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민간콜센터 집단감염에..박원순, 서울시 다산콜센터는 ‘방치’ 논란

민간콜센터 집단감염에..박원순, 서울시 다산콜센터는 ‘방치’ 논란(2020.03.12.) ◆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부터 다산콜센터에 대해 2교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100여명 가량이 좁은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현실에서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는 비난과 더불어 추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는 보도 관련(뉴스핌, 비즈한국) - 120다산콜재단은 주간 근무자의 절반 정도(약 100명)를 ① 재택근무 ② 대체장소 분산근무(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에 90명 이상 근무 가능한 장소 마련) 하도록 하여 상담사간 2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근무지 내 밀집도를 해소할 계획임 - 대체근무자를 제외한 상담사는 기존 120재단 청사에 근무하며 ‘2석 1인 착석’ 형태로 근무하여 전직원이 이격거리 2m 이상 확보 가능함 ◆ “다산콜센터 직원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근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하지만 마스크를 내린 후 전화 통화를 해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는 보도 관련(비즈한국) - 상담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에 따라 일상생활 방역을 위해 안내하였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무의 편의성·상담품질 등을 고려하여 상담사의 선택에 따르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6542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시, 알바 끊긴 청년에 두 달간 100만원…‘포퓰리즘’ 논란

서울시, 알바 끊긴 청년에 두 달간 100만원...‘포퓰리즘’ 논란(2020.03.12.)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긴급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기 실시 중인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신속 조기집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이며 별도의 수당 신설이 아님 -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의 첫 지급일이 5월25일인 점을 감안,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한 청년들에게 신속하게 도움(3~4월 긴급수당 지급)을 주기 위한 것이며, 올해 계획된 청년수당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은 없음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수당 긴급 지원을 받은 청년 중 계속적으로 청년수당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기존 청년 수당(6개월 지급)에서 기 지급된 긴급수당(2개월분)을 제한 나머지 4개월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 - 공 고 : 2020. 3. 16.(월) 예정 - 신청기간 : 2020. 3. 30.(월)  9시 ∼ 4. 6.(월)  18시 - 선정발표 : 2020. 5. 4.(월) - 지급시작 : 2020. 5. 25.(월) 문의전화: 02-2133-4330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 음압병상도 포화상태…의료공백 우려

서울 음압병상도 포화상태…의료공백 우려(2020.03.11.) ◆ “서울 음압병상도 포화상태… 의료공백 우려”라는 기사 제목 관련 - ’20년 3월 11일 10시 기준 서울시 음압병상 수는 380병상이며 입원환자는 203명(서울 지역 168, 타 시·도 35)으로 병상 가동률은 53.4%임, 따라서 ‘서울 음압병상이 포화상태’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2133-7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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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코로나19 확진자 거짓말의 희생양.. 은평성모병원 족쇄 풀린다

코로나19 확진자 거짓말의 희생양.. 은평성모병원 족쇄 풀린다(2020.03.04.) ◆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곧 일시 폐쇄 상태인 은평성모병원을 집중관리 의료기관에서 해제하고 진료 재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의료기관 관리 지침에 의거 병원 내 추가 확진환자 발생이 없고, 의료기관 내에 있는 접촉자의 격리기간이 모두 경과할 시 폐쇄해제 할 계획이며 진료 재개 시점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은평성모병원 내 코로나19 확진자(#754)의 마지막 접촉일(2.24일(화))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폐쇄를 해제하게 되므로 3.10일(화) 까지는 폐쇄기간임 *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지침('20.3.4) 문의전화: 02-2133-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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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현대차·테슬라 손잡고 서울형 전기택시 개발

현대차·테슬라 손잡고 서울형 전기택시 개발(2020.02.13.) ◆ “테슬라가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인 ‘서울형 전기택시’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차량제작사에 차종 개발(배터리 충전시간 축소, 배터리 보증기간 확대, 승객 탑승시 편안한 뒷 공간 확보 등)의 필요성을 제시한 적은 있으나, 차량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받거나 모델을 협의한 바는 없음 문의전화: 02-2133-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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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한강 옆 380m 늘어선 태양광 패널…공사 멈춘채 방치

