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시뻘건 불길 치솟는데…방화복 커녕 ‘반팔 작업’

◆ “소각장 노동자들이 업체의 부당 노동 행위와 임금 착복에 항의하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업체도, 또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도 내 책임은 아니라며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사측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노사 간 원만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 파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마포소각장을 이용하는 5개 자치구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관련기관에 파업상황 공유) ※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소각시설 운영 전문업체에 3년 단위로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삼중환경기술(주)와 환경시설관리(주)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중임. 이번 쟁의행위(파업)는 삼중환경기술(주)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노사 간 임금협상 결렬로 인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고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공동 컨소시엄 운영업체에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현재는 소각로 3기중 2기가 정상 가동 중에 있음 ◆ “노동자들은 회사가 임금을 멋대로 깍기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업체는 낮은 입찰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환경부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의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고 공개입찰에 의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 수탁금액은 공개입찰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낙찰률(87.745%)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업체는 파업 중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신규 채용에도 나섰지만 서울시는 권한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는 보도관련 - 쟁의행위(파업) 중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대체 투입하는 것은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므로 서울시는 파업 중인 사업장에 대체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쟁의행위 전에 채용한 인력으로 확인됨 ※ 노동관련법 등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정비구역 해제 ‘민낯’…서울, 아파트 25만가구 날렸다

◆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지난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착공되지 못한 아파트가 약 25만가구에 이른다”는 보도 관련 - 뉴타운 등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의 장기화, 이에 따른 비용증가 등 전반적 사업성 저하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사업 진행으로 주민간 갈등이 격화되는 등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이러한 상황에서 ’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아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었음 - 해제된 394여 곳은 사업진행이 어려운 곳으로서 보도된 25만가구는 가상의 ‘추정치’에 불과하며 - 해제되지 않고 착공했더라도 늘어나는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 대비 약 3% 수준으로 실제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18년 기준 사업추진중인 주택재개발구역 : 기존 58,959가구 → 재개발 후 60,903 가구 - 또한 정비구역 해제지역 중 92개소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노력 중임 ◆ “서울시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한 해 준공해야 하는 주택 수를 12만 1,000가구로 도출”되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가 수립한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인구·가구 변화를 반영한 ‘25년까지 서울시 주택공급 필요량은 신규주택수요(5.1~5.6만 호)와 주택멸실량을 합해 연평균 7.9~8.4만 호 수준이며 -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22년까지 서울시 신규주택수요는 연평균 5.5만 호임 - 따라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12만 956가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추정한 수요에 비해 과다 추정된 것임 문의전화: 02-2133-7207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태양광·따릉이·하천정비…이런게 ‘性평등 사업’입니까

◆ “서울시 올해 성인지 사업에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서울역 고가도로 ‘서울로 7017’, 마을버스 지원 등이 포함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19.4~10월 ’19년 성인지예산 사업 373개 전체를 점검하여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등 성평등 목표 실현과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 85개를 ’20년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제외하였음 “지난해 따릉이 이용자는 여성이 51%, 남성이 49%였다. 서울시는 올해 남녀 동일하게 50%씩 이용하도록 맞출 계획이다”는 보도 관련 - 올해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사업의 성인지예산서 상 성과목표는 ‘남녀 평등하게 이용가능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성과지표 : 대여소 수)’으로, 이는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남녀의 접근성을 동등하게 높이자는 의미임 앞으로 서울시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 수립, 예산서 작성 컨설팅 실시, 성인지 사업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목표 설정이 가능한 사업들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토록 하겠음 문의전화: 02-2133-6828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성매매 시설도 보존? 청량리620 갈등”

