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 주거 용적률 상향

‘상업·준주거 용적률 완화’ 도심 주택공급 늘린다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중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입지가 우수한 도심(상업·준주거)내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시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확대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이며, 3년 동안(2019년 3월~2022년 3월) 한시적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려는 것이다. 이번 상업·준주거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 완화(20~30%→20%)와 더불어,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완화(400%→600%)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400%→500%)로 늘어난 용적률의 ½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도심내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만 2,400호, 준주거지역 내 약 4,400호, 총 1만 6,800호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임대 5,700호, 분양 1만 1,100호)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본격화되는 저성장 시대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도시관리과 02-2133-8381 ...
공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여의도 33배 ‘도시공원’ 지킨다

주말마다 오르던 뒷산 약수터에 어느 날 갑자기 ‘사유지 내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진다면? 매일 산책하던 동네 공원이 없어지고 갑자기 건물이 들어선다면? 2년 뒤부터는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다.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란?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도입됐다.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 지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지정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공원 83%, 여의도 33배 면적 공원 실효 앞둬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실효 대상(2020년 7월 1일자) 구 분 개소수 면 적(㎢) 계 사 유 지 국 유 지 공 유 지 계 116 95.68 40.28 35.914 19.493 도시자연공원 20 71.707 30.14 31.357 10.210 근린공원 77 23.263 9.80 4.521 8.942 주제공원 등 19 0.71 0.333 0.036 0.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