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2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서울시 ‘그린뉴딜’로 탄소배출 제로 도시 실현

서울시가 2022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은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 분야를 집중 추진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3대 주범'인 건물, 수송, 폐기물로 인한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산업을 부흥시켜 2022년까지 총 2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50년 ‘탄소배출 제로(Zero)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8일 밝혔다. 1. 그린 빌딩 : 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추진 첫째,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68.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린 건물로 바꾸는 체질개선 작업을 본격화한다. 공공건물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민간건물로 확대한다. 예컨대,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공공건물 241개소 에너지 효율을 제로에너지건물 수준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시작한다. 내년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 공공건물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도입한다. 민간 신축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도 정부 로드맵보다 2년 앞당겨 2023년 시작한다. 2. 그린 모빌리티 :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선도 둘째, 2050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바꿔나간다는 목표로,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시대를 연다. 우선 올해 구매하는 서울시 승용차 관용차량은 100% 친환경차 구매를 의무화했다. 시내버스는 2021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해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7,396대) 절반 이상인 4,000대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2035년부터는 배출가스가 ‘0’인 전기·수소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사대...
7월 9일∼23일 서울시는 챗봇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을 설문조사한다

코로나로 달라진 일상 ‘AI챗봇’ 설문조사 참여하세요

7월 9일∼23일 서울시는 챗봇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을 설문조사한다 7.9~23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모바일 접속…사람과 대화하듯 채팅 서울시는 챗봇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을 설문 조사한다. 코로나19 관련 설문 조사에 AI 챗봇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 시도다. '아이·케어·유(I·CARE·U)'로 이름 붙인 이 프로젝트 설문조사는 7월 9일~23일 서울시와 한국IBM 협업으로 추진된다. 두 기관은 첨단 인공지능(AI) 기술과 전문가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서비스 기획, 학습 준비·개발, 질문지 선정, 의견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시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일상생활 변화·어려움’을 주제로 실시된다. 한국IBM이 보유한 대화형 인공지능(AI) 기술력에 서울시가 선정한 시민 삶과 관련된 질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I챗봇은 IBM의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인 IBM 왓슨 어시스턴트(IBM Watson Assistant)로 개발되었으며,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비정형 테이터 엔터프라이즈 AI 분석 및 검색 기능을 갖춘 IBM 왓슨 디스커버리(IBM Watson Discovery)로 분류 및 분석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단어나 구(句)의 매칭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정교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한 채팅 로봇이다. 일반 설문조사는 조사 완료 후 답변 유형을 일일이 분류해 분석했다면, AI 챗봇을 활용한 이번 조사는 AI가 즉시 답변을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실태조사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에 온라인·모바일로 접속하면 된다. ☞설문조사 바로가기 시는 챗봇으로 수집한 시민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다양한 서울시 선도 정책이나 민관협력사업 발굴 시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전 입주자가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 누가 내야 할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8) 아파트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에 대해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아파트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을 관리주체에게 납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①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비목으로 구성되고 ②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③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각 운영경비’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및 사용료의 각 산정방법은 각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에 규정돼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표5 규정에 따르면, 관리비 비목 중 일반관리비·수선유지비·위탁관리수수료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고, 청소비·경비비·소독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세대별로 배분’한다. 승강기유지비는 ‘일정 층 이하를 제외하고 세대별로 배분’하고, 난방비는 ‘계측량에 따라 세대별로 산정’, 급탕비는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각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에서 정한 연체요율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된다. 관리비가 연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관리비가 체납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매수인과 경락인은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위의 관리비 비목 대부분이 이에 포함된다)”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
서울시청 본관

[설명자료]‘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지하철 광고 거부한 서울교통공사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지하철 광고 거부한 서울교통공사(2020.07.07.) ◆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지하철 광고를 게시하려고 하자,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 관련, - 지하철에 게시되는 모든 광고물은 도안심의 절차를 밟게 되며, 특히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는 학계, 법조계, 인권 분야 등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의 다수결 판단에 따라 게시 여부가 결정됨 - 해당 광고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의견광고로서 접수되었으며,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도 의견광고로 보고 외부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찬성 4, 반대 6으로 불승인되었음 - 따라서 공사는 절차에 따라 외부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주에게 광고 불승인을 통보한 것임 ◆ “심의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재심의 요청’ 접수 시도와 관련, 공사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는 보도 관련, -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는 참여 전문위원 개개인의 가치판단이 투영되는 것으로, 심의 내역을 공개할 시 위원들이 소신 있는 의사결정(심의)을 할 수 없어 광고심의위원회 본연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임) ◆ 이 외 시민단체의 해당 광고 재심의 요청 및 이후 절차와 관련, - 광고주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광고대행사에서 임의적 판단으로 재심의 의뢰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광고대행사는 오늘(7월 7일) 재심의 요청서를 공사에 보내왔음 - 공사는 이에 대해 정당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 못한 점에 대하여 대행사 측에 주의조치 하고, 절차에 따라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게시여부를 재차 결정할 예정임 제28조(통보 및 재심) ① 위원회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내발생현황