◆ “청량리4구역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있는 일부 건물은 과거 성매매 업소로 활용됐다며 굳이 이런 시설까지 보존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성매매집결지, 속칭 “청량리 588”이 포함된 청량리4구역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 정비사업구역 내 서민 삶의 애환과 근대사의 자취가 담긴 5~60년대 도시한옥과 상가, 옛 골목 등이 남아 있어 이 구간은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 역사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 - 보존되는 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쓰였던 건물이 1동 포함돼 있으나(보존 대상 건물 총 16개동 중 1개동) 건물의 골조만 남기고 리모델링해 성매매업소 당시 모습과 이미지는 완전히 제거하고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될 것임 ※ 일본 “신주쿠 골든가이”는 1950년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술집 200여개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시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사업과는 다른 사례임 ◆ “목조건물은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높아 리모델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라는 보도 관련 - 보존 건물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세부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의 범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결정 할 것임. ◆ “건물을 존치할 경우 주변 도로 폭이 12m에서 8m로 줄어 일대에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도로와 인도가 혼용돼 사고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보도 관련 - 현재, 대상지 일대의 교통량 및 교통체계 등에 대해 분석·논의 중에 있으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입주예정자 및 인근 도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로 폭 및 선형 등을 결정할 예정임 ◆ 또한, 본 사업은 사업초기인 2016년부터 관계자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 사업시행자(추진위원회), 동대문구청 등이 TF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이후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임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에 붕괴위험 아파트 36개 동

◆ “서울에 붕괴 위험 아파트 36개동, 등급에 맞는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내 D‧E급 노후아파트는 D급 5단지 16동, E급 1단지 13동으로 총 29동임 ※ 36동 중 2동은 C등급, 5동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임. - 현재 D·E급 노후아파트(제3종시설물) 29개동은 노후 건축물 해소를 위해 재건축사업 등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연 3회 이상 전문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자치구는 별도 월 1~2회 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 중에 있음 ◆ “1974년 입주 남서울아파트 ‘재난위험시설’ 인데도 방치”라는 보도관련 - 특히, 남서울아파트(13개동)는 ’16.11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받은 후, 자치구에서는 관리주체와 협력하여 건축물의 기울기, 처짐 등 변형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의 깊게 건축물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음. - 현재 동 지역은 ’18.1월에는 한국토지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신길10재정비촉진사업(주택재건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 예정임 - 재건축 추진일정 상 입주민 이주완료(관리처분계획인가 후)전까지는 입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 강화된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외부 전문가(2인)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특히, 점검과정에서 구조체의 심각한 변이를 발견할 경우 이주명령, 임시거처 확보 등 입주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와 지원을 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223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시 남북협력기금 年 140만원 → 41억 폭증

◆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액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해인 2011년 140만원에서 올해는 9월 현재 41억7000만원으로 급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통일문화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4년부터 조성·운용되어 왔으며, - 특히 ’18년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정삼회담 개최 등으로 평화‧화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금 지출이 확대되었음 - 다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국면 속에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는 등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함에 따라 통일문화 조성사업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 통일연구원 : `18년 70.7% → `19년 65.6% / ▸ 서울시 : `18년 74.2% ※ 유엔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 대북 지원 요청(19.5월)’ ◆ “김성태 의원은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내세워 시민 혈세로 기금을 조성한 뒤 원칙 없이 비용을 지출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신청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 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위원 구성(총 19명) ▸ 위촉16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단체 근무자, 남북교류전문가, 시의원 등) ▸ 당연직3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문화본부장) - 특히 원칙 없이 비용을 지출한 사례로 지적된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전’(’17.11월 통일부 요청),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18.1월 통일부 요청),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19.4월 통일부 요청) 등...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 年 1763명 초미세먼지 탓 조기사망 확인”

◆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강화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만 서울시민 1,763명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관련 - ‘2015년에만 서울시민 1,763명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에 사망했다’는 내용은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아닌 2018년 발표된 학술지논문 수치를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이며 인용 표시는 보고서에 명확히 밝혔음. * Spatial and Temporal Trends of Number of Deaths Attributable to Ambient PM2.5 in the Korea(Han et al., 2018) ◆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으로는 뇌졸중 등 ~ 경남(963명)보다 2.4배 많았다”는 보도 내용은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언급하거나 산정한 것이 아님 ◆ “보고서는 또 서울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μg/㎥ 증가할 때 ~ 사망할 위험이 13.9% 증가했다고 밝혔다”는 보도 관련 - 위 내용은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아닌 2018년에 발표된 다른 보고서의 결과를 인용한 것이며 인용 사실을 보고서에 명확히 밝혔음 *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황인창 외, 2018) 문의전화: 02-2149-1096 ...
서울시청

