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서울광장 천막 토론장에 모인 시민들 ⓒ 박찬이

‘시민 제안, 시민 결정’ 광장 민주주의 싹 틔우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서울광장 천막 토론장에 모인 시민들 지난 8일 저녁 6시 서울광장. 백여 명의 시민이 천막 안에 모여 정책 제안 설명과 토론의 열기를 뿜어냈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직접민주주의캠페인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행사다.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 앞서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정책을 신청받았다. 모두 178건 제안 가운데 서울시 각 해당실국과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기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5개 의제를 골라냈다. 그렇게 추려낸 의제 제안자 설명과 시민 찬반 토론이 이날 밤 서울광장을 달궜다. 민주주의 축제답게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했고, 환호성과 박수가 울려 퍼졌다. 의제 1.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할까요? 첫 번째 정책의제는 ‘취약계층 산모와 아기에게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였다. 대상 선정방식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가난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받게 될 상처에 대한 걱정이다. 또 일괄 지급 시 품질이나 취향에 맞지 않는 물품에 대한 염려도 나왔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지급방식에 대한 제안이 많았다. 바우처나 현금 지급방식으로 나뉘었는데, 현금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하는 엄마를 위한 베이비시터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제 2.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정책의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 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였다. 노량진초 최서현 학생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탄생과 죽음까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해 좌중의 감탄과 환호를 자아냈다. 하지만, 현장에선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시에서 운영하지 말고 애견협회가 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동물 장례문화도 중요하지만 동물 학대부터 막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각 정책의제에 대한 시민 투표는 익숙한 신호등 기호를 사용해 ▲찬성 ▲반대 ▲모르겠음으로 나눠 시민 의견을 취합할 수 있게 했다 의제 3. 보행 중 흡...
광화문 1번가의 원조가 뭔지 암?

광화문1번가 원조는?

요즘 광화문에 가면 ‘광화문 1번가’라고 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본인이 바라는 정책을 적어 직접 전달하는 일종의 정책 플랫폼인 거죠. 2주 만에 정책 제안 5만 건을 받았으니 대단하죠. 근데 이거 광화문보다 먼저 한 곳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광화문 1번가의 원조가 뭔지 암? 힌트1) 국내: I. ( ). YOU 힌트2) 해외: ㅅㅇㄷ 제가 오늘은 서울시의 시민 참여형 행정에 대해 칭찬하려고 합니다. 잘 하고 있는 건 잘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청와대가 ‘광화문 1번가’면 서울시는 ‘정책 박람회’, ‘천만 상상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정책 박람회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017년까지 매년 있었는데요. 시민이 직접 시장이 되어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천만 상상 오이시스’는 인터넷 같은 건데요.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올리고, 토론하고, 제의하는 일종의 ‘키보드 배틀’ 공간이죠. 이렇게 시민의 제안으로 탄생한 녀석들이 ‘올빼미 버스’, 그리고 ‘여성 안심 특별시’라고 합니다.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가 아니라 ‘답답하시죠? 여러분 같이 하실래요???’라고 나온 아이디어가 정책까지 이어진 아주 좋은 경우겠지요? 위와 같은 정책 박람회의 기조는 스웨덴의 알메달렌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알메달렌’은 ‘정치 박람회’인데요. 총8일 동안 8개의 정당이 나와 본인들의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일종의 토론하는 공간이었죠. 단순히 ‘까라면 까! 말리면 마!’ 이런 게 아니라 ‘왜 이걸 해야 하고 왜 저건 하면 안 되고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열린 공간이죠. 서울시도 이런 토론, 협의, 민주주의와 소통의 가치를 도시 개발에 담고 싶어서 정책 박람회와 천만 상상 오아시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전 처럼 일방향적 도시개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불도저식 개발은 21세기 도시 개발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6 정책박람회ⓒnews1

벌써 6회째…올해도 시민제안이 서울정책 된다

2016 정책박람회 서울에 꼭 필요한 정책을 시민의 투표로 정하는 서울시 정책박람회가 오는 7월 8일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시민들이 내놓은 175건의 제안 가운데 5건을 최종 선정하고, 온라인 시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정책이 현실로 이루어질지 벌써부터 그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공감되는 제안에 꾹!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정책 공론장 데모크라시서울을 통해 총 175개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접수된 총 175건의 제안 중 해당실국의 검토와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기획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5건을 선정, 발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투표 참여를 요청했다. 의제1.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경우, 그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저출산 시대 출산을 고민하는 임산부 및 출산 가정에 육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됐다. 의제2. 반려 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 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다섯 가구중 한 가구에서 개나 고양이를 반려 동물로 키우고 있고, 이제 삶을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 동물이 죽었을 때는 처리방법이 없어서 몰래 산에 묻거나 동물병원 등에서 의료용 폐기물과 함께 소각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안했다. 의제3. 보행중 흡연 금지와 금연 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행 중 흡연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고 종종 아동들의 담뱃불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중심으로 흡연 금지거리가 있지만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