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수백억 들인 ‘돈의문 박물관마을’ 곳곳 붕괴위험

◆ 돈의문 박물관마을 건물은 전체 40개동으로 모두 안전함 ◆ 기사에 언급된 붕괴위험 건물은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부속창고로 시민이 이용하는 40개동에는 포함되지 않음. 특히 동 건물은 1961년에 지어져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으며, 서울시는 자체 안전점검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철거 및 보수 공사를 진행키로 한 것임 ◆ 또한, 지난 3월과 5월 1개동 건물에서 타일 일부 조각이 탈락되었던 부분도 전문가 문의결과 하자가 아닌 건물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보수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7.5(금)부터 보수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는 마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 문의전화: 02-739-8297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같은 공공자전거인데…서울 ‘따릉이’가 수원 ‘반디클’보다 年운영비 3배 더 드네

◆ 서울시 “따릉이”와 수원시 “반디클”의 연간 운영비의 비교는 운영비의 세부용도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총액만을 비교하였으므로 적절치 않음 ◆ 또한, 따릉이는 2만대가 아닌 2만 5천대가 운영되므로 대당 연간 운영비는 103만원이 아닌 83만원임 - 서울시는 천만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2만 5천대 자전거 배송·정비, 1,540개소 대여소 관리, 자전거 대여시스템 운영, 고객상담, 안전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수원시는 자전거주차장 관리 및 안전교육을 위해 대당 연간 운영비 28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반디클”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민간 업체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은 제외되어 있고, 이를 포함하면 대당 연간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투입하는 예산규모 수준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수원시 “반디클”의 경우 민간위탁의 특성 상 수익성을 기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적게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나, ※ “반디클”은 민간업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되, 운영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임 ◆ 서울시 “따릉이” 사업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하므로 서울시민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용수요에 맞게 1일 2회 이상 대여소를 방문 및 자전거를 재배치하여 시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고량을 중점 관리하고 있음 - 또한 고장 난 대여소․자전거는 자체 정비 인력, 사회적 기업, 따릉이포 등이 신속하게 수리하여 자전거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 - 이용요금 면에서도 반디클은 연간 96,000원이나, 따릉이는 연간 30,000원 으로 매우 저렴하여 생활교통수단으로 서울시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자전거 성능, 대여소 관리, 자전거 배송·정비 등의 운영체계를 고려했을 때, 수익성 기반으로 운영되는 민간 공유자전거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울...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시 – 청년中企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 갈등

◆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모에는 카카오페이, KT만 지원할 수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별도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음.(A기업도 참여 가능) - 다만, 시스템 개발 후 자치구에서 통지서 발송업체 선정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안정성과 통지서 전달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중 기준에 맞는 대상으로 제한될 것임. ※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의료·국방 등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특허 침해 논란에서도 주장은 엇갈린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A기업의 ‘자치구 행정망에 기록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지 않음. ※ 특허법인에 특허권 침해소지 여부 확인완료 문의전화: 02-2133-4540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2배 비싼 서울시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 “혈세 샌다”

◆ “서울시 산하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비가 시가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드러나(1㎾당 평균 302만원)…시중 가격의 거의 2배, 중앙정부의 상한 가격보다도 60%나 비싸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 태양광발전장치(1,000㎾이하)는 중소기업지정 품목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상한 가격보다도 60%나 비싸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단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공지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설치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공단의 최근 3년('16~'18)간 평균 설치단가는 1㎾당 316만원이며, 서울시 산하기관 최근 3년간 설치단가는 1㎾당 302만원으로 ‘혈세가 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2133-3563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 ‘공제율 40%’ 제로페이, 외면 받는 이유

◆ 신용카드의 실질적 수수료율과 제로페이 수수료율을 비교한 보도화면과 관련 - 신용카드의 경우는 가맹점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소상공인 등의 실 부담율만을 기재한 반면, -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제로페이는 가맹점 수수료율만 기재하여 마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는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는 정부의 세금 감면혜택 제도 - 제로페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받으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소상공인들의 실 부담율은 대폭 낮아지게 되는 것임 문의전화: 02-2133-5132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3년 전 ‘와르르’ 한양도성, 곳곳 위험 징후…장맛비에 ‘불안’

◆ “일부 돌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성벽이 울퉁불퉁 뒤틀려 있다”(붕괴 징후의 하나인 ‘배부름 현상’)는 보도 관련 - 한양도성은 축조된지 600년이 되어 노후가 많이 되었음. 이중 변형이 심한 구역은 진행성 판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밀계측을 통해 변위를 측정하고 위험징후가 있는 곳은 출입 통제하거나 해체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 - 보도된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옛 시장공관) 북측 성벽은 풍화된 성돌이 많고 육안 상 배부름 현상이 심하여 전문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해체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임, 성벽쪽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삭제하고 통행 차단용 볼라드 및 위험경고 안내판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음 ◆ “변형이 심해 출입을 통제한 3개 지점 외에는 주의하라는 안내판 외에 별다른 안전조치가 없다”는 보도 관련 - 한양도성의 상시 관리를 위해 현장점검보수반(6명)이 매주 점검과 순찰을 실시하고 필요 시 긴급 보수를 하고 있으며, 장마철이나 폭우가 내린 후에는 전 구간을 긴급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관리에 철처를 기할 것임 - 특히 취약시기인 해빙기, 우기 전후, 장마철, 동절기 등에는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2674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 전기차 집중충전소 정책, 이대로 가면 실패한다

