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정책수립~예산집행 직접! ‘청년자치정부’ 내년 출범

서울청년의회 서울시가 청년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출범한다. 청년이 직접 기획·집행하는 500억 규모의 ‘청년자율예산’도 새롭게 편성한다. 시는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과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 운영 원칙에 따라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 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이다.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기존 청년 전담 조직인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을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간거버넌스다. 기존에 연1회 개최해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정책을 제안했으며, 앞으로는 상설 운영하고 그 역할도 확대한다. 기존 서울청년의회는 자발적 청년 모임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가 주최하는 연간 행사로, 청년들이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시가 이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청년자치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 세대의 요구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와 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한다. 실제로 청년수당을 비롯해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은 모두 청년 스스로 제안한 정책이다. 앞으로 ‘청년자치정부’는 자치, 공존, 미래라는 3대 목표 아래 ①청년자율 예산제 ②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③청년인지예산제 ④청년인센티브제 ⑤미래혁신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2년까지 매년 500억 원을 추가로 청년자율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5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서울청년의회에서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접 마련하게 된다. ...
제4회 서울청년의회

“청년들에게 정책 결정·운영 권한 부여한다”

제4회 서울청년의회 지난 주말, 청년들이 직접 서울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의회가 열렸다.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제4회 서울청년의회가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서울시를 대표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신원철 의장, 서윤기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를 대표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청년의회에 참석했다 올해 청년의회 슬로건은 ‘다른 차원을 여는 이야기’로 이날 청년의원 130여 명의 목소리가 직접 담긴 10대 정책 과제가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차해영 청년의원(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서울청년정책 도약을 위한 전망과 과제’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존도시 ▲성평등 ▲참여확대 ▲일자리 ▲주거 ▲문화 ▲청년 공간 ▲장애인권 ▲지역교류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 보기 ☞ 클릭) 서울청년의회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 이날 청년의회가 제안한 10대 정책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1차 답변을 마쳤으며, 이후 각 과제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의 간담회를 거쳐 10월경 정책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제안된 10대 과제는 올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 300여 명이 지난 5월부터 4개월 간 토론을 통해 도출한 정책이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차해영 운영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서울의 청년정책이 양적으로는 대폭 확대되었으나, 실제 청년들이 경험하는 갈등과 문제에 대해 폭넓게 반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올해 청년의회를 계기로 청년정책을 다른 차원으로 진화시켜보고자 한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서울청년의회 공동선언문 낭독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청년 문제는 청년이 제일 잘 안다는 철학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거버넌스를 당사자 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 4년의 시정은 청년들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직접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대적으로 부여할 것”...
2018 서울청년의회 포스터

서울청년의회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15%” 제안

2018 서울청년의회 포스터 서울 청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4회 서울청년의회(이하 ‘청년의회’)가 9월 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의원으로 위촉된 130여 명의 목소리가 담긴 10대 정책 과제가 제안될 예정이다. 올해 청년의회의 슬로건은 ‘다른 차원을 여는 이야기’로 선정됐다. 청년 정책이 급변하는 사회적 현실에 발맞춰 다른 차원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제안될 10대 과제는 일자리, 주거, 문화, 청년 공간, 성평등, 장애 인권, 지역 교류, 공존 도시, 참여 확대, 서울청년정책 전망과 과제 등이다. 특히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에 34세 이하 청년위원을 15% 이상 할당하도록 하는 정책이 제안된다. 청년위원들은 서울의 청년 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30%에 달하지만,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청년위원의 비율은 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미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는 ‘청년위원 15% 할당제’ 실현을 서울시에 요구할 예정이다. 최근 미투 운동과 혜화역 시위 등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대두 된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 제안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성안심화장실 확대, CCTV·비상벨·경광등·LED조명 등 통합 관제 시스템 확대,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안전 설비 지원, 성평등 교육 및 캠페인 확대 등을 제안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청년을 위한 정책 제안도 진행된다. 서울시 청년인구 293만 명 중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비진학 청년은 46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에게 특화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일자리 예산 중 15% 이상을 비진학 청년에 특화, 비진학 청년 대상 훈련 수당 도입, 서울시 기술교육원 내 비진학 특화 사업단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장은 당일 제안 과제에 대해 1차로 답변할 예정이며, 이후 각 과제를 담당하는 실·국·...
2017서울청년의회

[영상] 2017 서울청년의회 이모조모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2017 많은 청년들의 관심 속에 열린 서울청년의회 102명의 청년의원들이 직접 정책에 활발히 참여하는 자리 청년의원: “시장님께서 ‘청년 정책은 일자리 숫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희망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행정은 제가 만들어가는 경험과 가능성보다는 취업률에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뉴딜 참여자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취업률이 아닙니다.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청년들의 자존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특유의 재치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옷이 좀 작아가지고 힘드네요 하하하하하. 오늘 우리 청년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것에 대해서 통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확실히 돈이 들어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이 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
2015 서울청년주간 바람과 함께 살아지다

서울의 청년 197명, 직접 정책 제안한다

서울시는 청년들과 함께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울혁신파크, 서울시의회 등에서 을 진행합니다. 슬로건은 ‘바람과 함께 살아지다’로, 청년의 ‘바람’, 시민의 ‘바람’이 모여 청년의 삶, 서울시민의 삶이 바뀌는 새로운 바람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은 ▲2015서울청년의회 ▲청년공간투어 ▲1박2일 도심캠프 등 문화축제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입니다. `2015서울청년의회` 첫 도입…197명 청년의원 분과위 구성해 의정활동 `2015서울청년의회`는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의 하나로, 시가 올해 실험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의원들이 시의원들처럼 분과위를 구성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정책의제를 모아 직접 시에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는 지난 4일,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을 근거로 활동하는 만 19~39세 사이의 청년을 기본 자격조건으로 해 기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94명)과 온라인을 통한 공개모집(103명)을 통해 197명의 청년의원들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청년의원들은 시정참여교육(6/27~7/2)을 통해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활동(7/5~7/17)을 펼치고 ▲정책 의제화를 위한 분과별 오픈테이블(7/18)을 갖습니다. 청년의원들은 청년주간 마지막 날인 19일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0대 정책의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현재 서울청년의회는 오프라인 이외에 청년과 시민의 의견을 광범하게 모으기 위해 7월 10일까지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 기반으로 접속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2015서울청년주간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중력지대 G밸리, 서울혁신파크 등에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서울청년공간투어 ‘오픈하우스 인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