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서울시는 26일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 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92대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차량2부제 실시 및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다만 금번 비상저감조치부터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영은 시행하지 않는다. 차량 2부제 100만 시민 참여운동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및 실천운동이 26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광화문사거리·서울광장을 비롯해 유동인구 밀집지역 43개소에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등 1,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개됐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 또한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한 개인·기업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으면 기존 인센티브 이외에 신규 인센티브로 1회당 3,0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고 모바일 상품권 등 신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포인트 지급은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차량운행 종료 후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다음날’ 차량운행 개시 전 번호판과 계기판을 촬영해 제출 ▴ 차량 미운행을 확인 후 ▴포인트를 지급하는 절차를 거친다. ■ 증빙자료 제출 방법 : 아래 4개 메일주소로 제출○car-mileage@seoul.go.kr ○car-mileage1@seoul.go.kr ○car-mileage2@seoul.go.kr ○car-mileage3@seoul.go.kr 공공기관 주차장 폐...
서울시는 차량2부제에 동참하는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차량2부제 동참시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는 차량2부제에 동참하는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8대 대책을 2월 27일 발표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인 차량 배기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차량2부제에 동참하는 운전자에게는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해차량에 대해서는 서울 시내 운행을 제한한다. 아울러 실내 공기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집에는 공기질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 시민주도형 미세먼지 8대 대책 첫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 회원에게는 3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운행에 대해 신규 인센티브 1회당 3,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연 1만~7만 원을 모바일상품권, 지방세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 방식으로 제공한다. 2017년 말 기준 5만 명이 가입했다. 시는 올해 신규 5만 명 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된다. 적발은 자동차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43개 지점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실시한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서울‧수도권‧전국) 2.5톤 이상 경유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상 운행 제한대상과 동일)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시는 공청회를 거치고 정부‧경기‧인천과 충분히 협의해 대상차량과 시행방법, 시행시기도 확정할 계획이다. 셋째 차량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
비 온뒤 맑은 서울하늘 모습

[미세먼지] 특별기고_차량2부제 필요성과 해외사례

비 온뒤 맑은 서울하늘 모습 자동차 이용으로부터 기인하는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대기오염, 소음, 교통사고, 혼잡 등이 있다. 특히 자동차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Disease)연구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초미세먼지 피해로 320만 명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 조기사망자수는 약 2만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린피스, 2016). 미세먼지 위험성을 인지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 10월에 자동차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물질 인체건강 영향 확인과 대기환경 보호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 형성으로 자동차 관련 환경관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도 세계 대도시와 대동소이하다. 서울 대기오염 발생패턴은 자동차 유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직접 관련성이 높으며, 자동차 보유·운행횟수의 원천적 저감이 필요하다. 단기 고농도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영향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차량부제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 단시간에 차량2부제를 실시했을 때 효과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강제 차량2부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과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등의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 2010년 G20정상회의나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처럼 국제적인 회의를 국내에서 진행했을 때다.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시행했던 차량 2부제에 의해 전체 배출량에서 이산화질소는 22.3%, 미세먼지는 5.5%, 아황산가스는 2.4% 저감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실시했던 차량 2부제로 오존을 제외한 모든 물질에서 3~28%까지 감소하여 대기질이 개선되었으며, 심혈관 관련 질환으로 ...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뉴시스

