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걸음마 뗀 ‘신탁방식’ 정비사업…발목 잡는 서울시

◆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해 지난 '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임 -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조합내부 비리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 자금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 전반에 대해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중간결과를 발표한 적은 없음 -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주가 신탁사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해야하며 새로운 제도인 만큼 관련 사례도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한 실정임 - 이에 서울시는 주민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법 등 관련법령상 불비된 부분을 보완하는 최종 개선안이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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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제로페이 안쓰면 사유서 내라”

◆ “서울시가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결제에 제로페이 비즈(Biz) 의무 사용을 명시하고, 따르지 않을 시 사유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9. 5.28.부터 법인용 제로페이(제로페이 비즈) 본격 운영을 전 부서에 알리면서('19. 5.23. 공문 발송)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 추진사업에 공공부문의 적극 참여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결제 시 제로페이를 의무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음 - 다만, 제로페이 비즈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 월별 사용실적도 공개할 예정이란 문구도 담겨 있다.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는 보도 관련 - 월별 사용실적 공개는 공공부문 제로페이 사용 확산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서울시 전 부서의 제로페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며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님 문의전화: 02-2133-3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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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남북 관계 안갯속인데 서울시 협력기금 `쑥쑥`

◆ “북한과 직접적 관련 없는 시민단체(꿈틀꿈틀사회적협동조합, 광진시민연대, 어린이어깨동무 등)에 평화·통일 교육사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내용과 관련 -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교육사업은 「통일교육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2016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평화·통일 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시민 지지와 평화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 교육사업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사업규모를 지난해 4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확대하였음 - 또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 대부분 북한과 관련이 있거나 평화·통일사업 실적이 있으나(총 34개 단체 중 31개 단체가 해당), 반드시 북한과 관련된 단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서울시는 8월 7일부터 23일까지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 추진실적 등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 해 점검단에는 공익감사단 10명이 처음으로 포함돼 더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임 ※ 광진시민연대 : '16년부터 광진통일한마당 등 시민협력 사업을 추진한 비영리민간단체로 광진 평화·통일 어린이 합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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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새 광화문 광장 강행…’59번 회의’ 시민은 들러리?

◆ “비전문가 시민들의 공식 모임은 1년 동안 단 3차례”(지난 2월 SBS 단독 보도에 2차례뿐이었다고 지적한 뒤에도 단 한차례 더 열렸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시민대표와 전문가 150명(시민 100, 도시공간, 건축·조경, 시민소통, 도시재생 등 각 분야 전문가 50)으로 구성된 광화문시민위원회를 발족했으며 - 워크숍, 총회, 역사·인문학 강좌, (대학생)서포터즈 모임, 전문위원과 시민참여단이 함께하는 상임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음 - 광화문시민위원회 발족 후 시민참여단 모임은 총 17회('18.7.~'19.8.) 개최했으며(올해 2월 이후 13회) ('18.7.~'19.8, 워크숍·총회 4회, 역사·인문학 강좌 4회, 서포터즈 모임 3회, 상임위 6회) - 광화문광장 사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도 주기적인 소통을 하고 있음(인근 5개 동 주민과 25회에 걸쳐 현장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또한 광화문광장 홈페이지를 '19. 8월말 리뉴얼하여 시민들과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할 계획임 참고: 광화문시민위원회 추진현황('18.7.21 ~ '19.8.8), 시민참여단 활동 사진 문의전화: 02-2133-7715 □ 광화문시민위원회 추진현황('18.7.21 ~ '19.8.8) ※ 2018년 26회, 2019년 41회 총67회 운영 ※ 시민참여단 8월 운영계획(위 집계에 미포함) - 시민참여단 워크숍(8.27) - 8월 시민참여단 대상 강좌 운영(8.28) □ 시민참여단 활동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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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42억 세금만 쓰고 문닫는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 “서울시가 2013년 42억 원을 들여 설립한 양재동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매출 하락 등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유통 슈퍼마켓을 지원하기 위해 '13년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개장하였고, 상품 공동구매 및 유통단계 간소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개장 후 7년간 매출액 660여 억원) - 다만 '22년 양재 연구개발캠퍼스 착공으로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센터 운영을 중단키로 결정한 것은 아님 ◆ “서울시가 무리하게 운영 주체를 바꾼 것이 이 같은 경영마비를 초래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는 보도 관련 - 기존 운영주체인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상생자금을 운영비로 사용, 시 소유 시설의 무단 전대 등 반복적인 위·수탁협약 위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미이행 등 사업 수행에 있어 부적격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 이에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위원회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될 것임('17.1.23.)· - '18년 운영주체 변경이후 초기 거래처 확보 등의 어려움이 발생해 매출이 감소했으나 '19년 8월 현재, 다시 완만하게 상승 중에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올해 3월 수립한 ‘운영활성화 대책’에 따라 공급처·취급품목 확대, 배송료 현실화 등을 통해 매출을 증가시켜 나갈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5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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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뿔난 한강 어민들 “기형 물고기는 물재생센터 탓”

