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불붙는 지하철 ‘래핑 광고’…대구 참사 잊었나?

불붙는 지하철 ‘래핑 광고’…대구 참사 잊었나?(2020.01.23.)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 현재 운행 중인 래핑광고 전동차에서 불연성 소재의 시트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전수조사를 의뢰해 재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광고대행사에서 공사에 (시공 전 소재 확인을 위해)제출한 불연성 래핑소재와 실제 시공 시 사용한 소재가 동일한 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며 - 만약 현재 운행 중인 래핑광고 전동차 내 시트지가 불연재가 아닐 경우 광고를 즉시 철거하고 광고대행사에게 강력한 제재조치(계약해지까지 검토)를 할 것임 ◆ 또한 향후 광고대행업체가 래핑광고를 납품하는 경우 사용할 소재 일체를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사전에 시험 의뢰하도록 하겠으며, 시공 시에도 시트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음 문의전화: 02-6311-9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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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파주-서울 운행 9709번 폐지 결정에 파주시 철회 요구

파주-서울 운행 9709번 폐지 결정에 파주시 철회 요구(2020.01.20.) ◆ “서울시는 지난 8일 9709번에 대해 ’서울지역으로의 이용수요가 적고 대체할 노선이 있다‘는 이유로 2월 1일부터 폐지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파주시는 이튿날 경기도, 고양시와 폐지 관련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14일에는 서울시를 방문해 대체 교통수단 신설될 때까지 폐지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15일 ‘2월 15일부터 노선 운행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2차 통보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9709번 폐선이 가결된 이후 2020년 1월 7일에 폐선 예고(2월 1일)와 교통대책 수립·시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파주시에 발송하였고,(1차 통보) 파주시는 1월 10일 교통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폐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음 - 이에 서울시는 2020년 1월 15일, 1개월 유예기간을 정해 9709번을 2월 15일에 폐선하겠다는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음(2차 통보) ◆ “파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서울시에 노선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노선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시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파주·고양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폐지했다”는 보도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단서규정 다목에 따르면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 - 노선 폐지도 포괄적 의미에서 법령상 단축에 포함된다고 보며, 그동안 타 시‧도와 협의하지 않았음 (경기도도 서울시를 걸쳐 운행하는 관내 시내버스 폐지에 대해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한 사례가 없음) ◆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시는 2차례 공문 발송으로 교통대책을 수립·시행 할 것으로 요청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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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지금도 적은데… 서울 ‘새 아파트’ 6년 뒤 씨 마르나

지금도 적은데… 서울 ‘새 아파트’ 6년 뒤 씨 마르나(2020.01.20.) ◆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정비사업 가운데 2026년 이후 건립되는 가구는 총 4만 7,802가구에 그친다. 이는 2018년에서 2025년 사이 지어지는 정비사업 물량 33만 8,688가구와 비교해 85.9% 줄어든 규모다”라는 보도 관련 - 본 보도에서 인용한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은 계획 목표연도를 ‘25년으로 설정하고. ‘18년 4월 기준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 중 공급물량이 확인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물량을 분석·추정한 것임 - 따라서 ‘18년 4월 이후 ‘신규로 구역지정이 된 경우’와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반영한 ‘26년 이후의 물량은 차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재산정이 필요한 사항임 - 아울러 서울시 주거문제는 서울시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국토부·경기도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폭넓은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 문의전화: 02-2133-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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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지원”…정부는 난색

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지원”...정부는 난색(2020. 01. 16.) ◆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혼까지 지원하겠다고 당초 발표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난해 기자설명회(’19.10.28.)를 통해 사실혼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협의내용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부합하나, 아직 서울시의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제도의 확대시행(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금리 확대 및 소득기준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우선 협의하고, -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은 향후 서울시(안) 마련 후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서울시에 입증기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준 사실이 없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실혼 관련내용은 제외하고 기존사업 확대시행을 중심으로 보완하여 협의를 재요청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도 서울시의 재요청에 대해 사업 확대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중심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한 것임 (‘법률혼’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한 사실은 없음) - 현재 서울시의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 향후 서울시의 입증기준이 마련되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사회보장제도 변경절차를 추진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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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화분만 덩그러니… 인적없는 ‘서울로’

◆ “서울로는 아스팔트 고가도로 위에 화분만 가져다 놓았다는 한계는 여전한 상태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국제현상설계 공모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역고가가 지닌 기억과 추억의 원형을 보존하고, 구조보강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서울로 7017을 조성하였음. - 서울로에는 도심 속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50과 287종의 다양한 식물들을 식재하여 여느 식물원과 견줘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식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심 한복판 1km의 보행로라는 집약된 공간에서 다양한 식물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함. - 또한, 식물 외에도 4계절 진행되는 축제와 마켓행사, 상설프로그램,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아스팔트 고가도로 위에 화분만 가져다 놓았다는 보도내용은 지나친 해석임 - 다만, 서울로 7017 조성직후부터 제기된 콘크리트 열기 문제와 삭막하다는 일부 지적사항은 향후 식재된 수목이 성장하면서 상당부분 해소될 예정이며, 수목 성장 전까지 하절기 스프링클러 설치·운영, 이동형 화분 설치 및 지피식물 추가 식재, 그늘막 추가 설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음. ◆ “화분만 덩그러니…인적없는 서울로”라는 기사제목과 “평균 총 방문객은 2017년 3만2954명에서 2018년 1만9062명, 2019년 1만891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는 보도 관련 - 서울로는 평균 약 2만명 정도가 매일 방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분만 덩그러니 인적이 없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음. - 또한, 서울로 7017의 개장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17년 보다는 방문객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18년의 1만9062명은 성수기를 포함한 1~12월까지의 하루평균 방문객을 산출한 것이고, '19년의 1만8917명은 비수기인 1~4월을 포함한 것으로, 비교시기가 맞지 않음. - 오히려 동기인 '18.1~4월 대비 '19년 총 방문객수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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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재개발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자는 서울시

