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시, 알바 끊긴 청년에 두 달간 100만원…‘포퓰리즘’ 논란

서울시, 알바 끊긴 청년에 두 달간 100만원...‘포퓰리즘’ 논란(2020.03.12.)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긴급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기 실시 중인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신속 조기집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이며 별도의 수당 신설이 아님 -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의 첫 지급일이 5월25일인 점을 감안,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한 청년들에게 신속하게 도움(3~4월 긴급수당 지급)을 주기 위한 것이며, 올해 계획된 청년수당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은 없음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수당 긴급 지원을 받은 청년 중 계속적으로 청년수당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기존 청년 수당(6개월 지급)에서 기 지급된 긴급수당(2개월분)을 제한 나머지 4개월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 - 공 고 : 2020. 3. 16.(월) 예정 - 신청기간 : 2020. 3. 30.(월)  9시 ∼ 4. 6.(월)  18시 - 선정발표 : 2020. 5. 4.(월) - 지급시작 : 2020. 5. 25.(월) 문의전화: 02-2133-4330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 음압병상도 포화상태…의료공백 우려

서울 음압병상도 포화상태…의료공백 우려(2020.03.11.) ◆ “서울 음압병상도 포화상태… 의료공백 우려”라는 기사 제목 관련 - ’20년 3월 11일 10시 기준 서울시 음압병상 수는 380병상이며 입원환자는 203명(서울 지역 168, 타 시·도 35)으로 병상 가동률은 53.4%임, 따라서 ‘서울 음압병상이 포화상태’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2133-7537 ...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지원 포스터

코로나19로 알바 잃은 청년들 긴급 지원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지원 포스터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신청을 받아 두 달 간 ‘청년수당’(월 50만 원)을 긴급 지급하고, 청년 프리랜서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선정해 최대 1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신속 지원한다. 매출 급감으로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계 청년 소상공인이 판매음식을 도시락(가정식) 형태로 자치구에 납품하고, 자치구가 이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돌봄공백을 메우는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청년 긴급지원 사업’ 4개 시리즈를 각 사업 일정별로 추진한다. 4개 사업은 ①청년수당 긴급 지원 ②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③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④청년 크리에이터 활용 유치원‧초등학생 체험수업 콘텐츠 제작‧방송이다. ① 알바 등 비자발 실직 청년 신청받아 2개월 간 ‘청년수당’ 긴급지원 ~3.20 신청 청년수당 긴급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일하던 단기근로(아르바이트, 시간제, 일용직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1.20~3.20)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 19세~34세)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9일부터 20일까지다. ☞공고 및 신청하기 지원 규모는 500명 내외로 선정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신청은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가 장사가 안 돼 관둘 수밖에 없었던 알바생, 수습기간 중 영업피해로 정규직 채용이 취소된 취준생 같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서울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특수상황인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긴급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청년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지원 ○ 모집기간 : 202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국내발생현황

[3월 1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2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7,869명이며, 이 중 333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12.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3. 11(수)0시 기준 222,395 7,755 288 7,407 60 214,640 18,540 196,100 3. 12(목)0시 기준 234,998 7,869 333 7,470 66 227,129 17,727 209,402 변동 +12,603 +114 +45 +63 +6 +12,489 -813 +13,302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12.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격리중 7,470 174 70 5,705 21 11 18 22 15 150 22 23 109 5 3 1,044 75 3 격리해제 333 38 29 114 4 4 2 3 0 27 6 4 5 2 1 83 10 1 사망 66 0 0* 48 0 0 0 0 0 1 1 0 0 0 0 16 0 0 합계*(전일대비) 7,869(114) 212(19) 99(1) 5,867(73) 25(0) 15(0) 20(2) 25(0) 15(5) 178(3) 29(0) 27(0) 114(0) 7(0) 4(0) 1,143(8) 85(1) 4(0) ※ 3월 11일 0시부터 3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에 맞춤형 저감사업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 3곳 맞춤형 저감사업 본격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에 맞춤형 저감사업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를 저감‧관리하여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현재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세 곳에 대해 지역별 맞춤형 저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에어샤워실,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 등의 사업이 눈에 띄는데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체감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에 대해 지역별 맞춤형 저감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부 협의를 마치고 전국 최초로 지난 1월 금천, 영등포, 동작구 3곳을 지정고시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가 다량발생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관리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맞춤형 저감사업 자치구 지역(면적) 적용시설 미세먼지 저감사업 금 천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 (0.75㎢) 어린이시설, 노인복지시설, 금천복지센터 창호 부착형 환기시설, 스마트 에어샤워, 에어커튼, 식물벽, 미세먼지 쉼터 영등포 문래근린공원 일대 (1㎢이내) 어린이시설, 노인복지시설 창호 부착형 환기시설, 스마트 에어샤워,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알리미 동 작 서달로 및 흑석 한강로 일대 (0.7㎢) 어린이시설, 노인복지시설, 초등학교 창호 부착형 환기시설, 대형공사장 IoT모니터링 시스템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맞춤형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노출저감을 통한 건강보호사업, 미세먼지 배출...
장안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장안평 자동차산업 정보 한눈에…통합정보포털 구축

