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달랑 6억원으로 미세먼지가 집중 관리될까

◆ “서울시가 내년에 3개지역에 쓰기 위해 배정해둔 예산액은 6억원에 불과하다 ”는 보도 관련 - 자치단체장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며 - 서울시는 2020년 3곳(금천, 영등포, 동작)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기시스템, 미세먼지 대피소 설치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도된 내년도 예산 6억원은 미세먼지 저감에 쓰이는 전체 사업비가 아닌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액임 - 아울러 서울시는 IoT 기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실내외 미세먼지 모니터링 실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존 정책 사업예산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집중 투입하여 관리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3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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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입찰 수정 제안’ 결정했지만…서울시 “문제 건설사 빼라”

◆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이번 입찰에서 문제가 된 3개 건설사를 빼고 입찰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빼고 입찰을 다시 진행하라는 의견을 조합에 제시한 바 없으며,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은 주택정비 제도와 사업의 적법성, 공정성 등을 훼손하여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입찰절차 중단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임. ◆ 현재 시점에서 재입찰을 할 경우,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조합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사항임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문의전화: 02-2133-7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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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재검토한다더니”…서울시, 광화문광장 공사비 600억 책정

◆ “지난 9월 여론 수렴을 통해 설계부터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내부 기한을 세워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9.19 시민소통 강화계획 발표이후, 전문가 공개토론회(2회), 지역주민 소통 및 현장토론회,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소통 등을 추진하였으며, 후속 소통계획이 진행중으로 사업기간을 따로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님 - 다만, 시민소통 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이 결정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였음 ※ 2020년도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총507억원(역사광장 213억원, 시민광장 294억원)이며, 보행환경정비 사업은 주변지역의 보행환경 정비(114억)를 위한 별개의 사업임 ◆ “광화문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정부의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사업 쪼개기’”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목적이 다른 사업으로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매뉴얼에 따라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규정되어 쪼개기 사업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매뉴얼('18.11.23. 시행)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구간별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문의전화: 02-2133-7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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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 소방헬기 3대 중 2대, 블랙박스 등 안전장치도 없이 운행…안전 우려”

◆ “서울 소방헬기 3대 중 2대는 블랙박스 등 안전장치도 없이 운행…”, “공중충돌경보장치, 지상접근경보장치, 비상부유장치, 블랙박스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구급 및 구조활동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보도 관련 - 공중충돌경보장치, 지상접근경보장치, 비상부유장치, 기상레이더, 블랙박스 등은 서울시 소방헬기 1호기('97년 도입), 2호기('99년 도입) 도입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항공법상 필수안전장치는 아니며 - 1호기와 2호기에는 헬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자동조종장치, 비상위치송신기, 레이더고도계 등의 장치가 장착돼 있으며, 내수면 출동에 대비한 불꽃조난신호장비, 구명보트, 구명동의 등의 안전장치를 탑재하고 있음 문의전화: 02-3706-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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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도입 추진

◆ “서울시가 중장기 계획으로 정화조 전면 폐쇄․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성북구 장위동․중랑구 면목동․광진구 중곡동 등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확정하고 올 연말쯤 관련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분뇨직투입(분뇨를 곧바로 하수처리장까지 보내는 방식)도 가능한 고품질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우선 3개 소구역(장위-4, 면목3-5, 중곡-1)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올 연말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21.6월 완료예정)를 추진할 계획임 -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도입은 법률문제, 물재생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 부하량 증가문제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보도된 시범사업 대상지(장위동, 면목동, 중곡동)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 않음 ◆ "향후 단계적으로 분쇄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문의전화: 02-2133-3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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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박원순 “취임후 市 채무 7조 줄었다”…실제론 9년간 4조 늘어

◆ “박원순 취임 후 市 채무 7조 줄었다…실제론 9년간 4조 늘어”라는 보도 관련 - “박시장 취임 후 9년간 채무가 4조 늘어났다”는 보도 내용은 투자기관 채무를 합산하지 않고 시 채무만을 2020년 추정치(7조8,467억원)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 그러나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채무증가가 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커 산하기관의 채무 인수 및 공사채 상환 지원 등을 통해 채무․부채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바 - '19년 9월 기준(박원순 시장 취임 시점인 '11년 10월 대비)으로 볼 때 투자기관의 채무는 총 8조5천억원 가량 줄어들고 시 채무는 1조 4천억원 가량 증가하여 시 전체적(산하기관 포함)으로는 7조 988억원을 감축하였음 ◆ “박시장은 지난 6년 동안 교통방송은 가장 공정한 방송으로 뽑혀왔다고 했다”, “박시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tbs는 6년 연속 공공성 부문에서 1위를 했다. 교통방송은 공정성, 청취율, 신뢰도 등에서 여러 공중파를 제치고 1~2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들 역시 사실과 다르다. 평가항목에는 공정성 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도 관련 - tbs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라디오 평가에서 6년('13~'18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방통위 평가항목에 ‧방송심의제규정 준수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언중위 오보관련 결정 ‧시청자 의견반영 ‧방송편성제규정 준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노력 등 공정성과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한국리서치 청취율조사(21개 라디오 채널 대상)에서 은 1위('18년 1분기~'19년 3분기 프로그램 점유 청취율), tbs는 2위('18년 2분기~'19년 3분기 채널별 점유 청취율)를 차지했으며, 2019년 시사IN 신뢰도 조사에서 은 가장 신뢰하는 방송프로그램 2위로 선정된 바 있음 문의전화: 02-311-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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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민주노총 가입하세요” 포스터·현수막 내건 서울시