[7월 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8일 0시 현재, 국내발생은 30명, 해외유입으로 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244명(해외유입 1,74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6명으로 총 11,970명(90.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89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5명(치명률 2.15%)이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7.8.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7. 7.(화)0시 기준 1,346,194 13,181 11,914 982 285 23,675 1,309,338 7. 8.(수)0시 기준 1,359,735 13,244 11,970 989 285 24,012 1,322,479 변동 (+)13,541 (+)63 (+)56 (+)7 - (+)337 (+)13,141 ■ 지역별 확진자 현황 (7.8.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중 989 217 7 29 32 94 86 1 1 236 9 4 26 10 9 10 11 2 205 격리해제 11,970 1,160 146 6,708 322 35 55 53 49 1,055 55 62 153 22 19 1,330 129 18 599 사망 285 8 3 189 1 0 2 1 0 24 3 0 0 0 0 54 0 0 0 합계 13,244 1,385 156 6,926 355 129 143 55 50...
무허가 노점 ‘거리가게’ 허가제 운영…상생 실현

무허가노점 ‘거리가게’로 살린다…허가제 확대 도입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거리가게 시범사업 (개선 전 → 개선 후) 서울시는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며, 동시에 거리가게의 생존권도 지키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가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조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시는 서울 전역으로 허가제를 확대 도입해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흥인지문-동묘앞 역’ 100여개 노점 특별 정비 7월 말 완료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거리가게의 생존권을 위하여 무허가 거리가게(노점)를 허가하여 관리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말에는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흥인지문-동묘앞 역’의 약 1.2km구간, 약 1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특별 정비 시범사업을 준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이 준공되는 창신동 동대문역 및 동묘앞역 일대는 완구거리, 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등 상권 및 명소로 관광객 및 방문객이 높다. 그러나 보행 인구에 비해 보도 폭이 좁고, 각 노점의 규격은 제각각 난립해있어 통행뿐만 아니라 상점 이용 시에도 불편을 초래해왔다. 약 40여년동안 이 일대를 메웠던 노점은 방문자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깔끔한 ‘거리가게’로 거듭나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쇼핑지역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발전하게 된다.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거리가게 시범사업 (개선 전 → 개선 후) 보행환경 열악지역 선정 ‘특별정비 시범사업’ 5개 중 3개 완료 서울시는 지난해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영중로) 거리 정비를 완료하며 약 50년간의 시민 숙원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앞서 5월에는 관악구(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21개소 판매대 교체와 함께 보도 및 조경 정비를 완료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7월 말 종로구(흥인지...
서울시 임신 출산 지원서비스 3종 추천

육아필수템 ‘서울시 임신·출산 서비스 3종’ 추천

“여기 제품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이 쿠션과 딸랑이를 선택했어요. 요즘 이 쿠션이 핫 아이템이거든요. 이 제품도 정말 필수품이래요." 지난 주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조카를 보러 잠시 동생 집에 다녀왔다. 조카는 코로나19와 무더위로 힘든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태어나 잘 자라고 있다.  1. '서울시 출생축하용품'으로 육아필수템 선택! 서울시가 운영하는 출생축하용품 사이트. ©김윤경 서울시에서는 출생가정에 ‘출생축하용품’을 준다. 올케는 그 중 하나로 요즘 아기 엄마들이 좋아한다는 역류방지 쿠션을 선택해 받았다고 했다. 덥지 말라고 매쉬형태로 되어 있다며 기쁜 표정을 짓는다. 필자가 아이를 키울 때는 없던 용품이라 신기하다 했더니 얼마 전에 생겼는데 인기가 좋은 유용한 제품이란다. 그뿐 아니라 다른 제품도 좋은 게 꽤 많다며 사이트를 보여줬다. 둘러보니 꽤 유용하고 예쁜 제품이 많이 보인다. S핏 힙시트나 아기요람 침대, 보행기, 차량용 공기청정기, 카시트 등 아기를 돌보는 가정에서 필요한 필수템이 쏙쏙 담겨있다. 진짜 양육자 마음을 제대로 아는 듯한  제품 선별을 보면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담당자가 갓난아기 양육자가 아닐까 하며 같이 웃었다. 조카는 서울시 출생축하용품으로 역류방지 쿠션과 딸랑이를 선택했다. ©김윤경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아이 출산부터 육아까지 다양한 물품을 준비할 때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아이서울유 사이트(http://iseoulu.co.kr/) 내에서 제공받은 '10만 포인트' 중 원하는 제품을 신청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 '함께 정책박람회' 때 한 시민이 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돼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8만 6천 가정에 물품을 제공했다.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이트 '아이서울유' ©서울시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서울인 모든 출산 가정(신청 자격은 실제 거주하는 아이와 동일 세대 거주 중인 보호자)에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거주지...
서울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급식시설 2704곳에 대해 긴급 위생점검에 나선다

