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느리게 가면 감점”…서울시의 위험한 버스 평가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평가기준에 올해 ‘운행속도 유지’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안전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보도 관련 - 버스 운행속도 평가기준은 버스 이용 시민에게 중요한 서비스 지표인 배차 정시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중 일부임. - 배차정시성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19년부터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차고지 출발 후 첫 번째 정류소만 평가하던 방식에서 노선의 전체 정류소로 확대하여 배차간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운행속도 유지’ 항목을 추가함. - 이번 평가의 목적은 배차정시성 확보를 위하여 과도하게 또는 고의로 속도를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 운행속도가 늦어지면 안된다는 취지가 아니며, 전년도 대비 5% 범위 내에서 속도가 저하되거나 상당한 이유(공사 등)가 있어 속도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서울시는 시내버스회사 평가를 통해 대시민 서비스 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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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 편도 3차선 全 도로에 버스중앙차로 도입 검토

◆ “서울시가 시내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 버스중앙차로제 전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서울시는 6월 현재 “Impact Analysis를 활용한 BRT 확대 설치 실행 계획 수립용역” 시행을 위해 입찰공고 중에 있음 - 본 용역에서는 버스전용차로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전일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31.4km)과 통일로·영동대로 등 주요 4곳(25km)에 대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따라서 ‘서울시내 편도 3차선 이상 全 도로에 버스중앙차로제를 도입 한다’는 기사제목과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2133-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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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 주택 공급 부족분…2025년까지 21만가구

◆ “신규 물량 67만가구 필요한데 탈탈 털어도 공급 46만가구 뿐” 이라는 보도 관련 - 본 보도에서 제시한 서울시「2025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써, 기존의「2020 주택종합계획」을 수정하여 수립·발표한 것임 - 서울시「2025 주거종합계획」의 '18~'25년의 주택 공급가능 계획물량은 '18년 4월을 기준으로 택지개발사업과 기존 정비사업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만을 산정한 것으로, -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건축허가에 의한 공급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공급되는 주택공급 총 물량과는 차이가 발생함 - 예를 들어 '18~'19년 실제 공급된 주택물량을 보면,「2025 주거종합계획」보다 연 2만 호 이상 더 많이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보다 정확한 주택공급 가능물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과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민간공급 물량도 포함 하여야 함 ①「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주체가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주택, ②「주택법」에 따른 민간분양·임대주택, ③「건축법」상 아파트가 아닌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 - 특히,「2025 주거종합계획」이 작성된 '18년 4월 기준이 아닌 최근 '19년 연말 기준으로 공급가능 물량을 재산정하면, '18년~'25년 간 64.3만호('19.1.6. 서울시 기자간담회)로, 이는 주거종합계획 상 공급 필요량 범위 내에 포함됨 ※ 일반 건축허가에 의한 주택 공급 물량 전망('18~'25년) - '18~'19.11월 확정치, 이후 전망치 ※ 주거종합계획 상 제외된 공급가능 계획 물량 : 비정비사업 및 비아파트     - (역세권청년주택)「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주체가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주택      ▸ 유 형 :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공공기여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법」에 따라, 민간주체가 공급하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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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성수동 리모델링 ‘붉은벽돌 마을’ 임대료 두 배 올랐다

◆ “‘붉은벽돌 마을’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따라 리모델링을 마친 상점의 임대료가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붉은벽돌 사업에는 약 4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보도 관련 - 성수동 일대는 1970~80년대 경공업 시대의 붉은 벽돌 공장·창고와 1990년대 소규모 붉은 벽돌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최근 개발 사업으로 소멸되어 가는 붉은벽돌 건축물을 도시재생 측면에서 건축·주거문화로 보전·활용하고자 ‘18년부터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임 - 동 사업은 건물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건축비 일부를 지원(동별 1천만원~2천만원)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요인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지원건수(리모델링 2개동, 신축 2개동)가 적어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 ※ 리모델링 지원 건축물 2동 중 1동은 공실을 리모델링하여 기존 대비 임대료 증가가 없으며, 1동은 기존 대비 약20~25% 증가 - 또한, 기사에 언급된 4억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이며, '19.5월말까지 현재 실제 투입된 금액은 4천만원(신축 1건)임 ※ '18년 집행액 : 4천만원 ◆ “시 재정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상점에 대한 별다른 임대료 제한이 없다” 는 보도 관련 - ‘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사업’은 전체 공사범위 중 일부(외벽, 옥상, 조경 등 외부시설)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물 전체상가 임대료를 제한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지역은「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의무 적용할 수 있어, 성수동 일대 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과도한 임대료 상승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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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74억짜리 한강 ‘월드컵 분수’ 4년방치 고철 신세

◆ “市, 전시관 전환 계획 세우고도 석달 넘게 수상에 그대로 방치했다. 사실상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18.5월 월드컵분수대 시설 재가동을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 하였으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재가동에 따른 편익 대비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문가 자문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19.2월 ‘한강 역사·문화 전시관’으로 기능 전환하는 방침을 수립하였음 -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19.8월 준공 예정)에 있음. - 아울러, 앵커체인 마모 등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유속 등)과 향후 전시관으로의 기능전환 등을 고려하여 최종 신행주대교 남단으로 이동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금년 4월에 이전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음 문의전화: 02-3780-0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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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정신질환자에 임대주택 지원”

