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현대차·테슬라 손잡고 서울형 전기택시 개발

현대차·테슬라 손잡고 서울형 전기택시 개발(2020.02.13.) ◆ “테슬라가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인 ‘서울형 전기택시’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차량제작사에 차종 개발(배터리 충전시간 축소, 배터리 보증기간 확대, 승객 탑승시 편안한 뒷 공간 확보 등)의 필요성을 제시한 적은 있으나, 차량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받거나 모델을 협의한 바는 없음 문의전화: 02-2133-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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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한강 옆 380m 늘어선 태양광 패널…공사 멈춘채 방치

한강 옆 380m 늘어선 태양광 패널…공사 멈춘채 방치(2020.02.12.) ◆ “한강 옆 380m 늘어선 태양광 패널…공사 멈춘채 방치” 보도 관련 - 강변북로 성수동 태양광 발전시설(380m)은 2019년 2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설치를 완료한 후 현재까지 정상 발전 가동 중임 ◆ “지난 2년간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가구는 목표치의 12.6%(11만4100가구)에 그쳤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난 2년간 12만2천여 가구에 미니발전소를 보급하였으며 이는 2년간 연차별 목표치 합계(18만8200가구) 대비 65%임 ※ 보도된 12.6%는 5년간(’18~’22년) 연차별 목표치 합계(90만7천가구) 대비 ’18년 ~’19년 11월 설치 가구수(11만4100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임 ◆ 서울시는 ’17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을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22년까지 태양광 1GW, 미니발전소 10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 서울시는 최근 2년간(’18~19년) 태양광 99.4MW(가정용 + 공공)를 보급하였으며 ※ 목표(140.7MW) 대비 70.6% -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광 설치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3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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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

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2020.02.11.) ◆ “입주자들은 서울시 담당 부서와 시청 민원 창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생 B씨는 서울시나 업체나 기다려 달라는 말뿐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 등 “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이라는 보도 관련 - 보도된 협동조합은 사회주택 9개 유형 중 하나인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사업(15개동 166호)을 주로 추진한 사업자이며, 사회주택 운영 중 자체 임대 사업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19년 초부터 재정난이 심화되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것임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주택의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면적 별로 2~4천만원)하고, 민간 사업자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15~’17년말까지 38개동 246호 공급, ‘17년이후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은 중단) - 이에 서울시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9.7월부터 사업자 면담 및 한국사회주택협회 등 관계 기관 대책 협의, 회생 전문 법인 컨설팅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퇴거자 임대보증금 보호 등을 위해 사업자 변경을 추진하였음 - ‘19.10월 한국사회주택협회 산하 회원사들(5개 법인)이 공동 대응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사회주택관리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장 인수 협의를 서울시 참여하에 추진하여 ‘19.12.20. 사업권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였음 ◆ 현재 서울시는 신규 사업자와 기 퇴거자 미반환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지급 계획 마련을 위해 협의 중에 있음 - 신규 사업자는 올해 1월초부터 기 퇴거자들에게 개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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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규제 풀어 도심공급 확대? 신규 물량 겨우 158가구

규제 풀어 도심공급 확대? 신규 물량 겨우 158가구(2020.02.06.) ◆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을 완화한 결과 지금까지 인허가를 통과한 신규 공급 물량은 158가구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19.3.28.)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 지난해 9월19일 관내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재정비 및 결정고시 하였음 * 상업지역: 비주거 연면적 의무비율 30%→20%,임대주택 확보 시 주거용적률 최대 400%→최대 500~600% *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확보 시 용적률 최대 100%p 및 높이 적용 완화 - 보도에서 제시된 신규 공급 물량 158가구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후 지난 해 말 까지 약 3개월 동안의 인허가 실적이며, - 서울시 내 상업지역의 상당부분(약 58%)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재정비 후 짧은 기간 동안의 인허가 실적만으로 제도개선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현재 주거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다수의 대상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8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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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이 다리 놓는 데 11년… 서울 월드컵대교 연말 개통

이 다리 놓는 데 11년... 서울 월드컵대교 연말 개통(2020.02.05.) ◆ “박원순 서울시장은 ‘토목 사업을 줄이겠다’며 복지·문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매년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월드컵대교 공사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월드컵대교 건설 사업은 상암신도시 등 서부지역 개발관련 간선도로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97년에 같은 교통축 상에 있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함께 계획하여, '10년 착공, '15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기재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하천점용허가(국토부) 등 제반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16. 3월에 착공하여 '21년 완료될 예정으로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조정되었음 - 따라서, 월드컵대교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와의 공용개시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투자시기를 조정하였고,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16년부터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20년 본선개통 계획임 문의전화: 02-3708-2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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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공시지가 낮춰달라” 국토부에 첫 요청

서울시 “공시지가 낮춰달라” 국토부에 첫 요청(2020.02.04.) ◆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 강남구와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해 ‘하향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일부 자치구(강남구 외 3개구)에서 하향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시 의견은 강남구 외 3개구에 대한 ’19년도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참고하여 ‘20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가격에 현실화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임 ※실거래가격 반영 재요청(서울시 토지관리과-2489(2020.02.04.)) 문의전화: 02-2133-4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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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불붙는 지하철 ‘래핑 광고’…대구 참사 잊었나?

