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조국펀드’ 지원 의혹…경쟁사 선정에 감사로 유찰

◆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사업(이하 ‘해당사업’)에 “조국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경쟁업체가 사업권을 따냈는데 서울시가 감사를 벌여 이 경쟁업체의 사업권을 박탈해 버렸다”는 내용과 관련, - 2016년 11월경 해당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보(참여업체와 교통공사의 유착 의혹 등)가 접수되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 ※ 감사기간 : '16.12.~'17.2. - 감사 결과, 제안서 평가시 ‘공고시 평가기준’인 공인시험기관(국립전파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체별로 제안서에서 제시한 기준 및 평가위원 주관적 기준으로 임의 평가한 사실이 드러나 제안서를 재평가 조치토록 요구 ※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에게 ‘공고시 평가기준’ 안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 인사 조치 요구 -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제안서 재평가를 실시하려 했으나, 1순위 선정업체(S사)가 재평가에 반발하는 등 의견 조율이 불가(재평가 하려면 모든 참여업체 동의 필요)하여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였음 ◆ 당시 “서울시 감사결과서에는 S사와 PNP 모두 서울교통공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고 되어있다”는 보도 관련 - 감사 결과서에는 “입찰 참여업체와 교통공사 간 유착의혹을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문의전화: 02-2133-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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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가난하면 못받던’ 청년수당, 중복수급 길 열린다

◆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 수급자 중복혜택 추진 및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최초 시행한 '16년부터 기초생활수급 청년이 청년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사업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며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현행 청년수당 나이 기준 조정여부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참여 연령은 만19세~34세이며 만18세로의 하향 등 연령 조정을 검토한 바는 없음, 다만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시 서울시 청년정책 대상연령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임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청년기본법안(대안)’의 청년 연령은 19~34세임 문의전화: 02-2133-6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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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100일 기술심사 권고’ 무시, 16일만에 조국펀드 투자사에 사업권

◆ “시와 공사는 2017년 4월 시 감사위가 제안한 ‘부분 재평가’ 대신 ‘재입찰’을 선택했다.”라는 보도와 관련 - 서울교통공사가 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해 위 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두차례('17.3.20./'17.4.3.) 받은 결과 ‘재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입찰 참여업체의 동의가 필요’하나,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1순위 S사, 2순위 PNP) 중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고 재입찰을 추진하였음 ◆ “사실상 스스로 검증한 것이다”는 보도와 관련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기술상용화 검증 철저’ 권고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기술 검증을 의뢰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 '17.9.26. 기술검증 및 서비스 품질평가 의뢰(서울교통공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17.10.10.~11.24. 시험 구간 설계 및 설치 - '17.11.28.~12.13. 전동차 와이파이 시스템 등 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에 따라 2개 분야 12개 항목 평가) - 추가로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과 오류 여부 등을 면밀히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17.12.18.) 하여 적합 결정을 내림 ◆“계약 해지를 당한 PNP가 여권 등에 알려서 B씨가 한직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나왔다”라는 보도와 관련, - B씨의 인사발령은 2019년 7월 공사 정기발령에 따른 것이며, 당시 담당부서장인 정보통신처장, 기술본부장, 실무자 등에 대한 별도 인사이동은 없었음 문의전화: 02-6311-9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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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120다산콜재단, 남산스퀘어 빌딩으로 둥지 옮긴다

◆ “120다산콜재단은 청사 이전 후보지로 남산스퀘어, 강동그린타워(강동구 길동), 코스모타워(성동구 도선동) 등 3곳을 검토했으며 최근 남산스퀘어로 최종 낙점했다”는 보도 관련 - 청사 이전은 예산편성 전 예상후보지에 대해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함에 따라 예상후보지로 남산스퀘어를 검토한 것이며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님 (※ 대상지 변경시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 향후 대상지 최종 확정에 있어 직원의견 수렴,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6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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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국정감사 빼달라”…조국 검증 피하려?