[해명자료]철도 부품에 전범기업 ‘미쓰비시’…국산 대체품 ‘나몰라라’

◆ “서울교통공사 측은 국산품으로 교체하는 걸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당초 1~8호선 전동차에 사용되는 주요부품 중 일본산 부품은 55종으로 국산품 대체가능은 52종, 대체불가 부품은 3종이었으나 - 서울교통공사는 2000년부터 부품 국산화 검토를 추진하여, 이중 고무스프링 등 8종은 2009년 국산품으로 교체를 완료하여 현재 국산품 대체 가능한 일본산 부품은 44종임 - 이 44종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시험 등 품질 인증절차를 거쳐 검증이 완료되면 향후 국산품으로 대체 사용할 계획임 ※ 대체불가 부품 3종은 기술개발 30년이 경과됐으며, 해당 부품을 사용하는 전동차는 3년 후 폐차 예정으로 교체 및 개발 필요성이 없음 문의전화: 02-6311-9631 ...
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탈북모자 사망사건, 서울시·SH공사에 일부 책임

◆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반기별)하고 있음 ※ 이번 사례 탈북모자의 경우 정착 후 9년 경과함에 따라 전수조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서울시는「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례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만 개최한게 전부였다”는 보도 관련 - 올해 배정받은 국비 9,200만원은 서울시(1,200만원)와 20개 자치구(8,000만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는 시비(5억5200만원)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무료치과운영, 대사증후군 검사 등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정보 통보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있음 ※ 당초 임대료 체납 통보대상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에 한 하였음 - 특히 위기가정 관리강화를 위하여 각 관리사무소․ 센터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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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두고 “안 된다” VS “잘 터진다

◆ 서울시 청사 와이파이 전혀 안 된다는 보도 관련, - 청사내 사무실 및 공용장소에서 공공 와이파이가 원활히 접속되고 있음. 국정감사장내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트북용 유선랜을 설치하였음. 일부 개인 노트북의 경우 세팅에 5분 정도 걸린 것으로 연결에는 이상이 없었음. ◆ 무제한 인터넷 요금제가 절반 이상이라는 의견과 관련, - 과학기술정통부 2019년 6월 기준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상 LTE(4G) 이용자의 무제한 요금제 이용 비율은 32.1% 이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3GB로서 제한요금제 이용자의 평균 이용량 2.7GB와 비교해볼 때 20기가 이상 데이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시민 한 사람당 공공 와이파이 혜택이 부풀려졌다는 의견 관련, - 3만원대 제한요금제 이용자가 전체 평균 데이터 사용량 수준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한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서울전역에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동시접속 환경을 제공하는 와이파이6 기지국이 확충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초고속으로 이용 할 수 있어 그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공공 와이파이 예산 관련, - 그간 공공 와이파이에 투입된 비용은 150억, 향후 총 투입 비용은 3년간 1,027억이며 이 중 공공 와이파이 조성에는 485억, 자가통신망 구축에 467억, 사물인터넷(IoT)망 구축에 75억임. ◆ 공공 와이파이가 느려지고 끊어진다는 의견 관련, -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는 설치주체가 각 부서별, 기관별로 상이하여, 속도나 접속절차, SSID 등 품질관리나 유지관리 체계가 통일되어있지 않아, 시민들이 느끼기에 와이파이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음 ※ 설치주체 : 서울시(정보통신, 버스, 공원녹지과 등), 자치구, 이동통신3사, 과기부 - 일부 접속이 느리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선통신 특성으로 안테나의 방향과 사용자의 거리, 장애물, 중복설치로 인한 간섭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전수조사...