불붙는 지하철 ‘래핑 광고’…대구 참사 잊었나?(2020.01.23.)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 현재 운행 중인 래핑광고 전동차에서 불연성 소재의 시트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전수조사를 의뢰해 재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광고대행사에서 공사에 (시공 전 소재 확인을 위해)제출한 불연성 래핑소재와 실제 시공 시 사용한 소재가 동일한 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며 - 만약 현재 운행 중인 래핑광고 전동차 내 시트지가 불연재가 아닐 경우 광고를 즉시 철거하고 광고대행사에게 강력한 제재조치(계약해지까지 검토)를 할 것임 ◆ 또한 향후 광고대행업체가 래핑광고를 납품하는 경우 사용할 소재 일체를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사전에 시험 의뢰하도록 하겠으며, 시공 시에도 시트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음 문의전화: 02-6311-9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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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파주-서울 운행 9709번 폐지 결정에 파주시 철회 요구

파주-서울 운행 9709번 폐지 결정에 파주시 철회 요구(2020.01.20.) ◆ “서울시는 지난 8일 9709번에 대해 ’서울지역으로의 이용수요가 적고 대체할 노선이 있다‘는 이유로 2월 1일부터 폐지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파주시는 이튿날 경기도, 고양시와 폐지 관련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14일에는 서울시를 방문해 대체 교통수단 신설될 때까지 폐지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15일 ‘2월 15일부터 노선 운행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2차 통보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9709번 폐선이 가결된 이후 2020년 1월 7일에 폐선 예고(2월 1일)와 교통대책 수립·시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파주시에 발송하였고,(1차 통보) 파주시는 1월 10일 교통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폐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음 - 이에 서울시는 2020년 1월 15일, 1개월 유예기간을 정해 9709번을 2월 15일에 폐선하겠다는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음(2차 통보) ◆ “파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서울시에 노선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노선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시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파주·고양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폐지했다”는 보도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단서규정 다목에 따르면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 - 노선 폐지도 포괄적 의미에서 법령상 단축에 포함된다고 보며, 그동안 타 시‧도와 협의하지 않았음 (경기도도 서울시를 걸쳐 운행하는 관내 시내버스 폐지에 대해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한 사례가 없음) ◆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시는 2차례 공문 발송으로 교통대책을 수립·시행 할 것으로 요청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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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지금도 적은데… 서울 ‘새 아파트’ 6년 뒤 씨 마르나

지금도 적은데… 서울 ‘새 아파트’ 6년 뒤 씨 마르나(2020.01.20.) ◆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정비사업 가운데 2026년 이후 건립되는 가구는 총 4만 7,802가구에 그친다. 이는 2018년에서 2025년 사이 지어지는 정비사업 물량 33만 8,688가구와 비교해 85.9% 줄어든 규모다”라는 보도 관련 - 본 보도에서 인용한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은 계획 목표연도를 ‘25년으로 설정하고. ‘18년 4월 기준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 중 공급물량이 확인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물량을 분석·추정한 것임 - 따라서 ‘18년 4월 이후 ‘신규로 구역지정이 된 경우’와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반영한 ‘26년 이후의 물량은 차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재산정이 필요한 사항임 - 아울러 서울시 주거문제는 서울시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국토부·경기도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폭넓은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 문의전화: 02-2133-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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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지원”…정부는 난색

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지원”...정부는 난색(2020. 01. 16.) ◆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혼까지 지원하겠다고 당초 발표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난해 기자설명회(’19.10.28.)를 통해 사실혼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협의내용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부합하나, 아직 서울시의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제도의 확대시행(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금리 확대 및 소득기준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우선 협의하고, -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은 향후 서울시(안) 마련 후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서울시에 입증기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준 사실이 없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실혼 관련내용은 제외하고 기존사업 확대시행을 중심으로 보완하여 협의를 재요청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도 서울시의 재요청에 대해 사업 확대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중심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한 것임 (‘법률혼’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한 사실은 없음) - 현재 서울시의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 향후 서울시의 입증기준이 마련되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사회보장제도 변경절차를 추진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