◆ “서울시가 상반기까지 양재, 마포, 양천, 마곡 등 4곳에 추가로 집중형 충전소를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으나...이런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고”“양재 수소충전소부지내 전기차 충전소는 건축법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언제부터 운영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는 보도 관련 - '19년 구축완료 예정인 서울형 집중충전소 중 ①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과 ② 양천 솔라스테이션에 설치된 급속충전소는 '19년 5월부터 전기차 충전을 시작하여 현재 정상 운영중이며 - ③ 양재 솔라스테이션과 ④ 마곡 중앙광장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는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8월 초부터 정상적인 충전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 ◆ “수차례 집중형 충전소 운영 차질을 빚은 서울시는 이제부터라도 전기차 충전편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 놓을 때가 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17년부터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5개 권역별(도심․동북․동남․서북․서남)로 대기시간 없이 충전이 가능한 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올 하반기에 5개소 26기를 추가 구축하여 연말까지 14개소 94기, ‘22년까지 29개소 169기의 서울형 집중충전소를 구축, 좀 더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3609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도심 애물단지’ 종로 자전거도로 없앤다

◆ “서울 종로 자전거전용차로가 폐지된다”는 보도관련 - 서울시에서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를 폐지할 계획이 없음 ◆ “시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가 사실상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 조업 주차공간이나 인도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가 열릴 때까지는 존치한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 조사한 종로 자전거도로 이용자 현황은 개통직후인 '18년 4월 1주일 간 2,560명에서 개통 후 1년 시점인 '19년 4월 1주일 간 4,867명으로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 자전거 통행 안전확보와 주변 상인 주차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임 문의전화: 02-2133-2767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8년 전 참사 겪고도…산사태 관리 ‘구멍’

◆ “서울만 해도 전체 취약지역 326곳 가운데 올해까지 정비를 마친 건 88곳뿐으로 30%가 되지 않는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산사태 사전관리가 필요한 326곳을 포함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13년부터 총 1,515건을 추진하였으며, '19년도에는 94건 목표대비 88건을 완료하였음(목표대비 94.6%) - 그러나, 보도에서는 사업물량 개념인 ‘88건’을 개소개념인 ‘88곳’으로 표현하여 올해 목표대비 정비실적을 30%로 낮춰 산출하였음 ※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94건 중 88건 사업완료, 나머지 6건은 8월중 사업 완료 예정 -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이란『산림보호법』에 따라 해당지역 관할 구청장이 지정·해제 절차를 거쳐 고시한 지역으로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아닌, 사전에 관리하는 지역의 개념이므로 정비를 마쳤다고 해서 반드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방사업을 통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임 - “취약지역”은 산림 및 토질(지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지정 및 해제 절차를 진행하며, - 취약지역 326개소는 산사태를 사전에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산사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있음. ※ 서울市에서는 노원구를 시범적으로 기 예방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하였고,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지역에 대해 지속적․단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 ◆ “주민들은 이곳이 산사태취약지역인지도 모른다”는 보도 관련 -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132개소)하여 산사태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하였고 - 또한 취약지역 인근 교육기관,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사태 안전 교육”(’19년 7월 현재 18개소 7,809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물 제작·배포, 지하철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 하고 있음. 문의전화:...
서울시청사

[설명자료]‘답정너’ 광화문광장 재조성…돌고 돌아 결국 ‘승효상 안’

◆ “13년 전 나왔던 승효상 안이 돌아온 것이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문화재청은 1990년부터 경복궁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광화문 월대 복원 등 경복궁 앞 역사광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 - 이에 1994년 서울시의 「서울상징거리조성」, 2002년 문화재청의 「경복궁광화문권역 문화재환경정비」에서 현 사직로를 서울정부청사 뒷길로 우회하여 경복궁 앞 역사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 2005년 문화재청(승효상안)은 월대 구간만 일부 우회하여 역사광장을 조성하고 세종문화회관 측으로 광장을 확장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계획안은 지난 20여년 간 논의되어 온 수많은 대안들을 종합하여, 지난 3년간 분야별 전문가 50여명의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최적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승효상 건축가 개인의 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주장은 일부 건축가들의 주관적인 의견임 ◆ “광화문포럼의 제안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뒤집힌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2017년 5월 광화문포럼은 세종대로, 사직로 등 광화문 일대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 보행광장을 조성하는 안을 서울시에 제안하였음 - 이에 서울시는 포럼에서 제안한 차도 전면 지하화, 부분 지하화, 지상 우회안에 대하여 약 1년간의 기본계획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였음 - 기술검토 결과, 지하차도 안은 교보문고 앞과 경복궁 좌우에 폭 20m, 길이 150m 규모의 진출입 옹벽이 총 3개소 설치됨에 따라 경복궁 전면 역사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지하차도 안에서 삼거리 교차로가 운영되어야 하므로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 등 여러 측면에서 실현이 곤란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또한 지하차도가 현재의 지하철 3호선과 가까워 시공 및 유지관리가 불리하며, 약 6년간의 장기간 공사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5,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이에 광화문의 역사성, 상징성 등 광화문포럼에서 제안한 광장 조성 철학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