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아플 때 치료 받도록! 전국 최초 유급병가 최대 11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아프거나 다쳤을 때, 유급휴가가 없는 근로취약계층은 마음 놓고 치료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근로취약계층이 질병·부상으로 입원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서울시 생활임금(1일 81,180원)을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일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 세밀한 돌봄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대리·퀵서비스기사,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의 ‘의료빈곤층 방지’를 위한 혁신적 제도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케어’를 구현한다. 이제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자영업자가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1,180원을 1년에 총 11일(입원10일, 검진1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서울시민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판정 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며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 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지원대상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매년 1월1일 이전~신청일 현재)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 ○사업소득자 :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 유지 ※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 일부 건...
29일 서울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등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9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29일 서울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등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갈수록 살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자영업 대출이 늘어나는 등 자영업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요. 서울시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지원사격하기로 했습니다. 9월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월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전면 시행하고,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합니다. 택배 등 소형 화물차량의 30분 이내 주차 허용도 서울 전 도로로 확대합니다. 자영업자들이 허리 펴고 살 수 있도록 서울시가 힘을 보탭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적극 돕기로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보탬을 주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 고통과 부담을 덜고, 신규자영업자 증가와 업체간 경쟁은 가급적 억제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주요 내용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비용 완화 ▲주정차 단속유예 ▲영업거리 제한이다. 9월부터 서울시‧25개구에서 ‘구내식당 의무휴일제’가 시행된다. 시‧25개구 9월부터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시행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월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해 청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일부 자치구는 자발적 의사로 월 2~4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투자기관 5개와 시 산하 6개 기관도 동참한다.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동참하는 5개 투자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다. 6개 시 산하기관은 비상대기 근무를 하는 소방서와 병원, 그리고 주변에 대체식당이 없는 일부 사업소를 제외한 기관이다. 출연기관도 노‧사 협의를 거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신용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거리를 달리는 시민들

버스무료와이파이, 전기따릉이 첫 발!…3조6천억원 추경 편성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달리는 시민들, 내년에는 전기따릉이도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아파도 쉴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가 내년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되고,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이 시행돼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또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3조6,74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 한해 서울시 예산의 11.5%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자영업자 지원, 틈새보육 해소 등 체감형 대책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시가 총 3조6,74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2018년 서울시 예산의 11.5%를 차지한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 6천억 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1천억 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943억 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8천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①복지·주거 ②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③일자리·민생경제 ④시민안전 ⑤도시기반 분야를 주요 축으로 한다. 262개 사업에 5,719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2018년 추경 분야별 예산 우선 자영업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눈에 띈다. 올해 안에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질병 부상으로 입원한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인다. 비누방울 놀이를 하는 어린이집 아이들, 서울시는 틈새보육 해소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전후 틈새 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도 생긴다. 현재 4개 구에서 운영...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파도 못 쉬는 비정규직에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모든 시민들의 차별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전략은 ①진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환경 보장 ②서울 어디서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이용 ③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④시민과 함께 건강한 환경 조성 등이다. 4대 전략 21개 세부사업에 5년 간 총 9,70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발표한 를 통해 간병 걱정 없는 ‘환자안심병원’, 치매 어르신을 지역사회에서 통합관리하는 ‘치매지원센터’ 등 서울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된 공공의료 혁신으로 국가보건정책을 선도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이를 보완해 수립한 후속계획으로, 공공의료 분야 중장기(2018~2022) 계획이다. 돈 걱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의 의료권을 보장해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근로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세부사업은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공공의료안전망 구축 ▲의료급여수급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건강격차 모니터링 개선 ▲장애인 건강권 강화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치 등이다. 특히, 2019년부터 도입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형 유급병가’ 모형 개발을 위한 용역을 통해 확정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종로구 율곡로56) 내에 내년까지 조성,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부터 보상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