◆ 서울시는 환경부, 고양시, 시민단체(서울환경운동연합)와 함께 '19년 상반기 7차례에 걸쳐 합동 어종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33종 2,380개체를 조사한 결과 기형물고기는 발견되지 않았음 ◆ 하수방류수와 최근 끈벌레 출현의 인과관계는 입증된 바 없으며, '18년 환경부의 끈벌레 출현 현황 조사 결과 끈벌레가 한강뿐 아니라 임진강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볼 때, 기후·서식지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영향이라 판단됨 (※ 한강 11개체, 임진강 13개체 발견) - 서울시는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개선·초고도처리 도입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환경부 모니터링 결과 행주대교 인근 한강수질(BOD)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83년 16.9mg/L → '95년 7.9mg/L → '08년 4.8mg/L → '18년 2.6mg/L ◆ “난지·서남물재생센터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분뇨와 하수를 한강에 무단방류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수질조작을 통해 이를 방치하고 숨기고 있다” 는 ‘한강살리기어민피해비상대책위’ 주장과 관련 - 물재생센터로 유입되는 하수는 전량 단계별 하수처리공정을 거쳐 방류되며, 방류수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 원격 감시하고 있어 무단방류 및 수질조작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함. ※ 하수처리공정 : 1차침전지→생물반응조→2차침전지→소독→한강방류 ◆ “서울시는 한강합수지점인 최종방류구에서의 수질농도는 공개하지 않고 1년 365일 항상 양호하게 측정되는 내부관로의 엉뚱한 수질만 발표하고 있다”는 ‘한강살리기어민피해비상대책위’ 주장과 관련 - 법령에서 규정된 하수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부 고시(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에 의거 외부 물이 섞이지 않는 지점에서 채수하여 측정해야 하며, -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위해 방류수와 하천이 합류하는 10개 지점에서 매월 1회 수질조사를 실시해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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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박원순 옥탑방 삼양동, 바뀐건 노인쉼터뿐”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53길에 위치한 빈집. 시가 해당 집을 매입한 후 연내에 지하 1층, 지상1층 규모로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을 가보니 빈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라는 보도관련 - 삼양동 청년거점시설 조성사업은 리모델링 공사로 '18.10월 부지매입 완료, '19.1~7월 기본 및 실시설계, '19.7월 공사계약 및 착공에 들어갔으며 계획대로 올해 11월 준공할 예정임 - 아직 외관에서 큰 변화는 없으나 이미 내부 마감재와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 완료했고 외장 부분 공사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청년주택 2채를 짓는다고 했지만 현장에 가보니 어떤 공사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 라는 보도관련 - 삼양동 청년주택 2채는 '18.11월 부지매입 완료, '19.3월 기존 건축물 철거(폐기물 약 169톤 반출 및 정리), '19.1~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8월 공사발주, 9월 착공,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등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님 ◆ “기존 집수리 사업(서울가꿈주택사업)도 그다지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집수리 지원사업(서울가꿈주택사업)은 지난해(4억 6천만원) 대비 약 16배가 늘어난 74억 원 규모로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 1차 모집('19.4.29.~5.17.)에 223호가 신청, 이 중 150호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로 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차 모집('19.8.1.~8.26.)은 400호 내외를 선정해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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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가 운영하는 고척돔 상가, 마지막 밥집마저 “폐업”

