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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계륵’이 된 서울시 여성안심택배함 관련

‘계륵’이 된 서울시 여성안심택배함 관련 (2020.11.27.) ◆ 서울시 안심택배 서비스는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13년 11개소를 시작으로 ’20년 현재 26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점유율 50%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님 ◆ 지난 8월 여성시민 1,078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긍정평가가 78.6%,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1.4%로 시민 만족도 및 수요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또한 서울시는 택배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협력을 통해 입지여건이 좋은 택배함(10개소)을 추가 설치 하는 등 이용여건 증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5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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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총파업·집회 강행 밝힌 민주노총…“자제” 요청만 한 서울시

총파업·집회 강행 밝힌 민주노총…“자제” 요청만 한 서울시 (2020.11.24.) ◆ 총파업·집회 강행 밝힌 민주노총에 서울시가 자제 요청만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11월 23일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고시를 하였으며, 고시만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금지의 효력이 발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1월 24일 이후 10인 이상 집회로 신고한) 민주노총 집회신고 단체들에게 공문을 통해 분명한 금지 통보를 하였음 ※ (고시에 따라 금지할 수 없는) 10인 미만 집회에 대해서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제요청 및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 요청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5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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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서울시 “서울 신규 확진 세 자릿수는 광복절 집회 영향”

서울시 “서울 신규 확진 세 자릿수는 광복절 집회 영향” (2020.11.19.) ◆ “서울시는 신규 확진자가 78일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집단감염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는 보도 관련 - 11월19일 서울시 코로나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8월 중순의 대규모 감염상황과 현재의 대규모 감염상황의 차이점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8~9월 집단감염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그당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던, 사랑제일교회와 8.15 도심집회를 예시로 언급하였음. - 8~9월 당시 집단감염의 여파로 지역사회에 찾아내지 못한 무증상감염자들이 지역사회에 남아있었고, 최근 이러한 잔존감염들이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나타나고 있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지, 광복절 집회 때문에 최근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음. 문의전화: 02-2133-7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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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셀프빨래방 때문에 공공재개발 안된다고?

셀프빨래방 때문에 공공재개발 안된다고? (2020.10.29.) ◆ “재생서 전환 시도 성북5구역 서울시 행정편의주의에 좌절 ‘공공재개발 허용’ 강력반발”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성북5구역 공공재개발 신청 및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골목길 재생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현재 골목길 재생사업을 중지하고 있음 - 성북동 골목길재생 대상지는 ‘직권해제’ 구역으로 경사가 급하고 지역의 낙후도가 심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하기 위해 ’17.12월부터 ‘골목길 재생사업’ 을 추진하였음 - 그동안,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공가매입(‘18.6), 노후 하수관 및 보도환경 개선 등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상태임 문의전화: 02-2133-8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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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 추진될 수 있을까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 추진될 수 있을까 (2020.10.28.) ◆ “요금 조정을 위해서는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한다”, “서울시는 첫 단계인 시민공청회 일정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위한 공청회 개최도 연기 상태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대중교통은 낮은 운임 수준, 무임 수송 등 공적 서비스 제공, 안전서비스 시설 투자로 인해 매년 만성 적자상태이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이 가중되어 ’20년 대중교통 적자만 1조 5천억원 수준 전망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요금조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대중교통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11월 중 국회 주관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중교통 재정손실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인 바,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우선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후 서울시 요금조정 공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로 협의하였음 - 한편, 서울시는 대중교통 재정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법정 무임 손실 등에 대한 국비 확보, 코로나19 손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공적 서비스 손실 법제화 등을 추진 중에 있음 문의전화: 02-2133-2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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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주택공급 확대’ 마음 급했나…10년만에 말 바꾼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마음 급했나...10년만에 말 바꾼 서울시 (2020.10.27.) ◆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설명회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 소유자들도 새아파트 분양자격을 주겠다고 안내했다”, “설명회 참여 주민은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공공재개발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할 때 반영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행 조례는 상가 등 근생 건물 소유자들에게 재개발 입주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보도 관련 - 현행 조례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상가 등 근생건물의 평가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규모인 주택의 추정 분양금액 이상일 때 해당 건물 소유자를 분양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3호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 다만, 소형 상가(평가금액이 최소규모 분양주택 추산액보다 낮음) 소유자는 주택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 재개발사업 추진에 반대, 동의율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구역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음 - 이에 따라,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 발표시 ‘조합이 정관에 소형상가 등 소유자에 대한 주택분양 가액 기준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등을 검토키로 하였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음 - 추후 검토시 상가 지분쪼개기 등 악용되는 일이 없고, 제도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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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서울시, 11월초 여의도에 ‘16억 규모’ 드론택시 띄운다

