 현장 여건에 맞게 자체 발주한 것으로 사업 수주과정에서 서울시가 특정 기업‧인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해드림협동조합은 ’14~18년 전체 서울시 태양광 설치 물량의 45%를 차지했다고 지적받은 3곳 중 한 곳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19.10.7.),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니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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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의연, 서울시 보조금 일부 ‘밥·커피 값’으로 썼다”

"정의연, 서울시 보조금 일부 '밥·커피 값'으로 썼다"(2020.06.25.) ◆ 시 보조금 중 일부를 "기림비 설치사업에는 아예 쓰이지 않고, 식비와 간식비 등으로 썼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 ○ 서울시는 '기림비 설치사업'을 위해 ①기림의날 사업 공모 → ②사업자 선정(심의회 심의 등) → ③사업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함. - 협약서 상 사업범위는 ▲'위안부' 기림비 설치, ▲제막식행사 개최, ▲홍보 뿐만 아니라, ▲ 시민사회참여 역사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었음 ○ '기림비 설치사업(8천5백만원)'은 설치비(성평등기금)로 3천5백만원, 제막식 행사 비용 등으로 5천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비) 집행함. ○ 이 중, 식비·다과비 등은 '기림비 설치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시민사회참여 역사프로그램 개발의 필요경비로, 보조금사업 기준단가(식비 8,000원 / 다과비 4,000원)에 맞추어 적법하게 집행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5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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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이와중에 南北공동올림픽 유치 열올리는 서울시”

“이와중에 南北공동올림픽 유치 열올리는 서울시”(2020.06.19.) ◆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홍보용역 준비 등 남북관계 급랭속 뜬금 행보” 보도관련 - 서울시는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18.9.19)을 통해 합의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개최’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20.1.21) 및 기재부 승인(2.20)을 거쳐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절차를 마무리 한 상태임 - 2032 하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시기가 앞당겨 결정된다는 소식에 경쟁도시보다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0 도쿄올림픽 및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총회 계기 홍보를 위해 당초 18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홍보계획을 수립(’20.3.5)하였으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2020 도쿄올림픽 및 금년 ANOC총회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홍보예산을 4억원으로 감액하는 감추경안을 금번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하였음 - 올림픽 유치특보 위촉(’20.4.29), 민주평통-서울시-서울시체육회 업무협약체결(5.27) 등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외 자문 및 관련 기관 협력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최근 남북관계 악화 이전의 상황임 문의전화: 02-2133-1873 ...
서울시청 청사

[해명자료]‘구룡마을 임대 4000가구’ 서울시, 토지주·기관 협의 안했다.

‘구룡마을 임대 4000가구’ 서울시, 토지주·기관 협의 안했다.(2020.06.12.) ◆ “서울시가 발표한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수정계획안이 협상주체인 토지주와 거주민은 물론 강남구청, S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 먼저, 토지주와 거주민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 서울시, 강남구 및 SH공사는 사업방식에 대해, 지난 4월8일부터 총 6차례(4월8일, 17일, 29일, 5월7일, 14일, 22일)에 걸쳐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인가 및 향후 사업시행방안(전면 임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보를 공유해 왔으며 서울시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님 - 또한 강남구 및 SH공사에서도 ’18. 12.31. 실시계획인가 신청된 내용에 대해 권리관계 확정 등을 위해 빠른 시간내 우선적으로 인가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 - 아울러, 실시계획인가(’20.6.11.) 이후 임대주택 확대 등 세부계획에 대하여 토지주, 거주민, 서울시, 강남구,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사업실현 방안을 마련키로 기 협의된 사항임 - 향후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토지주,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이번에 승인된 실시계획은 ....... 지난 7일 분양물량 없이 공공임대로만 4천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보도 관련 - ’20.6.11. 실시계획이 인가된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시행자(SH공사)에게 조건을 부여하여 전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사항으로서, TF 회의 등을 거쳐 적정 대안을 마련한 후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4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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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사설]시민단체가 정부 돈·요직의 통로가 된 비정상사회”

“시민단체가 정부 돈·요직의 통로가 된 비정상사회”(2020.06.09.) ◆ “서울시는 남산에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를 세우며 정의연에 수천만원을 지급했는데, 비에 새겨진 명단에서 정의연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이 최근 확인됐다.” 보도 관련 - ‘위안부’ 피해자 명단은 남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중구 회현동1가 100-266)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2016년에 조성된 ‘기억의 터’(중구 퇴계로 26가길 6)에 새겨져 있음 - 당시, ‘기억의 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가 주축이 되어 조성하였으며, 서울시는 부지 등을 제공하였음 - 또한, 남산 ‘위안부’피해자 기림비는 2019년 샌프란시스코 교민 등의 모금으로 제작된 기림비를 기증받아, 설치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5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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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5000억 송현동 땅, 2000억에 달란 서울시”..대한항공 뿔났다

"5000억 송현동 땅, 2000억에 달란 서울시"..대한항공 뿔났다(2020.05.29.) ◆ “서울시가 원하는 매각 대금은 시가(5000억원)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 “市, 시장가 3분의 1에 매입 제안, 서울시는 부인하고 있으나 2000억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시,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공원 추진 3000억 매입 제시”(머니투데이) “서울시는 부지 매입 가격으로 2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경제)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대한항공 측에 구체적인 매입 금액을 제안한 사실이 없으며,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매입할 계획임을 전달하였고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추진 중으로 부지매입비를 예산 책정한 바 없음 ※ 감정평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해당토지의 공시지가,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가격을 책정함 ◆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공원 부지로 지정해 헐값에 사들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서울경제), “공원되면 반토막”(한국경제) 보도 관련 -「토지보상법」에서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원 결정 이전의 토지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책정함 - 따라서, 공원부지로 지정해서 헐값에 사들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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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동나…2천328억원 추가수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동나...2천328억원 추가수혈(2020.05.26.) ◆ 지난 5.15일 신청 마감된(신청기간 : 3.30.~5.15.)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총 223만 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는 당초 시가 예상한 신청인원(150만 가구)의 1.5배에 이르는 규모임 - 신청자 총 223만 가구 중 소득기준에 부합해 지급대상이 되는 가구는 164만 가구로 당초 지급대상으로 추정한 117만 가구보다 약 50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임 ◆ 증가원인은 당초 예상보다 1·2인 가구의 신청이 많았고, 기준중위 소득 보다 소득이 낮은 청년과 어르신층 가구 수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음 - 당초 예상한 지급 가구수는 1인가구 32%, 2인가구 25.5% 였으나, 실제 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추정결과는 1인가구 43.1%, 2인가구 26.8% 이었으며, - 또한, 지원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동거인* 약 8.5만명을 별도 가구로 신청가능 하도록 허용하면서 지급대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동거인 : 가족이 아니면서 동일 주소에 있는 자 ◆ 서울시는 당초 3,271억원으로 예산을 설계했으나, 코로나19로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증가된 신청시민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2,328억원을 기 확보하여, 5.25일 현재 총 147만 가구에 총 4,986억원을 지급완료하였음 - 총 지급예상 건 164만 대비 90% 수준임 ◆ 남은 약 17만 가구에 대해서도 5.29일까지 지급완료하는데 문제없음 문의전화: 02-2133-7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