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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내년 서울 입주물량 ‘반토막’

내년 서울 입주물량 ‘반토막’ (2020.09.21.) ◆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4만8719가구)의 절반 수준인 2만5120가구로 급감하는 배경에 3년간 누적된 규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는 보도 관련 - ’21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도에 활용된 민간 부동산업체(부동산114)의 내년 입주물량자료는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정부‧서울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지원을 통해 공급 중인 비정비사업 아파트 물량이 상당부분 누락된 자료로 파악됨 - ’21년 아파트 공급물량은 예년평균(최근 10년간 연 3.4만호)을 충분히 상회하며 향후 3년간 공급물량은 연평균 4.6만호로 예상됨 ※「5.6대책」 보도자료 참조 ※ 지난 10년간(‘10~’19) 서울시 연평균 아파트 공급물량은 연 3.4만호 이며, 최근 3년(‘17~’19)은 연 4.0만호 수준임 ◆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국공유지 개발·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해 기존 물량에 더해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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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추경 동원해 찍어낸 서울사랑상품권, 4000억중 절반만 썼다

추경 동원해 찍어낸 서울사랑상품권, 4000억중 절반만 썼다 (2020.09.22.) ◆ “서울시가 올해 두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찍어낸 40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이 절반만 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침체된 소비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 관련 - ‘4000억대 서울사랑상품권을 절반만 사용했다’는 보도는 발행액 대비 결제액을 비율로 나눈 단순 수치로 - 상품권이 판매된 시점부터 결제된 시점까지 걸린 시간을 고려할 경우 판매 후 3개월 이내에 약 60% 이상이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차수별 결제율 (’20.8.26. 기준) - 최초 발행(1.10.) 77% / 2차 발행(5.20.) 62% / 3차 발행(7.13.) 37% - 현재 결제율 상승 추세로 볼 때 1년 내에 90% 이상이 결제될 것으로 예측되어 소비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해 서울시에서 진행한 *대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 된다(79%)”, “지역상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65%)”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바 있음 * 코로나19 위기 긴급민생지원 관련 대시민 여론조사(현대리서치, 6월) 문의전화: 02-2133-5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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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내년부터 中·高 신입생에게 최소 30만원 입학준비지원금”

“내년부터 中·高 신입생에게 최소 30만원 입학준비지원금” (2020.09.17.)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원 이상 입학준비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1인당 지원액과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도서, 교복, 생활복, 태블릿 PC 등 입학 필수 물품 구입을 위해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50만원의 입학준비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하나, -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의 재원 분담비율, 취약계층 우선 지원 여부 등 지원대상의 범위, 자치구별 조례 제정 등과 관련하여 시-자치구-교육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합의된 바 없음 문의전화: 02-2133-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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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SH공사 “서울서 콤팩트시티 22곳 1만6천395가구 공급추진”

SH공사 “서울서 콤팩트시티 22곳 1만6천395가구 공급추진” (2020.09.15.) ◆ “SH 공사가 9월15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단기간 22곳 1만6천395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22곳은 중랑·은평·강서 등 자동차정류장 3곳(2천160가구), 망원동·양평·반포·잠실·신천·탄천 등 유수지 6곳(7천620가구), 고덕·신내·천왕 등 철도차량기지 3곳(4천980가구), 기타 공공시설 10곳(1천635가구)으로 분류된다”는 보도 관련 - 보도가 된 22곳의 컴팩트사업 후보지와 공급호수는 SH공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후보지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안이 아님 - SH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5개 사업(신내4 북부간선도로, 강일·장지버스 차고지, 연희·증산 빗물펌프장)외 타 사업계획은 확정 한 바 없음 문의전화: 02-3410-7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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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1호 도시재생사업’ 서울 창신동, 결국 공공재개발로 간다

