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서울시, 누구를 위한 태양광 사업인가

◆ “서울시는 2014년부터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업체를 선정하여 특정 조합에 참여기준을 완화하거나 보급업체에 별도 모집공고 없이 참여 제안서만을 제출토록 하는 등 특혜가 적발되었다”는 지적 관련 -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19.10.7 공개)에서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니 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사업 구조로,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없음 ◆ “최근 3년간 공공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량 자료를 살펴보니, 예상발전량에 단 한해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됐다”는 지적 관련 - 예상 발전량은 1년 내내 가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하나, 설치시점에 따라 실제 발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임 - 실제 설치시점을 고려한 최근 3년간의 태양광 발전효율은 평균 98%로 양호한 수준임(’16년 98%, ’17년 100%, ’18년 96%) ◆ “공공부분 태양광 수리예산으로 1억 2,960만원이 집행되었고, 미니 태양광의 고장건수나 액수가 정확하지도 않다”는 지적 관련 - ’18년 공공부분 태양광 수리비 1억 2,960만원은, ’14년~’18년까지의 태양광 설치예산(530억원) 대비 0.4%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임 - 미니 태양광은 ’18년말 까지 총 73,655개소를 설치하였고, ’17~’18년까지 총 47,897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품(인버터, 계측기 등) 관련 단순고장이 1,022건으로, 무상 A/S 기간에 해당되어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였음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가며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지적 관련 - 감사원 감사 결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판명되었음 -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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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서울지하철 출입문도 못 맞춰 전후진 반복

◆ 이용객들이 제기한 민원을 토대로 열차의 정지위치 초과 또는 미달 현항을 파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최근 5년간 서울지하철(1~8호선)에서 열차 정지위치가 초과 또는 미달되었던 55건(일부 민원발생건수 포함)은 정지위치 초과 또는 미달상황 발생시 기관사와 관제사간 상황공유 및 응급조치 매뉴얼에 따라 정지위치를 조정한 건수임. ◆ 실제 발생된 55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교통공사에서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전체건수 중 20건은 별도 관리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전체 기관사를 대상으로 특별 사례교육을 실시했던 건수임. ◆ 2인승무 구간에서 오히려 1인승무 구간보다 발생건수가 많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나, 수동운전중 16건(80%), 자동운전중 4건(20%)으로 대부분 수동운전중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승무인원(1인승무, 2인승무)과 발생건수와는 무관함. ※운전시스템:1~4호선 수동운전, 5~8호선 자동운전 ◆ 정지위치 초과 또는 미달 정차로 출입문에 끼이거나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정지위치 초과 또는 미달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지위치를 즉시 수정하는 것이므로 정지위치 초과 또는 미달로 인한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는 없음. ◆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장 안전정차 기준은 ±40cm(1,3,4호선), ±60cm(2호선), ±65cm(5~8호선)로 보도내용(1,3,4호선 ±4cm, 2호선 ±6cm, 5~8호선 ±6.5cm)은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6311-9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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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적자에도 억대 ‘배당잔치’…줄줄 새는 서울버스 ‘보조금’

◆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경영과 공적 관리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민간버스회사로 하여금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임 ◆ 버스준공영제는 사고감소, 차량고급화, 운전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한 대시민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교통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비용보조가 발생하고 있음 ◆ 준공영제는 민간기업과의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일정수준의 이윤을 보장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도 주주에 대한 투자보수인 ‘이윤’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시내버스 회사는 자산의 매각이나 자체 투자활동을 통한 영업외수익이 별도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통해 누적된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제462조)상 위법은 아님 ◆ 아울러 버스회사의 임원인건비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임원급여의 수준을 우리시가 직접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표준운송원가상 임원인건비는 차량 1대 기준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회사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우리시 재정에 미치는 영항은 없음 - 단, 우리시는 일정액 이상의 임원연봉을 지출하면 인센티브 지급평가에 감점하는 제도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가 자율적으로 임원연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100대 보유기준 약 1.51억원) - `19년 부터는 특정인이 다수 회사에 재직하여 임원연봉을 받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음 ◆ 우리시는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회사에 대한 업무감사 확대, 외부회계법인을 市-사업조합이 공동선임하는 등 버스회사 투명성 증진 개선안(’19.10월)을 마련한 바 있으며, - 우리시의 준공영제 개선계획에는 운전직 인건비 및 연료비에 실비지급대신 일정한 표준단가를 지급하는 개선안을 포함하였으며, - 현행 실비정산 방식 하에서도 회사의 지출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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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사회서비스원장에 ‘非전문가’ 박원순 측근? 서울시 “전문가”