장안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서울시는 장안평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산업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자동차산업통합정보시스템’(jac.or.kr)을 구축하고 3월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산되어 있던 장안평 일대 자동차 산업정보 및 중고차, 부품, 정비 등을 단일 포털로 통합해 간략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각 사업체에서 제공해온 자동차산업 관련 정보는 통합성이 부족하고 현장 실무자와 산업종사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초래했지만, 통합정보시스템은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접근성 향상과 거래 활성화를 돕고자 한다. 기존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했던 자동차관련 교육안내 및 지역 행사정보 제공 뿐 아니라 매물정보, 매매업체정보, 부품, 정비, 재제조, 튜닝 등 장안평 일대 애프터마켓 전반에 관한 다양한 산업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제공한다. 중고차 매물 정보, 신·중고부품 및 재제조부품 등의 정보를 지역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직접 제공하므로 자세한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시스템 내 미니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본인의 사업장을 홍보할 수도 있다. 자동차 부품 관리 전용 모바일앱 ‘MAX Smart for JAC’ 자동차 부품 관리 시스템의 경우 신부품, 재제조부품, 중고부품 등 부품공급 사업자들을 위한 ‘부품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부품 관리 전용 모바일앱 ‘MAX Smart for JAC’을 개발하여 사업자들이 직접 부품을 등록하고 온라인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기존 중고차매매사이트와는 달리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적용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고 업체 내부 시스템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 신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은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주)테크노파크’에서 위탁 받아 관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능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산업...
코로나바이러스19국내발생현황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1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7,755명이며, 이 중 288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11.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3. 10(화)0시 기준 210,144 7,513 247 7,212 54 202,631 18,452 184,179 3. 11(수)0시 기준 222,395 7,755 288 7,407 60 214,640 18,540 196,100 변동 +12,251 +242 +41 +195 +6 +12,009 +88 +11,921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11.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격리중 7,407 156 76 5,649 22 12 16 23 10 149 22 24 111 5 3 1,052 74 3 격리해제 288 37 21 102 3 3 2 2 0 25 6 3 1 2 1 69 10 1 사망 60 0 1 43 0 0 0 0 0 1 1 0 0 0 0 14 0 0 합계*(전일대비) 7,755(242) 193(52) 98(2) 5,794(131) 25(12) 15(-) 18(-) 25(1) 10(2) 175(12) 29(1) 27(2) 112(8) 7(-) 4(-) 1,135(18) 84(1) 4(-) ※ 3월 10일 0시부터 3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
속칭 ‘생일빵’도 폭행죄에 성립되나요?

‘생일빵’도 폭행죄에 해당될까? 성립요건에 대해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0)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되고, 직계존속을 폭행했다면 형법상 존속폭행죄, 단체 등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폭행죄로 각 가중처벌된다. 또 2인 이상이 공동 폭행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목적 등으로 폭행할 경우에도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유형력 행사로는 구타행위, 밀치는 행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 손·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행위,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행위, 심한 소음·음향 제공 행위 등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므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이 아니다. 예컨대, 집 대문을 발로 찬 행위는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반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사람을 가격하는 행위는 어떠할까? 이러한 행위 또한 폭행죄에 해당한다. 다만 행위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서울시가 올해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면 1년간 24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하면 월 2만원 지원

서울시가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면 1년간 24만 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 납부액에 연 복리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혜택에 더해 서울시가 가입 장려금도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2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청방법 전해드립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되돌려 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2007년 9월 도입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희망장려금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만 8,211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지원금액도 기존 월 1만 원에서 지난해부터는 월 2만 원으로 늘렸다. 그 결과 2015년 말 26.8%(17만 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률은 2019년 말 기준 58.6%(39만 818명)를 달성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총 64억 원을 희망장려금으로 지원해 가입률을 6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노란우산 가입, 월 5만 원부터 가능 ‘연말정산, 연복리이자 혜택’ ‘노란우산’은 매월 5만 원~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이상) 등의 사유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서울시는 시내 곳곳에 총 264개소 5만2,989㎡ 규모의 도시텃밭을 조성한다

아파트, 학교, 옥상 서울 264곳에 ‘도시텃밭’ 생긴다

서울시는 시내 곳곳에 총 264개소 5만2,989㎡ 규모의 도시텃밭을 조성한다 올해 서울시내 264곳에 ‘서울형 도시텃밭’이 조성된다. 총 5만2,989㎡로 축구장 7.4배 규모다. 서울시는 올 한해 자투리텃밭(25개소), 건물옥상텃밭(80개소), 어린이집‧학교 텃밭(80개소), 아파트 단지 내 텃밭(시범), 무장애 치유텃밭, 상자텃밭(2만9,000개)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먼저, 생활권 내 방치된 자투리 공간 중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공간을 텃밭으로 가꾼다. 시민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투리 텃밭을 25개소에 총 1만5,000㎡ 규모로 조성한다. 방치되기 쉬운 건물의 옥상에도 텃밭을 만든다. 옥상 텃밭은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80개소에 총 5,817㎡ 로 조성한다. 옥상텃밭을 조성하기 전 반드시 구조안전진단과 방수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서울시는 옥상텃밭 조성 확대 지원을 위해 구조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아파트 단지는 물론, 어린이집(20개소), 학교(60개소)에도 텃밭을 조성한다. 학교에는 도시농업 전문가가 학습 현장으로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수 감소로 생긴 빈 교실을 활용하여 농업교실을 시범 운영한다. 지체장애인도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도블럭과 높임텃밭을 배치하는 무장애 치유 텃밭 5,423㎡를 조성해 누구나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상자텃밭’, 각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입문할 수 있는 ‘상자텃밭’ 운영도 확대한다. 가정에서 화초를 기르듯 베란다, 창가 등의 실내 공간을 활용해 작물을 키워볼 수 있는 ‘상자텃밭’을 총 2만9,000개 분양할 계획이다. ☞서울도시농업→새소식→서울소식 4,000개는 복지시설에 보급되고, 2만5,000개는 일반시민·단체에 유료로 보급된다. 텃밭용 상자·모종·배양토를 20%의 자부담비(세트당 10,000원 정도)를 받고 분양할 계획으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