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명상단

[설명자료]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2020.04.28.) ◆ “최근 서울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임대주택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월 임대료 7만원~16만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이며 - 특히,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고 있어 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약 20%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음 예시) 기사에 언급된 용답동 청년주택의 경우 보증금 50%(3,800만원 중 1,900만원) 지원 시, 시중 평균 전월세 전환률인 5%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면 월세 약 8만원 인하 효과가 있음(1,900만원 × 0.05 ≒ 8만원) - 역세권 청년주택의 초기 입주계약율이 다소 저조한 건 사실이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시행 등으로 계약률이 올라가고 있음(4.27. 기준, 충정로 청년주택 민간임대의 경우 계약률 62%, 미계약 172세대) ◆ “서울시가 비싼 임대료 문제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년 1월부터 SH공사 선매입, 선분양을 통하여 임대료는 인하하고 공공주택은 획기적으로 늘리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시행하여, 현재 SH공사 선매입으로 3개 사업장, 953호에 대해 매입 협의가 진행 중임 - 공공주택의 비율을 기존 약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정도인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16%에서 20%로 확대하면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대폭 인하되도록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6289 ...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코로나 방역하랬더니 보조금만 꿀꺽?…서울 버스업체들 압수수색

코로나 방역하랬더니 보조금만 꿀꺽?…서울 버스업체들 압수수색(2020.04.20.) ◆ “보조금 받고 ‘버스 방역 안 해’ 첩보 입수…5개 업체 압수수색한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대중교통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한 단계 강화된 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3(월)부터 매 운행 종료 시 마다 소독을 지시한 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음 - 경찰 수사 결과 구체적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관계법령상 행정처분은 물론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 수사 대상 버스회사 소독물품 지원금 집행 내역 : 5개사 합계 약 147만원 · 방역 관련 인건비는 집행된 바 없음 문의전화: 02-2133-2287 ...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4·16해외연대 ‘세월호 추모’ 광고 무산됐다

4·16해외연대 ‘세월호 추모’ 광고 무산됐다(2020.04.15.) ◆ “4·16해외연대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16개 지하철역 43개 스크린도어에 동영상광고를 게재하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지난 4월 7일 광고대행사를 통해 “문재인대통령님은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십시오.”라는 내용의 동영상 광고(광고주 : 4·16해외시민연대)를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게재해달라는 내용의 심의요청이 교통공사에 접수됨 - 4월 10일 교통공사 내부 광고심의 위원회(내부위원 15명 구성)에서는 해당 광고를 주장이나 의견이 담긴 의견광고로 결정(과반수 이상이 의견광고로 분류)했음 ※ 의견광고의 경우 외부 광고심의위원회(외부위원 8인 구성)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승인 여부 결정까지 절차상 2주 이상 소요됨 - 따라서 광고주가 원하는 게시일인 4월 13일에는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담당자가 메일 회신을 한 것이며,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은 전혀 없었음 ◆ 해당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광고심의위원회의심의절차를 거쳐 게재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임. ◆ 공사의 광고심의위원회 도안심의 절차(시행: ‘19. 3~)는 다음과 같음. 문의전화: 02-6311-9282 ...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서울·경기 태양광 발전소 8곳 중 5곳 ‘제 구실’ 못했다

서울·경기 태양광 발전소 8곳 중 5곳 ‘제 구실’ 못했다(2020.04.06.) ◆ “서울·경기 태양광 발전소 8곳 중 5곳 ‘제 구실’ 못했다”, “서울시는 5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를 모두 5곳 관리하는데, 이 중 3곳의 지난해 발전량이 설치 당시 예상한 한 해 발전량에 못 미치는 값이었다”는 보도 관련 - 지난해 예상발전량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도된 3곳(배봉초, 수서중, 문현중)의 예상발전량 대비 실제발전량은 각각 약 92%, 98%, 93%으로 정상 운영 중임 - 실제발전량이 예상발전량보다 다소 낮은 이유는 ’17년 및 ’18년 대비 낮은 연간 일조시간1), 시설물 설치연도 경과로 인한 효율감소2) 등으로 인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3560 ...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청년주택인데 ‘호텔서비스’ 요금?…90% 입주 포기”

“청년주택인데 ‘호텔서비스’ 요금?...90% 입주 포기”(2020.04.05.) ◆ “청년 주택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서울 종로의 한 호텔 건물, 방안엔 호텔에서 쓰던 책상과 의자, 침대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첨자들은 호텔 가구를 사용하고 다달이 가구 사용료까지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바닥엔 카펫이 깔려 있어 전문 청소업체를 써야 하고 돈을 내고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필수 옵션 비용 27만9천원(IPTV 요금, 침대 및 이불 월 사용료, 객실 청소비, 조·석식 식사비용)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 입주자가 침대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입주 전 반출할 예정이며, 바닥재(카펫) 변경도 사업주와 협의 중에 있음 - 당초 계약 체결기간(3.31.~4.2.) 중 계약을 하지 않은 당첨자들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문자 공지(4.6~4.8. 추가로 계약 체결 진행)하였음 ◆ 서울시는 향후 입주자 민원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음 문의전화: 02-2133-6296 ...
서울시 청사