◆ “서울시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이들 구역에서도 일몰제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추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제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게 시의 입장이다”라는 보도 관련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절차('09.2.6. 도입)는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순으로 추진됨 - 이에 따라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주민 간의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2년 이내 조합 설립을 못하는 정비구역은 일몰제 대상이 됨. - 그러나 가재울7구역 등 4개 주택재개발구역은 '09년 현행절차 도입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후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일몰제 적용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법 개정 시 동 사례를 인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가재울7구역의 경우 추진위가 구성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도 조합조차 설립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해제요구 민원이 제기되어 이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7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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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박물관이 와장창

◆ “붕괴되기 직전 신고를 받고 달려온 박물관 관계자가 진열대 문을 열고 전시품을 꺼내는 순간 유리가 와장창 깨지며 무너졌다. 유리 조각에 맞은 병풍에는 100군데 이상 상처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역사박물관은 상설전시실내 진열장의 유리가 깨지기 전 균열을 발견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즉시 인제책을 설치하고 관람동선을 통제함. - 이후, 14시경 문화재 수습과정에서 유리가 파열되었고, 전시 중인 ‘친림광화문내근정전정시시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8호)’가 일부 훼손됨. ※ 친림광화문내근정전정시시도 8폭 중 1폭 하단이 유리 파편에 의해 부분적으로 점점이 박락 - 서울역사박물관은 훼손된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박물관 자체 전문 인력으로 보존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보존처리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수년 전 동일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박물관 측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끝내 파손 사고가 난 것, 이번 일이 터진 후에야 전시실 13곳에 설치된 강화유리 69장에 방지 필름을 붙였다”는 보도 관련 - 박물관 개관 이래 동일한 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으며, 10여 년 전 정보검색대 칸막이용 유리가 깨진 적은 있음. 2016년부터 노후화된 전시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보수예산을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개선 중에 있음. - 특히, 올해는 비산방지 필름 부착 및 노후 진열장 제작·보완 관련 예산 3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자체 방침을 수립(2019.1.23.), 추진 중에 있었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진열장 유리에 비산방지 필름을 조기 부착함. - 앞으로도 노후 진열장에 대한 교체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CCTV와 센서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문의전화: 02-724-0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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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19년째 독점’ 특혜 의혹에도…“서남환경에 3년 더” 논란

◆ “서남환경이라는 업체가 지난 2001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위탁계약을 3년 더 연장하는 안이 제출되자,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는 보도 관련 - 1997년 국가외환위기 시 공공부문의 체질개선(고비용·저효율)이 요구되어, 정부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하수처리시설을 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이에,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는 국내 최대(163만㎥/일)의 하수처리 시설로서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하수 처리를 위하여 직접 운영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이 신분 전환하여 종업원지주회사로 설립한 ㈜서남환경에 최초 위탁하였음. - 이후,「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수탁기관 선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등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3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 3월 시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음. ◆ “3년 전에도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남환경 이사회의 대부분이 서울시 출신이라며 대표이사 선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보도 관련 - 그동안 이사회 추천 및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던 대표이사 선임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2016.8.24.)에 따라 외부위원이 참여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경영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를 채용토록 개선하였음. ※ 현재 대표이사(2016.12~2019.11, 3년)는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으며, 추후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공개모집할 예정임 ◆ 현재 서울시는 그간 물재생센터 운영·관리 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용역(2018.6~ 2019.6)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의회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3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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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성매매 적발 대응요령 알려주는 게 인권보호?

◆ 서울시는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성매매 방지 활동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시함께상담센터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운영지침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조지원, 현장방문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탈성매매를 지원하고 있음 ◆ 기사에 언급된 홍보물(팸플렛)은 2016년 유흥업소 현장방문상담 시 업소종사 여성들에게 배포했던 상담 안내문으로, 여성들이 빚이나 낙인감 등으로 불법 성산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성매매 관련 채권, 채무에 대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은 불법" ◆ 2017년도부터 현장상담 지역과 대상이 변경되어 내용을 수정·보완함에 따라 해당 팸플릿은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음. 문의전화: 02-2133-5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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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허가·보조금 걱정말라” 태양광 업체의 검은 유혹

◆ “서울 마포구에서 낚시용품을 운영하는 건물주가 지난해 5월 태양광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과 2800만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중 서울시 보조금은 600만원이었다”는 보도 관련 - 기사에 보도된 건과 관련하여 관할 자치구인 마포구에 확인 결과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를 위해 건물주의 이름으로 태양광 설치계획서, 보조금 신청서 등 접수된 서류는 없었으며, 따라서 서울시 보급사업과는 무관하게 설치한 시설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은 건물주(보급업체 대행 가능)가 설치 전 자치구에 설치계획서, 건축물대장, 구조안전검토서, 개발행위허가증 등을 제출하면, 자치구는 관련 서류가 적정한지 사전검토를 통해 신청한 건물주를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고, 자치구에서 적정 설치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태양광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본 건과는 별도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있어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추후 청문 결과에 따라 2019년 베란다형 보급사업에 배제, 고발 등 조치 예정 문의전화: 02-2133-3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