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서울시

층간소음, 이웃갈등… 더 이상 참지마세요~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다세대 주택에 사는 김정환(가명. 60) 씨는 2년 전부터 아랫집 개 짖는 소리에 밤낮으로 시달렸다. 아랫집에 수차례 찾아갔지만, 말도 꺼내기 전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다. 이웃사촌은 남의 일이고, 갈수록 감정이 나빠졌다. 이웃 간에 법에 호소하는 것도 불편하여 고민하던 김 씨는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찾았다. 직접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을 하소연했다. 며칠 뒤, 조정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랫집 개 주인이 조정에 응한다는 연락이었다. 2년 만에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눈 끝에 개한테 성대 수술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서울시에 다세대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급속히 증가해 주거 건물의 80%나 차지하게 되면서 김 씨처럼 이웃 갈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층간소음이나 분진, 쓰레기 투기, 애완동물 문제가 불거지면서 단순한 ‘이웃갈등’을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이웃 간에 합리적인 대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을 걸면 막대한 비용문제도 발생한다.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10개월간 58건 조정 성공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기관이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다. 지난해 6월 서울시와 시민단체 2곳(YMCA, 평화 여성)이 협약해 서소문청사 1층에 문을 열었다. 소송으로 가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이웃갈등의 해결을 맡는다. 명희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코디네이터는 “이웃갈등은 기존에는 소송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소송으로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비용도 상당하여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서울시가 이웃갈등 조정에 팔 걷어붙이게 된 배경을 들려준다. 지난 10개월간 성적표는 그리 나쁘지 않다.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자료에 의하면 1,365건이 접수돼 이 중 157건이 조정에 들어갔으며 58건이 해결됐다. 조정 성공률은 36%, 3건 중 1건은 성공한다는 의미다. 조정 비용은 무료, 전화 방문 접수 가능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이뤄지는 조정 비용은 전액 무료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

주차문제, 층간소음 ‘여기’서 해결하세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 최근 층간소음, 주차시비, 쓰레기 투기, 소액분쟁 등 이웃 사이 갈등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웃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갈등 조정기구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갈등의 성격이 다양화되면서 6월 22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1층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개소했다. 조정은 ‘신청/접수–사전상담–조정– 종료’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과 사전상담은 전문 상담원(코디네이터)이 진행하고, 조정은 법률전문가와 전문조정가 등의 조정위원이 진행한다. 이웃 사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전화(02- 2133-1380)로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조정절차 조정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에서 이루어지며 필요시 현장방문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가벼운 폭행 등 일상생활에서 이웃 사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생활 분쟁과 갈등이 조정의 대상이 된다. 분쟁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조율되면 구두합의 하거나 조정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특히, 당사자와 조정위원이 서명을 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달리 곧바로 집행력을 갖지는 않으나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중요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조정에는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의 해소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제시와 실현방법까지 상호협의하게 돼 있어 조정안에 대한 높은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문의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02-2133-1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