◆ 월세 법정상한선 5% “올 월세, 법정 上限 5% 넘게 올려”와 관련 - 고척돔 지하상가는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으로 그 대부료 결정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가 최종 결정된 것임. - 또한 고척돔 지하상가는 다른 민간상가와는 달리 보증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지 않음. ◆ “폐업하고 나간 점포 24곳의 관리비 부담까지 남은 7개 점포에 분담해 전가했다”와 관련 - 2017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당초 31개 점포가 부담하던 지하 공용화장실 상하수도요금을 남은 7개 점포가 분담하였음. 해당 기간 동안 7개 점포가 추가 부담한 비용은 1,598,654원임. - 이에 공단은 입점점포의 입장을 고려하여, 2018년 3월에 공용부분 관리비 부과방식을 ‘공실점포 면적 분은 공단이 부담하고 7개 점포는 해당점포 면적분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음. 그리고 종전 추가 부과된 금액은 소급하여, 2018년 3월∼5월분 관리비 부과 시 정산,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조치 하였음. ◆ “월세를 올린 결과, 고척돔 흑자가 불어나고 있다” 관련 - 고척스카이돔 전체 수입은 2016년 9,122백만원, 2017년 11,086백만원, 2018년 12,576백만원이며, 지출은 2016년 6,458백만원, 2017년 6,867백만원, 2018년 6,484백만원임. - 2018년 12,576백만원 중 수입내역은 야구경기 1,953백만원, 광고수입 3,492백만원, 공연수입 3,407백만원, 히어로즈 등 사용료 2,435백만원, 기타 주차료 등 1,209백만원, 지하상가 80백만원으로 지하점포가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 내외로 월세인상이 고척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서울시설공단은 당초 지하판매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였으나 운영사업자의 사용료 체납, 매출금 횡령 등으로 업체에 대한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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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몽니에…붕괴·화재 내몰린 주민들

◆ “서울시의 재개발을 막기 위한 몽니는 계속되고 있음. 대법원 판결 불과 닷새 뒤 서울시는 켐벨 선교사주택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시켰으며 사업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선교사주택 이축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재개발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조합은 '13년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과 관련 선교사주택 이축계획을 포함해 제출했으나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반려되었으며, 이후 이축계획이 서울시와 협의되었거나 결정된 것은 없음 - 또한 선교사 주택은 '17년 재개발구역 직권해제 후 조합측의 요청에 의해 서울시가 매입한 것이며 해당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한 것임 ◆ “사직2구역 조합관계자는 서울시가 시공사를 압박해 계약에 의해 매달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600만원 가량 대여해왔던 자금마저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실제 4월부터 끊겼다.”라는 보도관련 - 대여금이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용 등을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것으로 지급 중단에 관해서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고 결정했는데도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구역에서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정비사업은 건물 철거 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안전의 우려가 있는 건물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행위제한)제2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통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문의전화: 02-2133-4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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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정부청사 구역’ 배제 검토

◆ “행안부 협의 난항으로 청사 후문 앞 우회도로 폭 줄여서라도 사업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지난 5월 서울시와 행안부가 큰 틀의 합의를 통해 현재 계획과 같은 정부종합청사 우회도로(안)을 마련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최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였고, 실무 협의 과정에서도 우회도로(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음. - 우리시는 현재로서는 기존 계획의 변경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청사 후문 앞 우회도로 폭을 줄여서라도 사업 추진하는 방안은 지역주민의 불편 가중, 교통측면 등에서 실현 불가능한 사항임. ◆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 대시민 소통부족 및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행안부 부지 저촉문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에 대한 실무적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인 만큼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 세부적인 사항 및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행안부와 실무 협의를 금주 중 재개하여 추가 논의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