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청사사진

[해명자료]”정규직전환 분쟁 無징계”…서울교통公·노조 합의 논란

◆ “‘채용비리 의혹’이 아직 수면 위에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향후 책임을 덜기 위해 노사합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 관련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9월27일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임금 수준 결정, 복지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 노사관계 발전 등을 위해 공사와 노조가 매년 체결하는 협약의 일환이며, 다만 단체협약 내용 중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 및 징계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부대약정서 5항)는 조항은 -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반대’와 관련하여 올해 2월 공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던 공사직원 3명(’19.8.22. 무혐의처분)에 대해 노사화합 차원에서 더 이상 징계 등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지난 9월30일 감사원이 발표한 채용실태 감사결과 및 그에 따른 처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노사합의로 면책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며 공사는 이와 관련 노동조합과 면책합의를 할 계획도 전혀 없음 ◆ 또한 “제2노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환 반대 입장에서 발설했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와는 달리 공사는 위 직원들을 징계한 사실이 없음 문의 : 서울교통공사 노사협력처 6311-9161 ...
해설명자료

[해명자료]투기장될 판인 ‘역세권 청년주택’…20년 분양전환 없던 일로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8년 후 분양 전환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20년 분양 전환’ 방안을 약속했던 시가 1년7개월여 만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최초 수립 시 ‘8년 이상 의무 임대’로 계획했으며 ‘20년 분양 전환’ 방안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    - 다만, 지난해 8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청년단체 간담회 간담회’에서 의무임대기간을 늘려달라는 청년들의 건의가 있어 20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률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18.12.)한 바 있으며, 임대기간 연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청년주택이~민간 사업자만 배불리는 상품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청년주택은 약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이익을 미리 환수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높지 않으며, 또한 8년 의무임대 기간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문의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2133-6288~9 ...
해설명상단

[설명자료]광화문광장 설계안 전면 재검토…“사업시기 연연 않겠다”

O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전면 백지화, 전면 재검토” 라는 보도와 관련 - 오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한 서울시 발표는 현재의 설계안에 대한 논의는 물론 반대의견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추가적으로 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임. - ‘전면재검토’, ‘백지화’ 등의 표현은 사실과 다름. O 오히려 서울시는 정부와의 단단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협력이 강화되고 시민 목소리가 다양하게 수렴되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문의 :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2133-7738~9 ...
서울시 설명해명자료

[설명자료] 박원순표 역세권 청년주택, 주변시세 30%라더니…“원룸보다 두 배 높아” 관련(2019.9.16. 한국경제, 오마이뉴스)

◆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30%수준인 공공임대와 주변시세의 85% 수준인 민간 특별공급, 주변시세의 95% 수준인 민간 일반공급분이 있으며 일반공급분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편향된 비교가 될 수 있음 ※ 지난 8월 입주자를 모집한 충정로역 인근 청년주택 전용면적 16㎡형 원룸의 경우 - 공공임대 : 임대보증금 1,650만원, 월임대료는 7만원 - 민간임대 : 임대보증금 3,640만원, 월임대료는 34만원(주변시세의 90% 수준) ■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별 공급비율 및 임대료 구분 공공임대 민간임대 특별공급 일반공급 공급호수 전체공급량의 약20% 전체 공급량의 약16% 전체 공급량의 약64% 임 대 료 주변시세 30% 수준 주변시세 85% 수준 주변시세 95% 수준 ※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된 인근 유사부동산 임대사례 및 시세에 대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됨 ◆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 역세권 청년주택이 보증금과 임대료가 모두 오피스텔보다는 낮지 않다 ~ 이러한 차이는 흔히 ‘원룸’이라고 불리는 단독다가구와 비교하면 더 벌어진다”는 보도 관련 - 신축 아파트인 역세권청년주택은 대부분 수년에서 20년이 넘은 단독, 다가구와 건립연도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서비스면적인 확장형 발코니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어 주거환경 자체가 다름 - 또한 발코니가 없는 오피스텔과는 달리 발코니 확장시 임대료 산정기준이 된 전용면적보다 25~30% 면적증대 효과가 있음 ◆ 역세권청년주택은 토지가 비싼 역세권에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약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이익을 미리 환수하였으며, 신축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특혜라고 볼 수 없음 - 역세권청년주택은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서울시에서 오히려...
서울시 설명해명자료

[설명자료] ‘허술한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서울시 뒷북 대응’ 관련(2019. 9. 4. 문화일보)

노조지부장이 법정 면제시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하는 임금에 비해 과다 수령한 내역을 적발한 것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출 관련 전수조사 결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면제시간을 초과했음을 확인한 바 관계 법령상 위반 소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임 이와 관련해, 서울시내버스노조는 “노조지부장은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관련 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입장임 또한, 노조 전임자 임금은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관리직 인건비’로 지급되며, 해당 항목은 회사의 지출규모와 무관하게 정액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회사 측에서 노조 전임자 연봉을 과다 지급하여도 우리시의 재정 지원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원문 보기 클릭 ☞ 서울시 보도·해명자료 문의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133-2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