서울시, 11월초 여의도에 ‘16억 규모’ 드론택시 띄운다 (2020.10.23.) ◆ “서울시, 11월초 여의도에 16억 규모 드론택시 띄운다”는 보도 관련 - 이번 행사를 위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전체 예산은 총 17억원이며 이 중 기체 구매비용은 4억원 이하임 - 행사시기, 내용 등 세부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 문의전화: 02-2133-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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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 ‘버스 민원’ 매년 1만건…4명중 1명 증차·노선 ‘불만’

서울시 버스 관련 민원 매년 1만여 건에 달해, 전반적 버스노선체계 점검 단 한 차례도 없어 (2020.10.19.) ◆ “현행 노선체계에 대한 점검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서울시 전반의 버스 노선체계뿐만 아니라, 버스 운행정책에 대한 점검도 요청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은 지역 민원요구, 대규모 택지개발, 도로여건 등 물리적 환경변화에 맞춰 정기(연 1~2회) 또는 수시로 조정하고 있음 - 정기노선조정시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교통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노선조정을 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회사별로 이용 시민의 만족도 등을 매년 평가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내버스시민 만족도가 '19년 81.84점으로 '06년 대비 38%가 향상되었음 -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 생활패턴 변화 및 도시철도망 확충 등 교통체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임 ※ ’21년 서울연구원 정기과제 추진 의뢰 중(’20.10.5.) ◆ “지난 5년 동안 시내버스 증차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는 보도 관련 -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한정된 자원을 356개의 노선에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확충 등으로 버스이용 승객수는 감소 추세인바 시내버스 순수증차는 어려운 실정임 - 다만, 시내버스 이용수요에 따라 동일 운수회사내 노선간 증감차를 통해 탄력적으로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가장 많은 유형의 민원인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 민원도 47%나 차지하고, 난폭운전, 운행시간 미준수 및 임의운행 민원까지 합하면 이런 민원들이 대다수”라는 보도 관련 -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4개월 동안(1년 중 총 8개월) 시내버스 운행실태점검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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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설명자료] SH 공급가능 공가주택 3407호…전년 대비 2배

SH 공급가능 공가주택 총 3,407호, 전년도 대비 100%이상 증가 (2020.10.20.) ◆ 공사가 공급·관리중인 국민임대 등 전체 임대주택의 공가율은 1.45%이며, 공가 발생시 신규 건설물량 공급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청약접수 및 자격심사의 과정을 통해 재공급을 진행하고 있음. ◆ 금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인터넷 취약계층을 배려한 방문청약이 불가하여 예정되었던 국민임대 등 공가 재공급 시기를 조율중임. - 방문청약 신청자의 운집도(국민임대 1일평균 2천명 이상) 고려 ◆ 또한, 공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우편접수 등 방문 청약접수를 대체할 방법도 신속히 검토하여 연내 공가 재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가 재공급시 공가비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추후에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문의전화: 02-6940-8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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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공공 태양광 66개소 발전량 파악못해

서울시, 공공 태양광 66개소 발전량 파악못해 (2020.10.19.) ◆ “공공시설 태양광 66개소의 발전량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관련 - ’16~20. 7월까지 설치한 서울시 공공시설 태양광은 총 519개소임 - ’20년 현재 기준, 서울시는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또는 각 시설 관리기관의 점검기록 등을 통해 519개소 전수에 대한 발전량을 관리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총 519개소 중 153개소(30%)가 예상 발전량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보도 관련 - 보도된 153개소 중 예상 발전량(발전효율 90% 이상) 보다 낮은 곳은 108개소이며, ’16~20년까지 서울시 공공시설 태양광 519개소의 평균 발전량은 98% 수준임 ※ 연도별 평균 발전효율 : ’16년(91%), ’17년(97%), ’18년(97%), ’19년(96%), ’20년(99%) - 아울러,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은 날씨·계절 등 기상조건, 건물 벽면 설치 등 현장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공공 태양광의 경우 수익성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음 ◆ “서울시가 2013년 ‘태양광 발전 통합 모니터링 구축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6월말까지 400개소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13. 6월부터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대용량 공공 태양광부터 현재까지 점차 확대하여 왔음 - ’19.6월부터 고도화 작업을 통해 통신오류 등 시스템 장애를 해소하여 현재 정상운영 중에 있음 - ’20. 7월말 기준 총 72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년 말까지1,078개소에 대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1,078개소 : ’07∼20.7월까지 설치한 서울시 공공시설 태양광 ※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의무화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