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노후 아파트 주민들 생명권 위협받아”…서울아파트 53개동 ‘붕괴 위험’

◆ 노후아파트(D·E급 : 제3종시설물) 관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연 3회 이상 관계전문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에서도 월 1~2회 지속 점검하고 있음. ◆ 서울시내 D·E급 노후아파트 총 53동 중 17개 동은 재건축 사업으로 현재 철거 완료됐음. 잔여 29개 동은 노후건축물 해소를 위해 재건축 사업 등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 - E급 : 1단지 13동 (남서울아파트 : 재정비촉진사업 건축심의 추진중) - D급 : 12단지 16동 (재건축사업 10동, 리모델링사업 6동) * 관악구 강남아파트 17개동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완료(‘19.5월) ※ 총 53동 = 안전관리 29동, 철거 17동, APT외 7동(연립5동, C등급 2동) ◆ 한편, 서울시는 건물 안전과 관련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엄격히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재해·재난 등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보강 조치를 즉시 취할 예정임. ◆ 아울러, 근본적인 안전조치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사업 전 과정에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전화: 02-2133-7141 ...
더함플러스협동조합 김수동 이사장이 입주한 공동체 주택 ⓒ이현정

“결국 문제는 집” 사지(buying) 않고 사는(living) 곳으로

더함플러스협동조합 김수동 이사장이 입주한 공동체 주택 함께 서울 착한 경제 (68) - 더함플러스협동조합과 함께 생각해보는 공동체 주택 ‘학자금푸어, 워킹푸어, 렌트푸어, 하우스푸어, 웨딩푸어, 베이비푸어, 에듀푸어, 실버 푸어….’ 마치 생애주기별 공식처럼 빈곤의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푸어전성시대다. 이렇듯 삶의 결정적인 순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직접적 원인은 다양할지 모른다. 하지만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높은 부동산 가격과 주거비 즉, 주택 문제로 모아진다. 청년세대에게도, 중노년세대에게도, 집이 없어도, 집이 있어도 불안으로 내모는 주택 문제.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그 해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부동산 불패의 신화 속 감춰진 진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다. 즉, 모든 가구가 집을 한 채씩 갖고도 남는다는 뜻이다. 서울의 주택보급률도 96% 선(2015년)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할 경우 실질 주택보급률은 102%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세입자로 전세 보증금과 월세 압박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집이 아닌 방을 찾아 헤매고 있다. 한편에선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선 주택 부족으로 전월세난이 심각하다고 한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한국의 도시 중심가 아파트 매매가는 ㎡당 6,659.57달러로 세계 119개국 중 9위, 소득대비 집값과 아파트 임대료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선 11년 동안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한다(서울 평균 집값 5억685만 원 기준). 이는 연 소득 4,712만 원인 3분위 가계인 경우이고, 연 소득 1,662만 원인 1분위 가정에선 30.5년이 걸린다. 즉, 가정소비생활을 유지하며 서울 상류층 평균 집값이라는 12억대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100년을 모아도 불가능하단 얘기다. 사정이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