‘1호 도시재생사업’ 서울 창신동, 결국 공공재개발로 간다 (2020.09.03.) ◆ “도시재생 사업지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가 가능한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혼란도 예상된다”, “국토부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편입했다고 들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창신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완성화는 것이 목표다” 는 보도 관련 - 공공재개발사업은 ‘장기 정체된’ 정비구역, 해제지역 및 예정구역 등에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추진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합리적인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후보지 공모를 준비 중에 있음 - 서울 창신·숭인동은 ‘13년 10월 주민동의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후, 지역 주민 및 다양한 지역 공동체 조직의 준비과정을 통해 ‘14년 5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 후 하수관 정비 등 25개의 마중물·연계 사업이 진행된 지역임 - 올해 9.1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는 포함되었지만,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원칙적으로 창신·숭인동처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시행할 수 없음 - 서울시에서는 위 내용을 포함,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공공재개발사업 관련 후보지 선정기준을 검토 중으로, 향후 정부, 의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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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野 “서울시, 태양광 시공사에 설치비 최고 70배 부풀려 지급”

野 “서울시, 태양광 시공사에 설치비 최고 70배 부풀려 지급” (2020.08.31.) ◆ “서울시가 태양광 설치 시공업체들에 1kW당 설치비를 평균 약 4배가량 부풀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태양광 설치단가는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고시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 원가심사, 조달계약 및 경쟁입찰 등을 통해 설치공사를 진행하므로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설치비를 4배 가량 부풀려 지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공공 태양광의 평균설치 비용이 민간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유는 ① 공공 태양광의 경우, 민간에 비해 우수한 재료 도입, 엄격한 시공기준 및 사후관리 등으로 민간에 비해 설치비용이 더 소요되며 * 산업부의 공공 태양광 설치단가(’20년)는 1kW 당 241만원(모니터링 포함시 306만원)으로, 민간 설치단가(kW당 160∼170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② 기준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17년도이전 자료가 다수 포함(1,073개소 중 732개소)되어 평균 설치비용이 높아진 것임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설비단가(kW당, 만원) : (’07년) 955만원 → (’11년) 718만원 → (’15년) 420만원 → (’17년) 320만원 → (’19년) 266만원 ③ 또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특수 구조물 등이 포함되어 설치단가가 상승된 것임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은 방수‧단열 등 기능을 가진 태양광 설비를 건축자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일반 태양광 모듈단가의 약 2배 이상 소요됨 ◆ “서울 송파교통체험관은 1kW당 평균 단가보다 70배 가량 돈을 더 받은 것이다”는 보도 관련 - 송파교통체험관 태양광(12kW)은 ’16~17년도 건물 증축시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한 것으로, 태양광 시공비용 부분만 분리가 곤란하여 건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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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월세가 109만원? 청년주택 맞나요

월세가 109만원? 청년주택 맞나요 (2020.08.25.) ◆ “역세권 청년주택이 높은 임대료로 외면 받고 있다. 일부 도심권 청년주택의 경우 월세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어 청년 주거복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 아파트임에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거공간임 ※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이하,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5% 이하 - 청년주택은 1인이 거주하는 대학생·청년을 위한 공급유형과 2인 이상 거주하는 신혼부부 유형을 함께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공급 물량의 60% 이상이 월 임대료가 30만원대인 1인 거주 유형임 ※ 서교동 17㎡(보증금 5,350만원, 월세 39만원) / 충정로3가 17㎡(보증금 4,650만원, 월세 34만원) - 또한 “월세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된 2인 이상 거주 주택의 경우에도 다양한 보증금-월세 비율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 비율 30%~40% 전환 시 서교동 37㎡(보증금 9,170~12,230만원, 월세 85~73만원) / 충정로3가 36㎡(보증금 7,720~10,260만원, 월세 85~66만원) 문의전화: 02-2133-6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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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복지부, 서울시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법 위법 판단

