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조정이 불가능 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차인 단독신청만으로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가능

시는 그동안 조정이 불가능 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차인이 신청해도 임대인이 참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면 조정이 불가능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으로 분쟁조정위가 열리고 이를 통해 제시된 합의는 임대·임차인 모두에게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지만, 임대인이 조정자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분쟁이 있는 양 당사자에 공정임대료를 한 번 더 제시함으로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추후,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지원의 목적이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일 신청만으로도 임대료를 제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료 감액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조정에 필요한 경우 적정 임대료를 산정, 활용할 수 있다. 임대료 감액조정에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 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하는 데이터로 전국 최초다. 이를 통해 해당지역의 평균 임대료 정보 제공으로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막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는 조정해 분쟁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 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 산정 후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시는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매출 급감·임대료 부담’ 이중고 겪는 임차인 지원

시는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돕는다. 시는 이를 통해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어려운 현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 ‘서울형 공정임대료’ 시범 운영 우선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료 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 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 제시한다. 감정평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들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 그룹인 ‘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 상가임대료 조정 신청 안내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조정내용 : 상가건물 임대료 등 ○ 신청방법 : 상가건물 임대료 조정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 전화문의 :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7 이 과정에서 분쟁조정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