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SH공사 임대주택사업 최근 5년간 1조 6,855억 적자

◆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료 등에 대한 시민 부담은 낮추는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임대주택 운영손실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 서울시는 향후 임대적자가 교차보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임대주택 확대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건설형·매입형 임대주택 및 서울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호수가 증가했음. 반면 임대료 동결(凍結)과 장기전세주택 및 전세전환 국민임대주택 등 증가로 임대료 수익은 증가 폭은 낮음. - 임대주택 노후화 : 임대주택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 증가, 택지조성 원가 및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등 임대비용 증가로 임대사업 운영 적자 폭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임대수지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 ▴임대료수입 다각화 ▴소형 장기전세주택 공가를 활용한 임대료수익 창출 ▴서울지역 주택 매입가격을 고려한 국고지원 상향 건의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임. - 임대주택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공사임대료 수입을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공급함으로써 공사 재무건전성 및 자금 유동성 확보. - 임대수익이 없는 소형 장기전세주택 중 공가 발생 시 전용 60㎡ 이하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수익 창출 -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의 경우 매입임대사업(다가구 등) 국고지원 단가가 호당 매입가격에 비해 타 지역의 지원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국고지원금 상향 건의 - 적정 임대료 유지를 위하여 2년마다 법정한도액, 주거비 물가상승률, 동종업계(LH공사)의 인상률을 감안,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현실화 검토 등이 있음. ◆ 아울러 SH공사가 LH의 주택관리공단과 같은 자회사를 설립해 저임금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은 서울시와 논의한 바 없으나, 향후 별도 자회사 설립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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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벤츠·BMW 몰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엄격한 제한·관리 필요”

◆ SH 영구임대주택 등록차량 중 136대가 입주자격 초과차량인 것과 관련 - 원칙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는 차량가액 2,499만원 초과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차량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시 퇴거조치를 하고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고가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종전 입주자는 지침 시행일(2017.6.30.) 이후 체결하는 2회분 갱신계약까지 적용이 유예되므로 입주자격 초과차량이라고 지적한 136대 차량 보유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음 ◆ 고가차량 등록제한 이후에도 기준가액 초과차량 39대가 등록된 것과 관련 - 공사는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등록제한’ 방침을 2018.10.30.일자로 수립하여 2018.11~12월 2개월 간 홍보기간을 거쳐 2019.01.01.부터 시행하였으며 - 등록차량 39대 중 “3대”는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36대”는 영업용차량 등 “적용제외 대상 차량”임 - 관련 방침 수립 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적용 제외차량으로 분류”하였음 - SH공사는 향후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주차관리 개선을 위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410-7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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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SH 임대주택 1만4700가구 임대료 체납..체납 기간 ‘최장 7년’

◆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 세대가 발생하고 있음. ◆ SH공사는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은 세대방문을 통해 납부촉구, 4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분할납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6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계약해지 통보 후 퇴거조치하고 있음. ◆ 장기체납하더라도 체납액이 보증금을 초과(고갈)하는 체납자에 한해 신중히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다만, 소송 중이라도 체납 보증금 완납시엔 소송취하 및 계약복구 등을 통해 계속 거주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음. ◆ 한편, 입주민 체납 관리를 위해 행복e음 등 공공기관 행정망과 체납정보 연계 등을 통해 자치구(동)와 통합체납관리를 시행 중임. ◆ 또, 임대주택 임차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체납 해소책도 시행 중임.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상담사’를 운영해 주거, 고용정보 환경이 취약한 입주민들에게 일자리 상담, 취업 알선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문의전화: 02-3410-7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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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서울시 교통혼잡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지난해에만 1,577억원 징수, 징수비용으로만 지난해 368억원 써 개선필요」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이 직접적으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액의 70% 이상을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입하여 시내버스 운영지원, 저상버스 도입, 도시 고속도로 관리,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교통 개선을 위한 직접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 ◆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비(368억원)는 자치구 교부금의 형태로 징수실적, 교통수요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집행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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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서울시 태양광 사업, 2천개 업체 중 3곳이 독식

◆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19.10.7 공개)에서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니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사업 구조로,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없음. ◆ “’14년부터 ’18년까지 3개 조합이 전체 태양광 설치물량 7만3,234건 중 45%에 해당하는 3만2,749건을 독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 관련 - 협동조합 3곳의 설치건수가 45%를 차지하나, 당시 태양광 보급업체수(’14~’17년)가 6~8개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참여 및 설치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임 ◆ “업체가 2천여 개나 되는데 세 곳에서 거의 절반을 독식했다”는 지적 관련 - ‘18년부터 보급업체 선정기준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일원화해 당시(’17.12.31 기준 서울소재)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2,079개소였으나 그 중 참여를 희망해 선정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18개소였고, 이 중 협동조합은 4개소였으므로 절반을 독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자격이 있는 모든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했으며, 설치 물량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혜도 준 사실이 없음. 문의전화: 02-2133-3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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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서울시설공단과 SH공사 무기직 960명, 평가 없이 일반직 전환