◆ 노동조합 가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권리보호 수단이나,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17년 기준 10.7%)은 OECD 국가 중 최하수준임 ※ OECD 주요국 노조 조직률(OECD, 통계청, ’17년 기준) 스웨덴 66%, 핀란드 65%, 노르웨이 52, 대만 33.2%, 영국 24%, 독일 17%, 일본 17% ◆ 이에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통한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인식 개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은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서울시장의 책무이며 서울시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비정규직도 노조할 권리! Union City’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관련법률 및 조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 등 ◆ 서울시가 게재한 홍보물은 특정 노동단체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가입을 권장하기 위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5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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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 강서 수소생산기지 설립 무산…내년 수소버스 운행 계획도 차질

◆ “산업부는 지난 5월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지역으로 서울, 창원, 삼척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시행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체결 시한도 이달 말까지로 최대한 연장 조치했다”는 보도 관련 - 당초 서울시의 제안은 수소생산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소충전시설은 서울도시가스·현대차가 사업 주체였으며 - 관련법상(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별(수소생산시설, 수소충전시설)로 사업자를 달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약체결이 지연된 것임. 따라서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체결을 연장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제조식 수소충전시설(생산시설+충전시설)’을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은 가능 -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관계 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난방공사가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충전시설을 통합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였고 산업기술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공모사업 협약체결을 요청(’19.9.25.)하였음 ◆ “사업시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민 반대 끝에 이달 18일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 관련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2020년 12월까지 준공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 포기 의사’로 잘못 해석한 것임 ◆ 서울시는 수소생산시설 구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사업대상지 취소 결정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음 - 지난 9.25 사업시행자(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모협약 신청 후 협약체결이 지연되자 서울시는 세 차례(9.27./10.7./10.18.) 조속한 협약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산업부에 발송했으며, - 10.25. 사업시행자(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수행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후 서울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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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녹취 신고까지 해도”…공공주택 불법거주 눈감은 SH

◆“윤씨를 불법전대 행위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SH 측은 행정상의 이유 등을 들며 퇴거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 관련 - ’19.10.07.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양천영등포센터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청년 협동조합주택 입주자의 불법전대 신고 민원이 접수되어 - ’19.10.15. 거주자 실태조사차 피신고대상 세대를 방문해 계약자 대신 계약자의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자에게 불법전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확인) - 이후 SH공사는 실태조사 확인자료 및 공용발급문서 등 불법전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19.10.28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조속히 자진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음 - 다만 불법거주가 확인된 계약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10조에 의거 계약해지 후 3개월 이내 퇴거토록 최고하고 있으며, 3개월 이내 자진퇴거 불응시 주택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어 즉각적인 퇴거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조치를 미루거나 방관하는 것은 아님 ◆“SH는 불법거주 문제를 인지해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SH공사는 불법전대 등 불법거주 위반사항을 단속하기 위하여 연2회 정기실태조사 및 수시조사(신고세대 등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신고를 통한 불법전대 실태조사시 불시 방문을 사유로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거나 거주권 및 인권침해 논란 등 조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이웃간의 불화(층간소음, 다툼 등)에 의한 갈등을 불법전대 신고로 악용하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계약서 상에 불법전대 처벌 조항이 있는데 안 행하는 거 같다”, “지난 5년동안 적발한 불법거주자 건수가 40건에 불과하다”는 보도 관련 - SH공사가 최근 5년간(’15.~’19.9월 현재)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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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美대사관’ 난입 대진연 압수수색···욕설 난무, 심한 저항에 한동안 중단

◆ 주한 미국대사관저를 무단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의 근무지로 알려진 ‘평화이음’이 서울시 산하 비영리민간단체라는 보도 관련 - ‘평화이음’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17월 9월 서울시(남북협력담당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처리 됐을 뿐 서울시의 산하 단체가 아니며 서울시와는 무관함, 또한 서울시(남북협력담당관)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한 실적도 없음 ※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요건(상시구성원 100명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에 충족하는 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주도록 되어 있음 - 서울시는 해당 단체가 홈페이지(연혁)에서 ‘서울시 산하 비영리민간단체 인가’로 게시한 부분에 대해 정정 요청한 상태임 별첨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1. 비영리민간단체 개념 에 따라 아래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함 1) 사업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 2)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 않음 3) 정당 지지, 종교 교리전파 않음 4) 상시 구성원(회원) 100인 이상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6) 대표자 또는 관리인 존재 2. 비영리민간단체 기본 성격 - 영리 아닌 공익활동 수행이 주된 목적 - 단체회원의 이익추구 또한 아니어야 함 - 법인격 유무 불문이나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 - 회원가입의 제약사항이 없고 가입‧탈퇴의 자유가 있어야 함 - 자율성과 민주성을 기본 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단체 3. 등록제도의 취지와 현실적 의미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부여 - 관청의 공신력 확보 - 비영리법인과는 입법 취지가 다름 ※ 비영리법인에 대해 「민법」이 허가주의를 채택하여 엄격한 관리감독을 강제하는 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 보장과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따라서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요구하며, 관청의 관리감독권한도 존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