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해명자료]조원진, “탄핵반대집회 최대 6만명 예상 119는 고작 1대”

○ 당시 종로소방서는 경찰의 협조요청에 따라 ‘17.3.10.(금)09시부터 24시경까지 인원 109명과 차량 18대를 집회 장소에 배치한 바 있음. ○ 특히, 헌법재판소(안국동) 일대에 구급차 1대만 배치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펌프차 1대(4명)과 구급차 4대(12명) 등을 배치했음. 다수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구급차전진배치 등을 통해 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시행했음. - 집회장소 전체: 펌프 4대 16명, 구급차 13대 39명, 현장안전요원 42명 등 - 헌법재판소(안국동) 일대: 펌프 1대 4명, 구급차 4대 12명, 현장안전요원 8명 ○ 이후 안국동 일대에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당일 구급대 7대, 21명을 추가 배치한 바 있음. ○ 구급대원의 응급환자 접촉에 29분이 소요된 이유는 시위인원 및 차단막 등 장애요인이 많아 환자접촉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문의전화: 02-3706-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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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건강이상자 가장 많은 서울소방서는 어디?…중랑소방서 1위

○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질환에 이상소견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건강이상자에 포함되기 때문. ①고지혈증 2,110명(20.9%) ②소음성 질환 : 1,287명(12.7%) ③당뇨 985명(9.7%) ④고혈압 810명(8.2%) ⑤ 기타흉부질환 564명(5.6%) ※ 이외 질병결과 심장질환, 간장질환, 신장질환, 빈혈 등 35가지 ○ 서울시는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에 맞는 특수한 건강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시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119안심협력병원’ 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음. - 지정병원(5개소) :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서울백병원, 은평성모병원 - 예산 : 398,400,000원('19년) / 내용 : 소방공무원 전문진료 및 PTSD 관리 등 ○ 최근 5년 간 소방공무원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 실시할 예정임. (소방관 정밀건강진단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상 임의규정)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 2,476,250,000원(1인당 350,000원)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후속조치(2차 정밀검사) : 96,300,000원 문의전화: 02-3706-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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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애물단지 제로페이..또 세금으로 ‘페이’

○ 제로페이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치구 공공시설 사용료 할인에 따른 재정 손실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전해 줄 계획임 - 서울특별시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자치구 재정 손실분 330억 특별교부금 형태로 보전 논란”이라는 보도와 관련, ‘330억원’의 재정손실은 올해 초 예측 가능한 최대치를 상정한 금액이며, 지난 8월 각 자치구로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 올해 자치구 재정수입 감소 예상액은 14억 9583만원으로 집계되었음 문의전화: 02-2133-5143, 02-2133-5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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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설명자료]미세먼지 줄이려 노후차 폐차 지원하면서 노후 공용차 887대 매각

○ 서울시는 불용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규정에 따라, 사용연한 이상 경과한 노후 경유차를 불용 결정 후 입찰공고를 통해 매각한 사례가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에서는 불용물품은 매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거나, 매수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하여 폐차하고 있으나, 그간 잔존가치가 있는 관용차량은 매각처분 해왔음 ○ 서울시는 금년도 3차례에 걸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노후 관용 차량은 폐차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한 바 있음 -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 및 자치구 배출가스 5등급 관용 차량에 대해 조속히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하도록 안내해 왔음 ※ 배출가스 5등급 관용차량 저공해조치 협조요청 3회(‘19.8, 19.9, ’19.10) ○ 앞으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공공기관에서 노후 관용차량을 불용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해당 차량을 매각할 수 없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과 ‘노후 경유차 처분기준 등도 마련’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문의전화: 2133-4410, 2133-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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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설명자료]’따릉이’ 이용 3000만건 육박..적자 78억

○ ’15년도 자전거 2천대 규모로 시작한 따릉이는 ’19.8월말 자전거 2만 5천대, 누적 회원수 159만명, 대여 건수가 총 2천 9백만 건을 기록하면서 시민 1인당 약 3회 이용할 정도로 명실상부하게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음 ○ 시민들이 가장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순위로 ’17년~’18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고, ’18년 공유 정책 사업 만족도에서도 따릉이가 가장 높아(93.9%) 이제 ‘따릉이’는 이제 서울시민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음 ○ 서울시는 따릉이 운영이 탄소 배출 제로화로 대기오염 예방, 시민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교통기본권 확대, 생활이동 수단으로 시민건강 증진,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아이콘으로서 도시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따릉이 이용기반 확대는 사회 전체적인 편익 창출을 위한 미래 투자로서 단순히 적자․흑자의 수익논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임 ○ 다만, 운영 5년차(’15년 운영) 운영규모 확대로 운영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시민 1회 이용 횟수당 투입비가 매년 줄고 있고 요금수입도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운영효율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 운영비 절감을 위해 정비부품 표준화와 자전거의 내구성을 높여 수리비를 낮추고 있으며, 아울러 고장률이 낮은 QR단말기로 연차적 교체하여 근본적으로 운영비를 줄여나갈 예정 - 단말기 교체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 : 약100억원 절감 기대 ※ (기존) LCD단말기(43만원×4만대) 172억원 → (변경) QR단말기(18만원×4만대) 72억원 ○ 또한, 2020년까지 운영대수 4만대 목표가 달성되면 추가구축에 따른 시설 투입비용이 줄어들고, 따릉이 이용증가 추세에 따른 요금수입도 늘어나 현재의 운영수지 적자폭이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는 이와 병행하여 중장기적 ‘따릉이’ 적정 규모 산정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11월 관련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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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수주 유력했는데… 시 최고위급 외압으로 입찰 유찰”