[미세먼지] 특별기고_미세먼지와 건강문제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 미세먼지 문제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그로 인한 질병 발생 또한 심각한 기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조기사망과 암을 유발할 뿐 아니라 ‘만병의 근원’ 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표된 국내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왜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또 ‘하나의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016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팀 발표에 따르면 2008~2010년 국민건강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 발생률이 4.4%가 증가했다. 서울대 홍윤철 교수팀이 2015년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과체중을 갖는 여성노인들에게서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가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위험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2년 순천향대 의대 이비인후과 박무균교수팀은 국제 소아이비인후과 학술지에 디젤 연소입자가 사람의 중이 상피세포에서 독성을 일으켜 급성 중이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초미세먼지는 한층 치명적이다. 초미세먼지는 조기출산과 저체중아 출산을 증가시키는데, 유럽연합에서 12개 국가 7만 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증가에 따른 저체중아 출생률을 분석하여 2013년 의학전문지 랜싯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임신 중 노출된 초미세먼지 농도가 5㎍/m3 높아질 때마다 저체중아 출생 위험은 18%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울증 유발하고 자살위험도 높아져 최근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가 신경 세포를 공격하여 뇌에 손상을 주어, 자폐증과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과 같이 뇌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성균관의대 김도관 교수팀은 5종의 대기오염물질과 자살률과의 관련성을 발표했는데 오존과 미세먼지의 상승이 우울증을 유발해 자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6년 동안 자살통계와 대기...
태양광 에너지로 전환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특별기고_‘태양의 도시 서울’로 미세먼지 저감

태양광 에너지로 전환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 1월15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다. 초미세먼지 문제가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적 관심으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해 6월27일 광화문광장에는 시민 3000명이 한 데 모였다. 이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초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지치지 않고 3시간이 넘게 토론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미세먼지’였다.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높고, 동시에 국민들이 얼마나 깨끗한 공기를 바라고 있는가를 확인한 시간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0대 정책을 7월에 내놓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예산 6,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는 그 어느 가치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와 지자체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 수요관리, 건설기계 배출관리, 비산먼지 줄이기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는 연 평균적으로 보면 상당부분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요즘처럼 연일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질이 개선됐다고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때다. 첫 번째 대안은 에너지 전환이다.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태양 에너지다. 에너지를 아껴 발전소가 아닌 절전소를 세우고, 에너지를 소비만 하던 국민들이 에너지를 직접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서울 한 아파트가 전국 최초로 전 세대가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사례도 있다.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과 같은 자연 에너지는 어떤 오염도 발생시키지 않을...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 노약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영상_‘바로 지금’ 마스크보다 필요한 건…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 노약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유해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해서 차량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동참해서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후손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당신이 슈퍼맨!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해 ‘나쁨’ 수준이고, 그 다음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질 예정인 경우에 발령한다. ...
2017년 5월 27일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3,000명의 시민이 모여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

[The아이엠피터] ‘미세먼지 공짜운행’ 왜 필요할까?

2017년 5월 27일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3,000명 시민이 모여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30)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서울시는 지난 15일과 17일, 미세먼지 비상조치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로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 2.1%, 시내버스 0.4% 증가하고,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이 1.8%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15일 하루에 약 48억 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시민 대신 납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세금으로 효과가 크지 않은 정책을 시행한다는 비판을 합니다. 과연 서울시는 왜 공짜 운행을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관련한 이슈들을 해명했습니다. Q: 출근길 교통량이 1,8% 줄었다. 대중교통 무료 조치가 없었어도 가능하지 않았나? A: 단순하게 교통량이 1.8%만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객이 약 2.5% 증가했던 부분도 주목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승용차 이용자의 15%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혼잡비용 6,797억원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CO2 배출량은 약 580만톤/년 감소하고, 온실가스 피해비용은 연간 1,82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제도 경제적 효과 분석. 교통연구원.2008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한다고 당장 승용차 이용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씩 감소하더라도 경제, 교통, 환경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버스정류장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Q: 서울시장의 독단적인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A: 서울시장이 하루 40억원이 넘는 요금을 대신 내주는 일을 함부로 결정할 수는 ...
미세먼지는 또 하나의 재난 입니다