복지부, 서울시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법 위법 판단 (2020.08.25.) ◆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와 관련해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20.2.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흥행, 집회, 제례’ 중 집회에 한정하여 금지조치를 시행하였음 - 서울시는 고령자 참여, 참여자간 거리두기 어려움, 마스크 미착용자 다수, 구호 외침, 음식 섭취 등으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며, 제례는 금지대상이 아님 - 같은 기간에 고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운영되었지만, 이 역시 금지한 바 없음 ※ 故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 : ’20. 7. 12. ~ 현재까지 운영 중 - 서울시는 집회금지 조치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집시법에 의거 신고 된 집회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회신 받은 집회에 대하여 집회금지 조치를 하고 있음 - 아울러, 분향객의 안전거리(1.5m) 유지, 마스크 착용, 헌화절차 생략, 발열체크와 손 소독 실시 등 분향소 설치 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강화하여 분향소를 운영하였음 - 보건복지부에서 남대문경찰서장에게 회신한 내용은 “감염병 예방법상의 집회가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한 집회인지 여부는 감염병 예방법상 집회에 관한 행정조치를 발령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복지부가 고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 사실상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2133-5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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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운행 중단됐다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운행 중단됐다 (2020.08.25.)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비협조와 강압에 따른 고육지책의 조치”라는 운영업체의 주장과 관련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운영업체(이하 업체)의 회생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 - 공단은 10년으로 협약(2002. 1월 협약체결)한 민자사업기간을 8년9개월 연장하여 업체가 회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으며, 지난 10년간(2010~2020년) 사용료를 약 37억원 이상 감액 조정해주고 놀이기구 이용료의 인상에도 합의하는 등 업체의 회생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왔음 ◆ “과다한 공원사용료와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해당 시설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업체의 주장과 관련 - 공원사용료는 4차례 소송에서 법원 조정결정을 통해 합의된 사용료이자, 업체 측에서 스스로 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결정된 사용료로서 이미 분쟁 조정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용료임 - 또한, 미납사용료는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는 2018년과 2019년에 부과된 과거 2년치 사용료에 대한 미납금임 ◆ “주거래 은행계좌를 가압류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놀이동산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신용카드를 가압류하는 등 사실상의 영업활동을 제재해 왔다”는 업체의 주장과 관련 - 공단은 업체의 주거래 은행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통상의 채권 확보방식에 따라 시중은행 중 다섯 곳, 신용카드사 중 네곳만을 가압류하였음 - 이는 업체의 체납금이 48억원 이상에 달하고, 업체에서 지급보증 등 담보물 제공도 하지 않는 등 변제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어 채권 확보를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금융채권을 가압류 한 것임 ◆ “서울시설공단의 극단적인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 따라 직원들의 안위와 시민의 안전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보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탁상행정과 이기적인 조치”라는 업체의 주장과 관련 - 공단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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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정보공개 정책 ‘안으로 굽는 팔’ 되나」관련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 ‘안으로 굽는 팔’ 되나」관련 (2020.08.10.) ◆ 개방형직위 제도도입 취지와 지정·운영 기준 - 개방형직위 제도는 기술의 발전 및 행정환경 변화에 공직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01년 도입됨. - 개방형직위 지정 후 시정에 도입된 정책이 안착될 경우 기존 개방형직위는 해제하고 끊임없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에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것임. - 이런 제도 취지 때문에 개방형직위 지정은 직위 총수의 10% 범위에서 가능하며,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우 임기는 최초 임용시 2년, 연장의 경우 최대 5년 범위 내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조 ◆ “서울시가 지금까지 외부 민간전문가를 임명해왔던 정보공개정책과장 자리를 내부 공무원 몫으로 전환” 관련 - 서울시에서는 행정정보 공개 확대 및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보존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12.9.28.)하였고, 이후 ’18.1.4. 서울기록원을 추가로 신설하였음.(모두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 ※ 이에 따라 기록물관리·보존 등의 전문적 영역은 서울기록원으로 업무이관 - 정보공개정책과장에 대한 개방형직위 해제여부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現 정보공개정책과장이 ’20. 8.14.字 의원면직을 신청해 향후 과장 직위에 대해 개방형직위로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검토하게 된 것으로, - 행정정보공개 확대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 시정전반에 정보공개 문화가 확산·안착되어 개방형직위 제도 취지로 볼 때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해 현재는 일반직공무원이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19년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정보공개정책과로 이관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은 ’11년 도입해 현재 사용 중인 업무관리시스템의 노후화 및 정보공유 어려움 등에 따라 협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도입한 행정내부 업무처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