◆ 평가절차 없이 노사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공사의 기관장 또한 해임대상이라는 주장과 관련 ○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무기계약직은 채용시 일정한 절차 및 검증을 거쳐 채용된 정규직 노동자임. ○ 전환의 대원칙은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을 통해 직장내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노사합의에 따라 전환하도록 하였음. ○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일부기관은 개별 평가 없이 전원 전환하였고, 일부기관은 일정한 평가를 거쳐 전환하였으며, 일부기관이 실시한 일반직 전환에 있어 실시한 평가는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가 아닌 전환 후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였음. - 별도의 개별평가 없이 전환한 기관의 경우는 소관사무가 단순·유사하여 노사합의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환 후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고 적용 ○ 노사합의만으로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환하였다고 하여 서울시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자체를 부당하고 불공정한 과정이었다고 규정한 것은 “이미 채용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한 일반직 전환정책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문의전화: 02-2133-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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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박원순, 여의도·용산통개발 발언에 서울 9억이상 주택 50%↑

◆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증가의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임. 특히 중앙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발맞춰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그 증가분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야 함. -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19년 1월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서울시의 9억 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19년 전년대비 37.6% 상승), 특히 국토부의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9년 공시가격이 상승(전년 대비 14% 상향)함. ◆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시장을 고려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토부와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음. ◆ 무엇보다 서울시는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 아래,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스톡이 일정 부분 확보되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도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7년간 13만호라는 물량을 대거 공급한데 이어 24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거기에 더해 8만호 주택을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음. ◆ 아울러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불평등 화두와도 연관돼 있음. 강남 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가동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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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지하철 9호선, 차량 늘려도 여전히 ‘지옥철’

◆ “급행열차 차량혼잡도, 노량진역 180% 염창역 179% 당산역 170% 차량 증편 이후 일반열차 차량혼잡도는 오히려 악화”와 관련 1) 이는 ’19.3월 조사한 수치로 9호선 3단계 개통(’18.12월) 및 신학기 이용객 증가에 따라 ’18년 대비 혼잡도가 상승한 바 있음. ※ 간이조사 결과(9.30~10.2) : (염창)급행 148% 일반 88%, (당산)급행 148%, 일반 132% 2) 현재 9호선 모든 열차에 대한 6량화를 진행 중으로 ’19.3월 조사당시 일반열차는 19편성 중 2편성만 6량화 되었으나, 오는 10월말이면 일반열차까지 6량화 완료 예정임. - 9호선은 총 45편성(급행·일반)으로 10.16기준 41편성 6량화 완료 ※ 잔여 4편성은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진행중으로 승인완료시 본선 투입 예정 3) 모든 열차를 6량화 완료할 경우 운행횟수 증회(일 458→470회) 및 출퇴근 시간대 운행간격 단축(최대 1분)으로 혼잡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시는 9호선 혼잡도 변화 및 연계노선 개통 영향 등을 고려해 ’20년 6편성 추가 발주 예정이며 향후 혼잡도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전화: 02-2133-4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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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이후삼 의원 “서울시, 전담 부서 공무원보다 많은 민간위원회”

◆ “서울시 민간위원회 2018년 기준 203개, 위원수 4,833명에 달해” 관련 - 서울시는 인구 천만을 육박하는 대도시로 다양한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타 광역자치단체(제주 255개, 경기 214개, 부산 212개, 인천 209개)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매해 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11년 이후 26개의 위원회를 폐지 및 통폐합 하는 등 총 31개의 위원회를 자체 정비하였음 ◆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3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시민위원회 확대, 성과공유회 개최 등으로 해법을 제시해, 과다한 위원회와 효율성을 제고와는 다소 거리가 먼 해법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 - 서울시는 위원회 자체 성과평가 결과,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8년부터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운영하여 모든 시민위원들에게 위원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의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위원회 효율성보다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문의전화: 02-2133-6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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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서울지하철 안전사고 부상자 5년간 2574명

◆ “서울 지하철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관련 - 그간 공사가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시행한 결과 일평균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감소 추세에 있음 ※ ’18년 : 1.7건(618건) → ’19년 9월말 : 0.9건(252건)으로일평균 사고 건수 0.8건 감소 ◆ 공사는 시설물 운영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재 위험요인 발굴・제거, 사고감축 목표관리 시행,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등의 주요 안전사고별 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 주요 안전사고별 대책 문의전화: 02-6311-9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