[카드뉴스] ‘미세먼지’ 또 하나의 재난 입니다

미세먼지는 또 하나의 재난입니다! 미세먼지로인한 국내 조기사망자 연 1만7000여명. 서울시가 먼저 대응하겠습니다. #1 긴급처방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재난입니다. #2 미세먼지 비상대책!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겠습니다. #3 01 서울시의 약속 및 요청사항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4 02 서울시의 약속 및 요청사항 수도권 주민 모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도권 3개 시도 모두가 참여하는 대책을 강구해나겠습니다. #5 03 서울시의 약속 및 요청사항 발령조건, 시점 등은 정부와 함께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고 필요시 기술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 밖에 재난문자 발송 및 참여유도 방법 등도 정부와 협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 04 서울시의 약속 및 요청사항 서울과 호흡공동체인 경기, 인천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합니다. 경기도는 서울, 경기, 인천시장, 도지사가 협의한 2016년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의 조속한 이행과 단속시스템 정보공유를 해주십시오. #7 05 서울시의 약속 및 요청사항 정부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관련 총리 산하 TF구성과 함께 범정주 차원의 대응책을 함께 논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8 시민의 참여없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는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불필요한 자가차량 운행만 크게 줄여도 미세먼지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2부제에 동참해주길 권고하고 있다ⓒ뉴시스

[미세먼지] 1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2부제 시행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2부제에 동참해주길 권고하고 있다 1월15일에 이어 1월17일에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1월17일 서울시는 ▲공공차량 2부제 시행 ▲차량 2부제 자율 동참 독려 ▲대중교통 무료 외에 ▲서울시청사 등 365개소 공공주차장 전면 폐쇄 ▲공공 부문 대기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단축·조정 등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유효한 조치로 승용차 배기가스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서 보편적 혜택을 드립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해 ‘나쁨’ 수준이고, 그 다음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질 예정인 경우에 발령합니다. 아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유형별 요금 적용 사례를 카드뉴스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Q&A로 알아보는 미세먼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기사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중교통 어디까지 무료? #1 ∨대중교통 면제 범위 적용시간 : (출근)첫차~9시, (퇴근)18시~21시 대상 교통수단: 서울시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시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 운영역, 시계외에서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는 역(모란역) ※시내버스:간선(3자리), 지선(4자리), 순환(2자리), 광역(4자리) #2 ∨지하철 면제 구간 안내 ○ 1호선: ~도봉산 ○ 경의중앙선: 수색~가좌~양원 ○ 경춘선:신내 ○ 2호선:전 구간 ○ 3호선:오금~지축 ○ 4호선: 남태령~당고개 ○ 5호선: 전구간 ○ 6호선: 전구간 ○ 7호선: 온수~장암 ○ 8호선: 전구간 ○ 9호선: 전구간 ○ 우이신설:전구간 ○ 분당선:왕십리~복정/모란 ...
숨 쉴 권리, 우리 함께 찾는 날

[미세먼지] 전문_‘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서울시 입장

※이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한 서울시 입장 전문입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명백한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대응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건강을 위협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에 주어진 가장 막중한 책임이다. 서울시는 메르스 이후 재난에 대해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기조로 대응해왔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역시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방향 아래 추진, 실행됐다. 때가 지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시행을 미룰 수 없다. ‘16년 OECD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사망자 수가 1만7천명이다. 2060년이면 5만2천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2013년 한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가 보건측정평가연구소(IHME) 자료 기준 1만3천703명으로 산출됐다는 연구결과(‘17년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도 있다. 통계청 기준 2013년 전체 사망자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에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미세먼지 지역별 요인의 55%를 차지하는 중국 등 국외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베이징 등 동북아 13개 도시와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지속적으로 열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박원순 시장이 독일 본에서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과 만나 대기질 개선 글로벌 공동대응 기구를 서울시 주도로 만들겠다는 제안도 한 상태다. 서울시 자체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 부분 관리를 위해 서울시내 시내버스 7천여 대 전량을 CNG버스로 교체했으며, 수도권 노후경유차의 운행 제한 강도도 높이고 있다. 경유차 DPF 장치 부착은 서울시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서울시의 경우 비산먼지 감축, 건설기계 친환경화도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됐고, SH공사 시공 대형 공사장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