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청사

[해명자료]「성추행 의혹 수사 아직 진행중인데··‘박원순 아카이브’ 만든다는 서울시」관련

「성추행 의혹 수사 아직 진행중인데··‘박원순 아카이브’ 만든다는 서울시」관련 (2020.07.25.) ◆서울시가 서울기록원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과 업적을 기리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기록원은 시정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기관으로, 현재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시정 기록물들을 서울기록원으로 순차적으로 이관할 예정임. - 박원순 시장의 업적을 기리는 아카이브를 만든다는 계획은 검토된 바 없음. 문의전화: 02-350-5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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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이인영 부인 재직 중인 마르쉐재단, 서울시서 2억여원 수령”

“이인영 부인 재직 중인 마르쉐재단, 서울시서 2억여원 수령”(2020.07.20.) ◆ “이 후보자와 박 전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배우자가 상임이사로 있는 마르쉐 재단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게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 - 서울시는 도시농업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축제한마당」과 도농상생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개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정한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출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경우 농업, 유통, 소비자 등 관련 민간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별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보조사업자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5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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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내부 성폭력 상담 중 절반 ‘해당없음’ 처리

서울시, 내부 성폭력 상담 중 절반 ‘해당없음’ 처리(2020.07.20.) ◆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신고·접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의 절반을 ‘해당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관련 - ‘해당없음’에는 지난 8년간 기각(15건)·각하(15건)·취하(17건)·조사중해결(3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50건 전부를 성희롱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님 - 조사중 해결(3건) : 조사 중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사과를 받고 사건 종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8조) - 취하(17건) : 신청인 당사자가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 제3자가 신청했으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정하거나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 - 각하(15건) : (사인간 또는 자치구내 사건으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법령에 근거한 권리구제 절차가 종결되었거나 타 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 제3항) - 기각(15건) : 조사결과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사적관계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 직장내 성희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 문의전화: 02-2133-6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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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지하철 시청역 승강장서 석면 검출”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지하철 시청역 승강장서 석면 검출”(2020.07.20.) ◆ 서울교통공사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문제 제기와 관련, 오늘부터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안전이 확인된 후 공사를 재개할 예정임 ※ 시청역은 2019.2.8.~2021.7.26.까지 천장 슬라브에 도포된 석면함유 뿜칠재 제거와 대합실 및 승강장 주요기둥 내진보강 공사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를 병행하여 추진 중임 ※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석면감리, 비산농도 측정, 석면해체 제거, 폐기물 처리 등 공사 전반에 걸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해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석면 철거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근무감독관 등 관계기관에서 7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음 - 공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 기준치(0.01개/㎤) 이상으로 석면이 검출된 적 없음 (매일 8개 지점 석면 비산농도 측정 및 측정치 구청 제출) - 작업장 밀폐(벽체 등 4겹 보양) 및 석면분진 비산되지 않도록 음압 유지 - 역사에 공기청정기 50대 설치(주2회 필터 교체) - 석면해체·제거를 알리는 작업장 경고표지 및 안내문 설치 - 전문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 석면 제거와 동시에 비닐마대에 담아 밀봉 후 지정폐기물장소에 매립 등 문의전화: 02-6110-5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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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 소규모 정비 주차장 완화 특례 활용 ‘0건’

서울 소규모 정비 주차장 완화 특례 활용 ‘0건’(2020.07.16.) ◆ 정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 중임, 현재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시행시기에 맞춰 주차장 완화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서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서울시는 주차장 추가 확보가 여의치 않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 완화가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7. 16일부터 시행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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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2만 가구 짓는다.

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2만 가구 짓는다.(2020.07.13.) ◆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대치, 개포 등 강남권 알짜 유휴부지를 개발해 2만가구 가량을 추가로 공급하고, 강북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추진한다.”는 보도 관련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7.10.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인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국토부 등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임 -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사실과 다르게 불 필요한 오해를 확산시키는 보도는 자제를 요청 드림 문의전화: 02-2133-7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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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푼다. 도심형주택 14.4만호 공급

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푼다. 도심형주택 14.4만호 공급(2020.07.13.) ◆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역세권 용적률 2배 상향조정, 역세권 범위기준 75%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계획안’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 하고 발표하려 했다.”는 보도 관련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추후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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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 도시가스 사업자 초과이익공유제 추진