서울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 2,704개소 긴급점검

서울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급식시설 2,704곳에 대해 긴급 위생점검에 나선다 서울시 특별점검반 운영 식품안전관리 강화...선제적 점검으로 식중독 예방 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취약시설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급식시설 2,704곳에 대해 긴급 위생점검에 나선다. 시는 타 시도 아동급식시설에서 대형 식중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수점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치원은 자치구 위생부서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은 자치구 위생부서와 보육부서가 협업해 긴급점검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 차원에서 별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2인 1개조 10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최근 2년간 위반업소, 급식인원 140명이상인 아동급식시설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존식 보관 시간준수(144시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여부 및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여부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에서 급식시설의 ‘생활방역 수칙’인 ▴영업자·종사자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매일 2회이상) ▴공용사용 물건과 표면 등 소독(매일 1회이상)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서울시는 전수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내용에 따라 20만원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 50만원,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과태료 100만원 ▲위생적취급 기준위반 과태료 50만원, 원산지표시위반 미표시 식품 1건당 30만원 ▲식중독발생 미신고 과태료 200만원, 건강진단미필인력에 따라 20~300만원 등이다. 서울시는 최근 아동급식시설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는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식중독균이 원인균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아동급식시설에서 ‘보존식’을 보관되지 않는 사례가 확...
서울시 우이신설선 전동차

고무 타이어로 달리는 전철이 있다? 경전철 바퀴의 비밀

부산 4호선에 사용한 고무차륜 전동차. 신림선과 동일 모델이다 ⓒ부산교통공사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67) 경전철 바퀴의 종류와 장단점 최근 서부선, 위례신사선, 송파-하남 도시철도 등 서울 시내에 새롭게 지어지는 철도에 대한 소식들이 쏟아지면서 경전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전철(輕電鐵)이란 기존의 지하철 1~9호선이 크고 무거운 중전철(重電鐵)이었다는 점에서 상대말로 나온 것이다. 다만 경전철의 영어식 표현인 라이트레일(Light Rail)은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노면전차(트램)에 좀 더 가까운 시스템이긴 하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경전철은 ‘소형 도시철도’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완만해지면서, 이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예전 같은 대규모 도시철도 공사를 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지하철 규모의 대형 노선 설치는 기존선의 연장이나 신안산선, GTX 같은 광역철도 노선만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서울시내에는 여전히 지하철을 타기가 불편한 곳들이 많이 있으며, 이런 곳들에 서울시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경전철이다. 국내 최초의 경전철은 지난 2011년 개통된 부산 4호선이다. 이후 수도권에서는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등이 차례로 개통되었고,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은 2017년 개통된 우이신설선이다. 지방권의 경전철들이 주로 고가 노선으로 달리다보니 ‘중전철은 지하, 경전철은 고가’라는 선입견이 퍼지기도 했지만, 서울시에 지어지는 경전철들은 모두 지하로 지어진다. 지금 운행 중인 우이신설선도 전 구간이 지하다. 특히 경전철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차량기지까지도 지하에 설치된다. 따라서 굳이 경전철이라고 부를 필요 없이 소형 지하철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다. 서울시 신림선 경전철 차량 디자인 모습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중전철과 달리 경전철은 바퀴의 형식이 두 종류라는 것이다. 철차륜과 고무차륜이 그것이다. 철차륜은 우리가 지하철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7일 0시 현재, 국내발생은 20명, 해외유입으로 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181명(해외유입 1,71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6명으로 총 11,914명(90.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82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5명(치명률 2.16%)이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7.7.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7. 6.(월)0시 기준 1,331,796 13,137 11,848 1,005 284 21,292 1,297,367 7. 7.(화)0시 기준 1,346,194 13,181 11,914 982 285 23,675 1,309,338 변동 (+)14,398 (+)44 (+)66 (-)23 (+)1 (+)2,383 (+)11,971 ■ 지역별 확진자 현황 (7.7.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중 982 223 7 28 34 88 89 1 2 239 9 4 21 8 8 9 9 2 201 격리해제 11,914 1,144 146 6,708 319 33 50 53 48 1,034 55 62 152 22 19 1,330 129 18 592 사망 285 8 3 189 1 0 2 1 0 24 3 0 0 0 0 54 0 0 0 합계 13,181 1,375 156 6,925 354 121 14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