◆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 복지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박원순 시장 최측근이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 관련 - 현 사회서비스 원장(주진우)은 서울시 정책특보 역임('13~'14년)시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정책과 복지분야 민원을 직접 검토·조율하는 등 복지분야에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초기 TF 및 연구기획단에 참여('17~'19년)하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서울시 정책특보 재직시 서울형 기초보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찾동 등 복지정책을 조율했음 - 또한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주목적이 '사회서비스 인력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 만큼 노동분야 전문지식과 경력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중 하나임 - 특히 서울시는 원장 채용과정에 있어 '지방출자출연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 채용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였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후보자를 모집,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2배수의 후보자를 선정·추천하고 적임자를 시장이 임명하였음 ◆ "비상임이사 7명 중 2명은...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임명됐다"는 보도 관련 - 비상임이사는 사회서비스원 사업과 연관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월 서울시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 임명하였음 - 홍미영 이사장은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회복지전문가로 자치단체장 및 국회활동 등 복지현장과 복지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함 - 권미경 이사는 간호사 출신으로 방문간호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이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갖고 있음 문의전화: 02-2038-8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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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서울시 산하기관 소유 점포 1300여곳 ‘텅텅’…장기간 방치

◆ 서울시 산하기관 상가 공실의 77.6%를 차지하는 sh상가 (가든파이브 및 임대아파트) 공실관련, - 현재 sh상가 공실수는 총 1,029호(가든파이브 957호, 임대아파트 72호)로 기분양상가를 제외한 순수 소유상가(4,075호) 기준으로는 25.3% 이나 총건립호수 9,032호(가든파이브 8,370호, 임대아파트 662호)기준으로는 11.4%임 - 장기 공실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및 상인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가활성화TF회의를 7회 개최(’17.3~9)했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MD 재구성 컨설팅 용역」(’19.10~11)을 통해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임 ◆ 향후 장기공실 임대상가는 수시 모집공고, 생계형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검토, 주변상권 연계 등을 통해 공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2157-4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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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노후 아파트 주민들 생명권 위협받아”…서울아파트 53개동 ‘붕괴 위험’

◆ 노후아파트(D·E급 : 제3종시설물) 관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연 3회 이상 관계전문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에서도 월 1~2회 지속 점검하고 있음. ◆ 서울시내 D·E급 노후아파트 총 53동 중 17개 동은 재건축 사업으로 현재 철거 완료됐음. 잔여 29개 동은 노후건축물 해소를 위해 재건축 사업 등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 - E급 : 1단지 13동 (남서울아파트 : 재정비촉진사업 건축심의 추진중) - D급 : 12단지 16동 (재건축사업 10동, 리모델링사업 6동) * 관악구 강남아파트 17개동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완료(‘19.5월) ※ 총 53동 = 안전관리 29동, 철거 17동, APT외 7동(연립5동, C등급 2동) ◆ 한편, 서울시는 건물 안전과 관련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엄격히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재해·재난 등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보강 조치를 즉시 취할 예정임. ◆ 아울러, 근본적인 안전조치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사업 전 과정에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전화: 02-2133-7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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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국토위, 서울 공공와이파이 공격..특혜·실효성 의문제기