서울 도시가스 사업자 초과이익공유제 추진(2020.07.10.) ◆ “서울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이익을 많이 낸 업체에서 돈을 거둬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은 업체에 보전해 주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업체간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경쟁은 줄고 도시가스요금은 올라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는 보도 관련 - 종전 총평균방식의 요금제에서는 특정회사가 투자비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오히려 다른 회사가 수익을 얻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해 왔음 * 총평균방식 : 시도 권역내 다수 사업자의 비용(투자비 등)을 평균하여 단일한 요금적용 - 이에, 서울시는 도시가스사별 총괄원가 중에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인건비 등은 총평균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회사들간 원가절감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 일정비율 이상 초과한 이윤에 대해서는 공유하여 비용절감이 어려운 배관투자비, 도로점용료 등 고정비와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 적정원가를 보상받도록 하여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임 - 오히려 총평균요금제 하에서의 편차이익은 적정원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회사의 비용으로 수익을 얻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효율적 경영에 따른 적정보상으로 보기 어려움. ◆ “이윤이 남기는 업체의 이익 30%를 회수해 원가경쟁력이 뒤처진 업체에 보전하는데, 30%라는 숫자가 나온 명확한 근거도 없다.”는 보도 관련 - 30% 수치는 회사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수치이며, 이는 경 영효율화가 어려운 배관투자비, 도로점용료, 배관수선비, 안전관리수수료 등 고정 비용이 전체 공급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40~50%)을 감안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가 5개 업체들에 합의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스요금을 조정하지 않겠다고해 ‘울며겨자먹기’로 초과이익 공유제에 합의했다.”는 보도 관련 - 공동재원 마련을 위해선 5개 도시가스사의 동의와 회사 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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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막판 증액 청년예산 3900억…심사할 시간도 없었다

막판 증액 청년예산 3900억… 심사할 시간도 없었다(2020.07.07.) ◆ “숭인동 청년주택은 높은 임대료 탓에 입주 대상 200여 가구 중 180여 가구가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보도 관련 - 숭인동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민간임대의 경우에도 임대료가 보증금 약 4천만원에 월임대료 30~37만원 수준으로 주변 원룸 시세에 비해 높지 않으며, - 서울시가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하여 임대료 부담은 시세에 대비하면 더욱 낮은 상황임 - 숭인동 청년주택이 계약 초기 계약률이 저조하였던 것은 사업자가 방청소, 침대렌탈, 침구세탁비, 조식 제공 등 호텔식 서비스를 모든 입주자가 수용해야 하는 필수 옵션으로 적용하였던 탓에 관리비가 증대되는 문제로 논란이 된 것이 원인이었으나 사업자가 호텔식 서비스 옵션을 전면 취소하여 현재는 민간임대 입주 대상 207호중 172가구가 입주하여 입주율이 83%를 넘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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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지하철 광고 거부한 서울교통공사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지하철 광고 거부한 서울교통공사(2020.07.07.) ◆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지하철 광고를 게시하려고 하자,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 관련, - 지하철에 게시되는 모든 광고물은 도안심의 절차를 밟게 되며, 특히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는 학계, 법조계, 인권 분야 등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의 다수결 판단에 따라 게시 여부가 결정됨 - 해당 광고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의견광고로서 접수되었으며,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도 의견광고로 보고 외부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찬성 4, 반대 6으로 불승인되었음 - 따라서 공사는 절차에 따라 외부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주에게 광고 불승인을 통보한 것임 ◆ “심의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재심의 요청’ 접수 시도와 관련, 공사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는 보도 관련, -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는 참여 전문위원 개개인의 가치판단이 투영되는 것으로, 심의 내역을 공개할 시 위원들이 소신 있는 의사결정(심의)을 할 수 없어 광고심의위원회 본연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임) ◆ 이 외 시민단체의 해당 광고 재심의 요청 및 이후 절차와 관련, - 광고주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광고대행사에서 임의적 판단으로 재심의 의뢰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광고대행사는 오늘(7월 7일) 재심의 요청서를 공사에 보내왔음 - 공사는 이에 대해 정당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 못한 점에 대하여 대행사 측에 주의조치 하고, 절차에 따라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게시여부를 재차 결정할 예정임 제28조(통보 및 재심) ① 위원회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