○ 2016년 4월에 이어 6월에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단독입찰한 PNP플러스는 서울시 최고위급 외압에 따른 서울시의 입찰 취소로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는 PNP대표의 주장 보도관련 ○ 2차 입찰공고 취소(2016.6.24.)는 구의역 사고(‘16.5월) 후속조치과정에서 PSD 민간사업자의 과다한 수익구조가 확인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조정하고, 사회적 기대수준을 고려하여 통신속도 기준 상향 및 공공성 배점 강화 등을 위한 것임 ○ 지방계약법상 단독입찰로 2차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등 사업수주가 가능하나, 2차 입찰공고(‘16.6.14.~6.27.) 중 PNP 등 어느 업체도 입찰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PNP플러스는 2차 유찰에 해당되지 않아 이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았음 ○ 따라서 서울시 최고위급의 외압에 따른 입찰취소로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또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는 PNP대표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대응을 해 나갈 예정임 (해명자료 원문보기)“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수주 유력했는데… 시 최고위급 외압으로 입찰 유찰” 문의전화: 02-6311-9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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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해명자료]서울시, 김어준 방송에 라디오 광고 몰아주기 논란

○ 서울시의 상반기 라디오 광고비 전액을 김어준 방송에 지출했다는 김성태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2019년 상반기(1-6월)까지 서울시는 총 232,345천원을 라디오 광고비로 집행하였으며, 광고매체는 SBS, TBS, CBS, 불교방송, 원음방송, 평화방송 등임. - 특히 라디오 프로그램 중 청취율 1위인 tbs의 “뉴스공장” 뿐만 아니라 청취율 2위인 SBS의 “두시탈출 컬투쇼” 등 인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광고를 집행하였음. ○ 서울시는 라디오 방송광고의 경우 대부분의 라디오방송을 대상으로 방송사와 프로그램의 청취율 등을 고려하여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음. ○ 팟캐스트 광고는 팟캐스트 주요 포털인 팟빵의 경우 전체 채널과 인기채널 중 구독자수 상위 채널을 중심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팟캐스트 포털 팟티에는 재생수 1위인 채널(다스뵈이다)에 일부 광고비를 집행한 바 있음. - 팟캐스트 광고는 청취율 및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매체(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정치성향과는 무관함 문의전화: 2133-6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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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송파 세 모녀’ 이후 복지사각지대 여전…서울시 ‘찾동’ 성사율 고작 20%

○ 찾동은 65세 도래 어르신, 양육·출산가정을 방문해 복지정보 안내 및 상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각 가정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르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중시해 방문 상담보다는 동주민센터 내방 또는 전화상담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 무료교통카드나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내방하면서 기타 복지서비스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고 취업, 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원, 자녀집 방문 등으로 부재하는 경우가 많음. -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보육·복지서비스 정보를 이미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방문보다는 전화상담 및 내방 비중이 높음. 보육반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자원 정보 제공 및 연계 외에 아동발달 및 양육환경을 살펴보는 역할도 수행함. ○ 앞으로도 서울시는 찾동의 보편복지 서비스 대상이 그 신청 또는 동의를 거쳐야 방문이 가능한 만큼, 통반장을 활용해 사전 안내를 확대하고, 보편방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아울러 서울시 찾동은 방문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를 양적‧질적으로 해소하고 있음. 방문 건수 : 찾동 시행전 ‘14년 동당 월44건 → 찾동 시행후 ‘19년 월68건 (시행전 대비 55% 증가) - 복지상담 건수 : 동당 월282건 → 월425건 (시행전 대비 51% 증가). 어르신 만족도 또한 68%→ 79%로 증가. 위기가구 발굴 : 찾동 도입 이후(’15년 이후~19.7월) 2,060,898(누적)가구를 발굴해 공적급여‧민간자원 연계 지원하는 등 평균 지원가구가 찾동 시행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음. 송파 세 모녀 이후 복지사각지대 여전..서울시 찾동 성사율 고작 20% 문의: 02-2133-7380 ...
서울시청

[해명자료]‘새 광화문광장’, 정부서울청사 그대로 둔다

◆ “정부서울청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광장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부와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청사를 훼손할 수 없다’는 행안부 방침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앞으로 추진 될 새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른 다양한 대시민 소통과정에서 기존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획안들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문의전화 : 광화문광장추진단 02-2133-7740 ...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서울시 “서초동 집회 화장실 20개 설치”… 광화문엔 0

◆ 서울시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도심집회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시민 안전 관리)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날 이전에 집회 예정 장소 일대의    ① 도로 및 도시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② 소방 구조대와 구급차를 집회 장소 주변에 배치하며, 또한 집회 해산 시간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③ 지하철 및 버스의 연장 운행을 준비하고 있음 - (시민 불편 해소) ① 집회 장소 주변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 개방 노력과 함께 개방 화장실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고, ② 집회 후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관할 자치구(종로구․중구․서초구)와 협업하고 있음. ◆ 서초동 일대 이동화장실 설치 관련, 집회 참여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이동 화장실 설치는 원칙적으로 주최 측의 의무임. ※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이동화장실)제1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지난 9. 28.(토) 서초동 일대 집회 당시 주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부족하여 서초역 및 교대역에 많은 화장실 이용자가 몰려 안전사고 위험과 긴 대기시간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① 서초구에 집회 주최 측에 이동 화장실 설치를 명하도록 하는 요청과 함께    ② 집회장 주변 개방 화장실 확대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③ 지하철 역사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서초역 및 교대역 주변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사의 “서초동 집회 화장실 20개 설치”는 사실과 다름 ◆ 어제(10. 3) 광화문 일대 집회는 당초 최대 2만 명으로 집회 신고되어, 주변 공공기관 및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화장실 추가 확보에 대하여는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참여 인원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여 향후 개방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