◆ “서울시가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의 국회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빠지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올해 국회 국정감사 예정기간(’19. 9.30.~10.19.)동안 서울시는 제100회 전국체전(10.4.~10.10.)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10.15.~10.19.)을 개최할 예정이며 - 100회를 맞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국정감사계획 수립 시 전국체전 개폐회식 등 주요 일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8.21.행안위, 8.28.국토위)한바 있음 ※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사업과 코링크PE의 체결 의혹’ 보도(8.26.)가 나오기 이전 시점임 ※ 전국체전 개최로 국정감사를 면제한 사례 - 광주('07), 전남('08), 대전('09), 경남('10), 대구('12), 인천('13), 강원('15), 충남('16), 충북('17), 전북('18) 문의전화: 02-2133-6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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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추진 친노동 정책 “反노동 될라” 보류

◆ “서울시가 근로자가 작업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인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다 장기과제로 전환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올해 초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팀’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4월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에 폭염기를 중심으로 ‘노동자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을 실시(’19.9~11월)하였으며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작업중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임, 따라서 장기과제로 전환한 것은 아님 ◆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등 법 개정 추이와 상관없이 서울시 소관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하여 내년 폭염시부터 작업중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나갈 계획임 ※ 추락, 끼임 등 기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내년에 관련 용역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적용범위와 시기를 구체화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5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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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신정차량기지’ 이전 무산될 듯… 목동 실망 매물 나오나

◆ “서울시는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두고 지난해 한 엔지니어링 업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겼다. 용역결과는 6일 나올 예정이지만, 신정차량기지를 옮기지 않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광역철도(원종~홍대선) 차량기지 확보 및 이와 연계한 신정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18.4.26~'19.12.6) 」을 추진 중이며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주요 과업으로 검토하고 있음 -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경제성, 주민수용성, 관련 지자체 협의 등 종합적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님 문의전화: 02-2133-2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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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7% 할인’ 내건 제로페이 살아날까… 서울 지역화폐 2000억 발행

◆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 기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 중이며 -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최근 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발행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서울에서도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책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어 추진코자 함 - 또한 제로페이 가맹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대기업 직영점 등은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혜택이 돌아가고, 상품권 구매자도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겠음 ◆ 가맹확보 등을 위한 행정력 절감 및 부정유통 단속 용이 등 많은 장점이 있는 모바일 형태의 발행을 우선 검토 중임 - 제로페이 기반으로 지역화폐 발행시 ① 가맹점 모집에 소요되는 행정력 절감(제로페이 가맹점 그대로 활용), ② 부정유통 단속 용이(특정 가맹점에 상품권을 반복‧전액 사용하는 자, 매출 대비 상품권 유통량이 과도한 가맹점 등을 자동 모니터링), ③ 초기 개발비용이 없으며 운영비는 상품권판매액의 1.5%로 저렴(지류 3.8%, 카드 2.1% → 제로페이 1.5%), ④ 가맹점 수수료 0 등의 이점이 있음 ◆ 서울시는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세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내년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목표는 2,000억원이며 발행량은 자치구 추가발행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서울시 지역화폐 발행 기본 구상(안) > • 발행목표 : 2,000억원 • 발행주체 : 자치구청장 • 발행형태 : 모바일, 일반구매 발행 • 할 인 율 : 상시 예정 • 할인구매한도 : 1인당 월 50만원 (자치구별) • 사 용 처 : 발행주체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대규모 점포, 유흥 · 사치업 등 제외) 문의전화: 02-2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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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공급 막은 ‘박원순 8년’…서울 아파트 매년 6천가구씩 덜 지었다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서울에 공급된 새 아파트 준공 물량은 이전 7년간(2005~2011년)에 비해 약 16% 줄어든 것이다”,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든 분기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취임한 직후인 2012년 1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다”는 보도 관련 - 보도된 내용은 박시장 취임 전후 7년간 준공 물량을 비교한 것이나 아파트 공사기간이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2012년 준공 물량부터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2014년 이후 준공 물량이 박원순 시장 정책으로 공급된 물량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취임 직후인 2012년 전후를 기준으로 비교하려면 준공 물량이 아닌 인허가 물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 박시장 취임 후 7년('12~18년) 신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연평균 41,646호로 취임 전 7년('05~'11년) 연평균 38,786호에 비해 약 3천 호를 상회하는 수준임 - 또한 '14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준공) 물량은 평균 33,807호('14~'18년)로, '14년 이전 평균 29,601호('09~'13년)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연간 4천 호 이상 추가로 공급되었음 문의전화: 02-2133-7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