◆ “시가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정책 발표부터 서두르는 것 아니냐. 정신질환자를 사후 관리할 매뉴얼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은 장애인, 노숙인, 고령자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복지·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임 - 지원주택은 미국 등에서 탈시설화와 맞물려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16년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시작하여 2년 이상의 시범사업 단계('16,11~'19.3)를 거쳐 금번에 정책발표를 한 것임 - 그간 시범사업(50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계별 평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관련지침 개정 건의와 함께 조례 제정('18.5.3, 시의원 발의)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미나·토론회(총 5회) 등을 통해 각 분야별 학계·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왔음. -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17.5.30)에 따라 탈원(시설)화 추세로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의료 및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원주택 조례제정 시 입주대상에 포함하였고, '18.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강화, 입원기간 단축, 퇴원 용이 등 - 금년에 본격 공급되는 지원주택(16호)은 9월 입주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에 맞춰 지난 2월부터 정신과전문의, 사회복지학교수, 시설운영자 등 관련 전문가들로 주거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신질환자를 돌보기 위한 매뉴얼을 7월 목표로 마련 중에 있음 ◆ “임대주택에 입주할 정신 질환자 중 절반 이상이 조현병 환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들이 투약 여부 등을 날마다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보도 관련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16명/16호)는 조현병 뿐만 아니라 우울증, 공황 장애, 자폐증 등 다양한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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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방화동 ‘제2서울숲’ 큰그림 나왔다

◆ “서울연구원은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 로드맵을 밝혔다.”는 보도 관련 - 본 연구용역을 통해 2017년에 강서구 방화차량기지와 폐기물처리장의 이전을 전제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제2서울숲 조성’은 다양한 활용방안 중 하나의 안으로 검토되었을 뿐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음.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폐기물처리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 일 시 : 2016. 8. ∼ 2017.9.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이 참여 연구진에 직접 이름을 올린 부분도 눈에 띤다. 제2서울숲과 인근 지역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는 보도 관련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참여 연구진”은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기관의 담당자와 연구진은 물론 용역 수행 기간내에 재직한 기관의 전․현직 기관장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서울시장과 서울연구원장이 직접 연구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2133-8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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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우리 땅 넘어오지 마”…성남 버스 통과도 못한다는 서울시

◆ “서울시가 시 경계를 넘어온다는 이유로 마을버스의 500m 무정차 통과를 허용해 주지 않아 성남시 위례지구 주민들이 1500m를 돌고 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 관련 -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기존 노선 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고지대 마을, 외지 마을 등)으로 하는 교통수단임 - 이에 서울시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통해 위례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이 구간(헌릉로)은 서울시 버스 9개 노선 181대, 경기도 버스 6개 노선 57대 등 이미 많은 시내버스가 운행 중임 ◆ “서울시,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는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지난해 12월 출범시켰다. 하지만 서울시가 성남시 마을버스 통과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성남시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성남시 마을버스 21번에 관한 안건은「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광역교통 분야 실무협의회에서 2차례 논의하였고, - 지난해 12월 23일 제1차 행정협의회에서 마을버스가 아닌 일반형 버스의 복정역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서울시는 행정협의회 논의 결과 제시된 의견대로 복정역 접근을 개선하고 성남 시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343번 노선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2월 1일 운행개시를 목표로 경기도(성남시)와 협의 진행 중임 - 서울시는 향후에도 위례신도시 시민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버스체계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서울시는 지난해「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광역교통 분야 실무협의회에서 위례신도시와 복정역·장지역을 연계하는 맞춤 노선을 확충하여 서울시·성남시·하남시가 공동으로 배차·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경기도(성남시)가 자치단체간 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바 있음 붙임1: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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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오히려 위험한 스크린도어…바꾼다더니 광고 때문에

◆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승강장 고정문을 개폐 가능한 비상문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5월까지 고정문 65%를 교체 완료하였음. ◆ 이미 교체되었거나 교체 중인 고정문을 제외한 나머지(5,720개)의 경우 광고 계약업체가 매출손실 등의 이유로 사업권 중도 해지 및 조기반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그동안 공사는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기능을 유지하면서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광고판을 개발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접히는 방식의 광고판을 새롭게 발굴해 8월 초부터 시범 운영한 후 시민안전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대 추진할 예정임 ※ '16년 상하개폐형과 슬라이딩 방식의 대체광고판 개발 후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 시범운영('17.9~12월)하였으나, 안전 및 유지관리 상 문제로 폐기 ◆ 앞으로도 공사는 지하철 안전문제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점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전화: 02-6311-9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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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재건축 현장에 덩그러니 두 동만…흉물인가? 유산인가?

◆ “철거가 끝나고 신축 공사가 시작됐지만, 현장에는 기존 아파트 두 개 동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건물 자체가 너무 낡고 흉물스러워 주변과 조화가 전혀 안 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는 보도 관련 - 남겨지는 기존 아파트 두 개 동(개포주공4단지)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 들어설 아파트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구조적으로 보수‧보강하여 서울시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임. - 또한, 기존 아파트 두 개 동은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각각 근린공원 부지 및 도서관 부지) 안에 위치하게 되며,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반대 급부로 존치하기로 결정된 것임. ◆ “서울시는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이런 방침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라는 보도 관련 - 기존 아파트를 남기는 것은 조합과 합의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전문가들이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서 일부 보존·활용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받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임. ※ 이와같은 방식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에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남기기로 최종 결정된 사례로는 현재까지 개포주공4단지 외 개포주공1단지와 반포주공1단지가 있음. ※ 기타 유사한 국내외 사례로는 일부 동 벽체를 보존 후 철거한 옥인시범아파트 사례와 옛 아파트 한 동을 보존하고 재건축한 도쿄의 오모테산도 힐즈 등이 있음 ◆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지정보다는 먼저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는 보도 관련 - 앞으로 우리시는 주민을 대표하는 조합 외에도 많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 주민 전체가 만족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