한강 옆 380m 늘어선 태양광 패널…공사 멈춘채 방치(2020.02.12.) ◆ “한강 옆 380m 늘어선 태양광 패널…공사 멈춘채 방치” 보도 관련 - 강변북로 성수동 태양광 발전시설(380m)은 2019년 2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설치를 완료한 후 현재까지 정상 발전 가동 중임 ◆ “지난 2년간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가구는 목표치의 12.6%(11만4100가구)에 그쳤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난 2년간 12만2천여 가구에 미니발전소를 보급하였으며 이는 2년간 연차별 목표치 합계(18만8200가구) 대비 65%임 ※ 보도된 12.6%는 5년간(’18~’22년) 연차별 목표치 합계(90만7천가구) 대비 ’18년 ~’19년 11월 설치 가구수(11만4100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임 ◆ 서울시는 ’17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을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22년까지 태양광 1GW, 미니발전소 10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 서울시는 최근 2년간(’18~19년) 태양광 99.4MW(가정용 + 공공)를 보급하였으며 ※ 목표(140.7MW) 대비 70.6% -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광 설치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3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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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

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2020.02.11.) ◆ “입주자들은 서울시 담당 부서와 시청 민원 창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생 B씨는 서울시나 업체나 기다려 달라는 말뿐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 등 “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이라는 보도 관련 - 보도된 협동조합은 사회주택 9개 유형 중 하나인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사업(15개동 166호)을 주로 추진한 사업자이며, 사회주택 운영 중 자체 임대 사업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19년 초부터 재정난이 심화되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것임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주택의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면적 별로 2~4천만원)하고, 민간 사업자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15~’17년말까지 38개동 246호 공급, ‘17년이후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은 중단) - 이에 서울시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9.7월부터 사업자 면담 및 한국사회주택협회 등 관계 기관 대책 협의, 회생 전문 법인 컨설팅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퇴거자 임대보증금 보호 등을 위해 사업자 변경을 추진하였음 - ‘19.10월 한국사회주택협회 산하 회원사들(5개 법인)이 공동 대응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사회주택관리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장 인수 협의를 서울시 참여하에 추진하여 ‘19.12.20. 사업권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였음 ◆ 현재 서울시는 신규 사업자와 기 퇴거자 미반환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지급 계획 마련을 위해 협의 중에 있음 - 신규 사업자는 올해 1월초부터 기 퇴거자들에게 개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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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규제 풀어 도심공급 확대? 신규 물량 겨우 158가구

규제 풀어 도심공급 확대? 신규 물량 겨우 158가구(2020.02.06.) ◆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을 완화한 결과 지금까지 인허가를 통과한 신규 공급 물량은 158가구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19.3.28.)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 지난해 9월19일 관내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재정비 및 결정고시 하였음 * 상업지역: 비주거 연면적 의무비율 30%→20%,임대주택 확보 시 주거용적률 최대 400%→최대 500~600% *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확보 시 용적률 최대 100%p 및 높이 적용 완화 - 보도에서 제시된 신규 공급 물량 158가구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후 지난 해 말 까지 약 3개월 동안의 인허가 실적이며, - 서울시 내 상업지역의 상당부분(약 58%)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재정비 후 짧은 기간 동안의 인허가 실적만으로 제도개선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현재 주거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다수의 대상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8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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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이 다리 놓는 데 11년… 서울 월드컵대교 연말 개통

이 다리 놓는 데 11년... 서울 월드컵대교 연말 개통(2020.02.05.) ◆ “박원순 서울시장은 ‘토목 사업을 줄이겠다’며 복지·문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매년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월드컵대교 공사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월드컵대교 건설 사업은 상암신도시 등 서부지역 개발관련 간선도로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97년에 같은 교통축 상에 있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함께 계획하여, '10년 착공, '15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기재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하천점용허가(국토부) 등 제반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16. 3월에 착공하여 '21년 완료될 예정으로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조정되었음 - 따라서, 월드컵대교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와의 공용개시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투자시기를 조정하였고,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16년부터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20년 본선개통 계획임 문의전화: 02-3708-2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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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공시지가 낮춰달라” 국토부에 첫 요청

서울시 “공시지가 낮춰달라” 국토부에 첫 요청(2020.02.04.) ◆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 강남구와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해 ‘하향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일부 자치구(강남구 외 3개구)에서 하향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시 의견은 강남구 외 3개구에 대한 ’19년도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참고하여 ‘20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가격에 현실화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임 ※실거래가격 반영 재요청(서울시 토지관리과-2489(2020.02.04.)) 문의전화: 02-2133-4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