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소규모 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5) 소규모 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2020년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납부기한인 2020년 11월 30일에서 직권으로 3개월 연장, 2021년 3월 2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또한 당초 5월 30일에서 3개월 연장해 8월 30일로 하였기에 중간예납 또한 이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해 납세자의 납부 일정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금액 요건과 금융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주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만일 금융소득이 있다면 2019년 귀속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를 2020년 11월 10일부터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가 발송되면 2021년 3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2021년 2월 1일에서 2021년 5월 3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11월 27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상가’일까?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아닐까?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4) 세법으로 보는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가 좀 수월해서 취득하는 납세자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취득한 것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피스텔을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취득에서 매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 시점 1)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상업용 건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① 전용면적 60㎡ 이하 ②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③ 취득가액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일 것 ④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등록 ⑤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킬 것 ⑥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Q. 오피스텔이고 취득세 중과가 있나요? A. 오피스텔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 보유 중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판정 기준 현재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고 12%까지 과세가 되므로 주택 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 2)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 3)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수에 포함 4)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제외 Q. 현재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조정지역에 취득하는 경우 중과인가요? A.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입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인 취득한 경우 제외) 3. 오피스텔 보유 중 다른 주...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간이과세 제도,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0) 내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제도 오늘 칼럼에서는 최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에 따라 사전에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나, 2021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므로 올해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다만, 일반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가 2020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는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그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반드시 적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금번 개정 사항 중 가장 큰 변화는 간이과세자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부분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고,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 하였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유지되며,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해 과세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8)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3) 적용대상은 최대주주(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인 개인 유사법인이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사업특성 등을 감안해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한다. 중복과세의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겠다고 한다.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형태는 다수가 가족 기업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은 법인을 도관으로 취급하여 법인 소득의 일부를 주주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유보금 모두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부족으로 실제로 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주주가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급여 등과 종합과세 되며 공적보험의 부담이 증가되어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적정 유보 소득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적정 유보 소득이라는 것은 각 개별 법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간주 배당 과세 이후 법인이 계속 손실을 초래한다면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란?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지정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는 중간예납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미리 소급공제 신청해 조기 환급해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정기신고 기한인 다음연도 3월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설된 제도로 인해 중간예납 신고기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간예납 기간 실적이 결손인 기업의 경우, 조기 환급신청을 통해 어려운 사업장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 대상 요건은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과세기간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자로, 직전기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사업장 또는 사업자가 환급대상 기간인 6개월에 대한 결산 결과 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기한인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세액 추계액 신고기한을 11월 30까지로 달리 정하고 있어 신청 기한에 차이가 있다. 주의할 점은 정기신고시 최종 결손이 아닌 경우 기존에 환급받았던 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상반기 실적이 결손이었으나 하반기 사업실적이 개선되어 최종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장이 소급공제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고시 중간예납 세액이 없을 뿐 아니라 환급세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기업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신청을 ...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7.10 부동산대책 후속…취득세 개정 핵심 내용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36) 취득세 개정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개정 취득세가 8월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사항은 부동산안정화 정책의 후속답게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세율 인상이다. 예전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주택에서 3주택까지는 취득세율이 1~3%였지만, 현재는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조정지역 여부 무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8%(비조정대상지역 1~3%),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 번째 주택인데 비조정대상지역이면 8%, 조정대상지역이면 12%이다.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무조건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인상되었다. 단, 정부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이 부동산관련 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남한테 파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증여시 취득세율을 인상하였다. 예전에는 3.5% 단일세율이였으나 이제는 조정대상지역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이면 12%가 적용된다. 그 외의 주택의 경우 증여시 취득세율은 종전과 동일하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해당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한다면 종전의 3.5%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시가표준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쓰고 있는 기준시가, 매년 4월에 발표하고 있는 주택고시가격과 같은 말로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개정된 취득세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7.10 대책 발표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주택에 대해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4)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주택수 계산

헷갈리는 ‘양도세와 취득세 주택수’ 제대로 알아보자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4)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주택수 계산 최근 7월 10일 다주택자 취득세율 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율 적용하는 주택수 판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주택수와 달리 적용이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칼럼에서는 주택수 판정에 관해서 사례 및 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령을 정리하는 것이 좀 따분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같이 기술하겠습니다. Q1. 30세 미만 독립세대 미혼 자녀가 보유한 주택수 1. 주택수 포함 여부 a. 양도소득세 : 주택수 불포함 b. 취득세 : 주택수 포함 2. 법령 a.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 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b. 취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중간 생략)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이하 생략) 3. 법령 해석 a.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실질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30세 미만 미혼자녀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b. 취득세 취득세는 법령 자체에 30세 미만 미혼의 경우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보다는 형식에 의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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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감면대상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3)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코로나19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부가가시체 확정신고 기간이 돌아오고 있다. 당초 지난 4월 예정고지를 고지유예(3개월)하였던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7월초 고지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매우 어렵고, 예정고지 유예분과 2020년 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중복(7월 27일까지)되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에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7월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예정고지 취소 확인은 PC홈텍스 또는 모바일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가세예정고지세액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를 하면 취소된 경우엔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된다. 예정공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이번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란에 ‘0’원으로 기재하면 된다. 7월 확정신고시에도 사업이 어려운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PC홈텍스에서만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소규모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과세기간(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둘이상의 사업장 경영시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수준으로 경감한다. 간이과세자의 세액은 공급대가의 합계액x 업종별부가율(5~30%)x10%으로 계산된다. 136만 명의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개인사업자 ...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와 감면…주의할 점은?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2) 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와 감면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3배 중과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세법 28조 2항 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3배 중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법률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본점만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업개시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이 확장되어 대도시 외 지역 소재에 지점 법인이 있는 경우 추가 자본금 증자로 인한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규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사업장이 서울에도 있고 대도시 외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과연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혼돈이 생기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자본의 증자는 사업장을 총괄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서울 소재 법인의 자본 증가로 보아 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 다만, 서울 소재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사실상의 사업 행위를 하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중과되지 않는다. 그 이전으로 인한 등록면허세는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 따라 감면도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류상 지방 이전은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장의 지방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후 관리 시 사실상의 본점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에 있다고 보아 중과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6.17 대책…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세금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1) 6.17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정부는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집값이 폭등한 해당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우, 비조정지역과 달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중과 및 분양권 중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채 이상인 다주택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됩니다.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 10%(3주택자 20%) 추가 과세가 됩니다. 또한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분양권인 경우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 판정기준 :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 즉 조정지역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하여도 매도일 현재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대상이 됩니다. * 예외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요건 조정대상 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판정기준 :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인 판단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 매수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 불필요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후 매수하였고 그 이후 비조정지역으로 해제가 된 경우에도 판정일 기준 조정지역이였으므로 2년 거주요건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1년이 경과한 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세법 개정으로 계속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날짜를 꼭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