◆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무려 5번의 입찰을 진행하고도 결국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했는데, 특혜를 주려고 입찰을 여러 번 번복했다는 의혹이 있어”는 사실과 다름 -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5차의 입찰공고를 진행하면서 2회(1차, 4차)의 단독입찰(PNP)에 따른 유찰이 있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4차 공고에서 PNP와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사업의 공정한 추진을 위해 5차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 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서 대표는 PNP는 1차에서 단독 입찰로 유찰된 후 2차 입찰에서도 유찰이 될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데”는 사실과 다름 - 지방계약법상 단독입찰로 2회 연속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등 사업수주가 가능하나, 2차 입찰공고(‘16.6.14.~6.27.) 당시 취소 전 PNP를 포함해 어느 업체도 입찰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PNP플러스는 2차 유찰에 해당되지 않아 이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았음 ◆ “3차 입찰에서는 결국 SWP가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선정 이후 점수 부과 오류가 발견되어 입찰이 취소되고 말았는데, SWP에 점수를 더 주려고 특혜가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과 관련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점수 채점 오류가 있어 제안서 재평가를 실시토록 감사처분요구 하였음 - 이에 따라 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 (1순위 S사, 2순위 P사)에게 재평가를 제시하였으나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추진함 ※ 법률자문 결과 ‘입찰 취소’, ‘재평가’ 모두 가능했으나 재평가 위해선 모든 입찰 참여자의 동의 필요 ◆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의뢰를 통해 16일간 시스템 평가를 진행하고, 공사 직원 4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단 하루 만에 PNP를 기술 검증에서 통과”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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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에 막대한 특혜…공공성 미미

◆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역세권 청년주택은 ①10~30%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편의시설로 기부채납 받고 ②분양하지 않고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③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게(85~95%)받아야 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편임. 결코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구조가 아님. - 오히려, 8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묶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과도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 등 사업리스크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은 서울시 내 가용 토지고갈 및 주택가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임 - 실제 양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강남 수서727 행복주택, 용산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광진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정이었으나 추진불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대안이 역세권청년주택임. 개발여력은 많으나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미개발되어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중단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찾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역세권 청년주택이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아파트이며, 발코니 확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청년주택과 노후 단독·다가구와 오래된 오피스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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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한강 수상택시 이용자 8월 기준 하루 5명”…수십억 적자

◆ “한강수상택시~매년 20~30억 적자”라고 보도 했으나 한강수상택시의 연간 순손실은 5~7억(2018년 5억4,500만원, 2017년 7억원) 정도임 ◆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선장 내 편의시설(편의점, 음식점 등)운영, 보트조종면허 및 면제교육기관 지정 등 부대 수익사업을 운영 중이며, ◆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개선 및 접근시설 설치와 요금감면, 신규 운행노선 도입 등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나들목(6개소), 보행육교, 교량엘리베이터 등 접근시설 추가 설치 / 4인 초과 탑승시 1인당 25,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이용요금 감면 / 노들섬 문화복합시설과 연계한 신규 운행노선 도입 문의전화: 02-378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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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역세권 청년주택, 정작 청년층엔 ‘그림의 떡?’

◆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은 주변시세의 85%, 민간임대 일반공급분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됨. 특히, 최초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변 시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대상지 인근 시세보다 높을 수 없는 구조임. ◆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원룸보다 두 배나 높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한 것으로 신축아파트, 확장형 발코니,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주택과 단순 비교는 불합리함. - 예를 들면, 충정로역 인근에 입주자 모집공고 한 역세권청년주택과 주변 오피스텔 등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보증금일 때 월세 비교 시 20㎡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가구(원룸)보다 월 6만원 더 낮으며, - 주변 오피스텔(신축)과 비교 시 면적별로 24~32만원 낮게 나타남 - 청년주택은 개인 거주공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창업공간, 북카페, 빨래방, 육아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담고 있어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원룸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함 - 또한, 주거공간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테면 방음, 단열, 채광, 통풍같은 것들인데 청년주택은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우수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2순위는 70%이하, 3순위는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돈 많은 사람만 들어 갈수 있다는 주장과는 다름. - 실제로 충정로역 인근의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중 월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택의 경쟁률이 14.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수요자가 체감하는 월임대료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