[해명자료]대한항공이 내놓은 노른자 땅, 헐값에 사려는 서울市

대한항공이 내놓은 노른자 땅, 헐값에 사려는 서울市(2020.04.02.) ◆ “서울시는 송현동 용지 매입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시장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인 2000억원대에 팔라고 압박했다는 뒷말도 나온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대한항공 측에 토지매각가를 낮추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매입할 계획임을 전달하였음 ※ 감정평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해당토지의 공시지가, 주변 시세,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가격을 책정하게 됨 - 또한 서울시에서 대한항공 측에 구체적인 매각 금액을 요구하거나 대한항공 측에서 서울시에 제시한 바도 없음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 위기를 틈타 서울시가 저가 매입을 시도하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19.2월에 한진그룹에서 매각 의사를 밝힌 이후 송현동 부지의 공적 활용을 검토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매입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요청하였음 - 이후 올해 2월 대한항공이 송현동 토지 매각 주관사 선정 등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부지매입 및 공원화 추진의사를 밝힌 것임 ◆ “서울시가 공개 입찰을 하지 말고 별도 계약을 맺자고 한다”는 보도 관련 - 송현동 부지는 그간 호텔, 관광문화시설 등 민간개발을 추진했으나, 경복궁과 인접하고 600년 한양도읍과 문화적 결이 맞지 않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으며, 교육환경 및 도시계획적 상황으로 인해 개발이 무산되어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음 - 이에 서울시는 민간개발이 어려운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 공적 용도로 활용하고자 함 ◆ “서울시는 확보한 예산없이 일단 매각하면 2년 뒤에 돈을 주겠다는 입장이다”는 보도 관련 -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로 인해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나, 20...
서울시 청사

[해명자료]수당 바꾸고 단기 근로자 취급…의료진 홀대

수당 바꾸고 단기 근로자 취급…의료진 홀대(2020.03.31.) ◆ “지난달 말 서울시가 서울시의사회 등에 보낸 자원 근무자 모집 공문에는 임시 선별진료소도 다른 근무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의료진의 수당 체계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 인력의 지원, 운영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승차검사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인력에게 다른 진료시설의 의료 인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체계를 변경한 사실이 없음 - 의료진 1일 근무 시 5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55만원 내역은 근무수당 35만원, 위험수당 5만원, 전문의수당 10만원, 전문직수당 5만원임. 또한 교대근무로 일부시간에 근무 시 시간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서울시가 처음 공문과 달리 위험수당 등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승차검사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인력의 위험수당 및 전문직 수당 등을 공문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의료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교대 근무제를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참여 의료인력의 근무시 안전 확보 및 편의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 문의전화: 02-2133-7515 ...
서울시 청사

[설명자료]”풀옵션 아닌 오피스텔도 있나”..외면받은 1호 역세권청년주택

인기 시든 역세권 청년주택(2020.03.27. 지면) ◆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에 “생활가전 중 필수 옵션으로 꼽히는 냉장고, 세탁기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 동 사업장은 2017년 허가된 최초 시범사업장으로 당시에는 냉장고 등의 생활가전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시행자 임의사항이었음 - 이후, 서울시는 2019.11.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전(全) 가구에 생활가전(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음 - 아울러, 혁신방안 발표 이전에 허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개별 협의하였으며, 동 사업장을 제외한 앞으로 입주예정인 모든 청년주택에는 생활가전이 설치될 계획임 ◆ “계약초기 전세자금 대출 불가능하다는 점”과 관련 - 서울시는 민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의 임대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기준(도시근로자 3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00%이하, 신혼부부는 120% 이하)에 맞을 경우 임대보증금의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음. - 충정로 청년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76%가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아 입주하였으며, 추가 계약자에게도 보증금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임. ◆ 관리비와 관련하여 - 서울시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청년주택의 관리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6291 ...
서울특별시 청사

[설명자료]코로나19 장기화…동성애축제 올해도 서울광장서 열린다

코로나19 장기화... 동성애축제 올해도 서울광장서 열린다(2020.03.24.) ◆ “서울시가 올해도 동성애자들에게 서울광장을 열어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계 및 동성애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는 6월 12~13일 제21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승인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광장 사용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함 ※ 서울시는 퀴어축제 개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고(’20.3.10.접수)를 3.18. 수리하였음 ○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말까지(2.10.~4.30.)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접수받지 않고 있으며, 5월1일 이후 개최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용신고 수리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사용신고서에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접수·수리하고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서울광장에서의 행사개최는 당연히 금지될 것이며, 서울광장 사용 신고수리는 취소될 것임 문의전화: 02-2133-5665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사전예고’ 콜센터 조사 실효성 있나…“실적 압박이 더 문제”

‘사전예고’ 콜센터 조사 실효성 있나…“실적 압박이 더 문제”(2020.03.12.) ◆ “서울 구로구 콜센터 감염 사태 이후, 서울시가 4백여 개 콜센터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업체에 예고를 한 뒤에 하는 조사인데다,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바, 서울시는 이에 근거하여 콜센터 업체 긴급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것임 -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단속이 아닌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현장 전수조사’로 확보된 콜센터 현장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 후 시 직원이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각 기관 및 기업의 실정에 맞는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서울시는 현장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1차(’3.10.)로 금융권 콜센터 운영기관과의 간담회, 2차(3.11.)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콜센터 방역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 재택근무 및 교대근무 확대를 통해 ‘한자리씩 띄어앉기’, 출퇴근시간 및 중식시간 교차 실시를 통한 ‘사회적 거리’ 유지, 상담석 칸막이 확보 및 상담사 간 이격거리 확보 등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하였음 - 서울시는 현장전수조사에 따라 콜센터 방역대책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문의전화: 02-2133-5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